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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6-08 18:13
이젠 좀 무서워질라고함 조국도 자폭..
 글쓴이 : 태을진인
조회 : 720  




 ㄷㄷㄷ..우리나라엔 도대체 얼마나 많은 간첩이 있는건가?

 전국민의 명탐정화를 유도하는건가요??

 아따 투표했으면 유권자가 책임져야제~~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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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붕붕 12-06-08 20:35
   
그걸 검증하려고 국민들은 자꾸 되묻는 거죠...당장 국민들이 그들을 강제로 잡아서 법정앞에 세운것도

아니고....그들이 생각하기에 자신들에게 그런질문을 하는 국민은 자신들의 국민이 아닐지도 모르지만...

그들이 불만을 토로할 건덕지도 없지요...국민들은 당연한 질문과 의심을 품는 것 뿐...
Ciel 12-06-08 20:37
   
조국 교수야 법학자이니 저렇게 얘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딱히 틀린 말도 아니군요.
"구체적인 행동이나 발언을 통해 법률에 위반되는 무엇인가를 하면 징계나 수사가 가능하지만" 이라고
밝힌 것에서 보듯이 사상의 자유를 인정한다고 해서 그 행동에 대한 책임까지 부정한다는 것도 아니니
문제될 것이 있나요? 조국 교수가 인터뷰에서 얘기했듯이 사상이 내면에만 머물러 있는 경우에는 어떤
생각이던, 당사자가 누구이던 밝히지 않을 권리가 헌법에 보장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조국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당사자가 침묵할 권리를 행사하면 정치적 책임을 지우면 됩니다.
그러한 최소한의 책임조차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것도 아닌데 자폭이라고까지 표현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지는군요.
붕붕붕 12-06-08 20:47
   
그렇죠..딱히 조국교수를 몰아부칠 이유는 없어요...단...국민이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건 당연한 것일뿐..
     
Ciel 12-06-08 20:51
   
그렇죠. 저도 붕붕붕님 의견과 같습니다. 국민들은 당연히 의심하고 질문을 던질 권리가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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