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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엉터리 합의는 공무원 연금의 적자해소, 재정자립 문제도 해결 못했고 적자분 해소에 쓰일 절감액을 국민연금에 투입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왜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하려 한것인지를 망각한 엉터리 협상입니다. 공무원연금개혁협의체가 국민연금 협의체의 구성/협의도 없이 국민연금을 손 댄 것은 월권입니다. 김무성, 문재인이 합의한 것은 적자 감소가 목적이 아닌 내년 총선대비 공무원표도 얻고 국민표도 얻어보자는 얄팍한 술수일 뿐입니다. 더구나 국민연금 지급률을 높이면 개인 부담률도 높여야 하고 정부와 기업의 부담률도 높여야 하니 재정적자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국민들이 지급률 높아진다니 좋아하지만 자기 부담률 높아진다는 것은 생각을 못합니다. 연금의 경우 개인 부담률 대비 사용자 또는 정부의 매칭 부담으로 운영하던 것을 저소득층만 선별 지원하겠다는 것 또한 표를 의식한 꼼수입니다. 나라의 장래는 문제가 아니고 국회의원 자리가 중요한 국회의원 무리와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하려는 공무원 노조가 저지른 일입니다. 공무원 노조는 승리를 자축하고 있답니다.
엉터리 공무원연금+국민연금 개악안은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 연금대로 국민연금은 노,사, 국회, 정부가 참여한 국민연금 협의체에서 의견수렴, 검토후 국회 의결을 하든 할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