3권 분립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입법, 사법, 행정의 수뇌부가
정권 써킹하는데 혈안이 되어있어서.
외국처럼 입법부 고위공무원이 사법부 일반공무원에게 너 이거 맘에안든다 바꿔라 라고 지랄해도
"조! 까! 세!요!" 라고 말할수 있을정도로 분리되어야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됌.
또 국민성도 안돼는게
그 조! 까! 세! 요! 라고 하는 공무원을 옹호하면...국론을 분열시킨다 라는 여론으로 몰고감.
한 미국정도로 따라가려면 50년은 더있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