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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1-31 23:46
원전수주 일본에 뺏긴것 아니었나요
 글쓴이 : 크크크
조회 : 2,915  

"UAE원전에 28년간 10조원 이상 지원"
MBC 2580팀 비공개문건 폭로 "1년간 사실 숨겨와···막대한 손실 우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9365


MB가  역시 이번에도 기대를 져버리지 않네요.
기업가 정신이 투철해서 이면계약도..

원전 성과자랑을 TV에서 당당하게 하던것을 본적이 있는데.. 

좀 길게 보고 일을 했으면 좋곘는데, 꼭 자기 대에 결과를 보려고 하는게 문제네요.
성과가 나타나기는 하겠지만 내실을 들여다 보면 이런 부실한 내용이 숨어있으니..


참, 그런데요.,

아랍에미리트 원전건 마지막에 일본에 뻇겼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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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구리 11-02-01 07:54
   
뺏긴건 터키.
Assa 11-02-01 09:38
   
이 이후로 일본이 우리한테 안뺏기려구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웠죠.. 저것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netps 11-02-01 15:47
   
mbc의 선동질임.
이면계약도 아니고 비밀문건도 아님...
mbc 보도는 외신 블룸버그를 인용해서 한건데
이미 작년 2월에 수출입은행장이 uae금융지원에 대해 밝혔음...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ie=utf8&se=0&mobile=0&tx=&where=news&query=uae+%EC%9B%90%EC%A0%84+93%EC%96%B5+%ED%96%89%EC%9E%A5&sm=tab_tmr&frm=mr

그리고 외국도 저렇게 함...
리용쿠르 11-02-01 17:24
   
일부언론의 발표만 보고 이건 이랬구나..하고 결론내리면 답이 안나옵니다.
적어도 옳은 내용을 알고 싶다면 관심을 가지고 여러 언론은 물론 인터넷을 이용해
파고들어가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한둘의 언론사들의 기사만 가지고 결론 내리기엔 편향적인 언론사들이 꽤 되기 때문이지요.
크크크 11-02-02 01:52
   
그렇죠. 하지만 언론 발표와 실제계약이 전혀 다른만큼 의혹은 없애야겠죠.

원전해외수주도 차질이 없어야겠구요.

하지만 국민의혹이 가시지 않고 계약규모 등을 봐서도 국정조사에 착수해서 진상을 확실히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확실하겠죠.
     
흰날 11-02-02 12:17
   
수출입銀, 원전 건설 93억弗 지원 한국일보 경제 2010.02.09 (화) 오후 4:42
김동수 수출입은행장 김동수 행장 "UAE원전 금융 대주단 내달까지 구성" 수출입은행이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소 수출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김동수... 수출입은행의 총 지원규모는 93억달러 가량으로 역대 해외 단일...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1002/h2010020916390921540.htm


이건 그냥 정부 까기 같네요......
이미 시작전부터 발표한 내용인데.....
그리고 그비용 우리나라 기업을 위한 지원이지 UAE에 원조 하는게 아닙니다.
감추었던 사실이 아니라 이미 발표한 사실을 이면 계약인냥 방송하는 MBC 가 문제 아닌가요?
          
크크크 11-02-02 22:11
   
흰날님.. 1년 전 기사 이거요.

이미 욕먹는 기사아닌가요??

다른 분 반론 붙여넣겠습니다.

-------

기사를 잘 보시고 이야기하십시오.
2009년 12월에 대출자금조달 계획도 없이 급하게 계약부터 저질러 놓고서, 뒤늦게 2010년 2월에서야 수출입은행이 대출을 위한 대주단을 구성할 계획을 세웠었죠.

그런데 그저 강압적으로 협조를 구하면 해결될 것으로 생각했던 자금조달계획이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국내 은행 중 무려 28년이라는 장기간의 리스크를 감수하고,(돈을 떼일 문제가 걱정이 아니라 28년 후에나 상환 받게 되는 원금을 현재가치로 생각해보시길. ㅋ) 국내금리보다도 더 저리로 대출을 해 줄 의향이 있는 은행이 단 하나도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외국에서 자금을 대출 받아서 더 저리로 대출을 해줘야 하는 상황에 봉착하게 된거죠.

그나마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서 현지에서는 원래 예정되어 있던 기공식마저도 무기한 연기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ㅋ

대출을 조건으로 계약을 하려면 먼저 대주단을 구성해서 자금확보 계획을 세워 놓고서 계약을 해야지 2009년 12월에 대책도 없이 그저 정권의 홍보용 업적쌓기를 위해 무작정 일을 저질러 놓고서 2010년 2월에서야 대주단 구성 계획을 세우고 또 그로부터 무려 1년 동안이나 전혀 진행을 못 시키고 있어서 이제와서는 공사 진행에도 차질을 빚게 되는 다급한 상황에 몰리게 되니 오히려 국가신용도가 추락하고 있는 겁니다. ㅉㅉ

게다가 플랜트 수출하는 비지니스를 위해 무기지원도 아닌 자국의 군대 파견을 옵션으로 제공하는 미친 나라가 이 세상에 또 어디 있습니까? ㅠㅠ

----------------
               
흰날 11-02-03 00:04
   
윗글은 도데체 누구의 글 입니까?
제가 찾아 본걸로는 2010 중후반에 체결 됐습니다.
그리고 터키 포함한 베트남 노친건 한국 원자로에 대한 기술적 문제보다 건설을 수주할 업체의 자금 조달이 문제 였습니다.  자금조달 문제는 지극히 당연한 절차 입니다.
                    
크크크 11-02-03 12:42
   
흰날님 주장은 전체 사실중 일정부분만을 보고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제 반론도 서로에게는 그 일부분에 대해서의 주장일겁니다.

그러니 제말은 국정조사나 야당이 제기한 의문을 밝혀서 명백히 하면 되겠다는 말이구요.


현재 원전수주 이면계약은  현재도 불분명한 확인사항입니다.
정부주장이나 그 반론이나 계속 뉴스가 되는 상황입니다.

뉴데일리나 정책방송에서 반론을 내기도 하지만 역시 만만찬은 반론이 나오는 중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그리 관심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이 느끼는 감정처럼 저도 원전수주계약에서 정부가 국민을 기만하였고 그 행위에 대해서 자랑스러워 했다는 것에 분노할 뿐이지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당연히 정부도 국민의 배신감을 해소시켜야 겠구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는 국민과 야당 등의 의혹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명백히 밝혀야 될 것입니다.

우선 이정희 민노당 대표가 말한 방법도 한가지가 되겠군요..
즉,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을 막기위해서는

“계약서 전체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이 계약이 어느 단계까지 온 계약인지, MOU(양해각서) 단계인지, 본계약에 이르는 상황인지 정확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

 “또한 역마진 의문 해소를 위해선 실제로 ‘조달금리보다 대출금리가 높다’거나 ‘계약서상 우리가 대출금리를 몇% 설정했고, 조달금리는 그 이하로 조달가능하다’는 말만 해주면 된다”

이정도는 정부입장에서 보더라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도 비밀주의 소통불가 정부입장에서는 이것도 불가, 저것도 불가라면..
(정부에서 제시한 반론은 또 인터넷으로 의혹이 증폭되고 계속적으로 야당에서 물거늘어질 것이고요.  이미 포탈사이트에서 '원전수주 이면계약' 검색해보면 부정적인 내용뿐입니다.)

이번 사건의 규모가 규모이니만큼 국정조사로 진상을 명확히 밝히자는 겁니다.
                         
netps 11-02-03 17:55
   
그리고 국정조사로 명백히 밝혀야하니 어쩌니하는데 이거야말로 웃기는 얘깁니다. 도대체 야당이 주장하는 적당한 선까지...가 어느정도입니까?
계약성사에 뒤따르는 리베이트는 비공개가 당연한겁니다.
우리가 제공한 리베이트를 밝히면 경쟁국은 그보다 더한 리베이트를 제공하게되어 앞으로의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됩니다.
세상돌아가는 이치를 하나도 모르는 쌩좌파입장에선 그냥 기술좋고 싸면 우리가 공사따는건데 뭐하러 다른걸 넘겨주나 하겠지만 세상돌아가는 이치가 그렇지 않지요. 프랑스가 제공하려했던 리베이트 알고계시죠?
일본이 베트남 원전 수주하려고 soc건설해주고 있는것도 알고계시죠?

정부가 국민을 기만했다고 하는데 뭘 어떻게 기만했다는겁니까?
이면거래? 숨김? 비밀?
2010년 2월에 기사 뜬게 밝혀짐으로서 반박됩니다.

군대파견이 문제다?
아랍에미리트가 내전이 일어나는 국가입니까?
우리가 이라크파병한다면야 남의나라 전쟁에 우리 젊은이 목숨내던진다고 욕먹을 만도 한데 신용등급 aa인 나라에(북한리스크 끼고있는 우리보다 더 높은!! 일본도 aa였다가 강등됨) 파견하는게 문제될일인가요? 오히려 국력신장을 과시하는 계기가 될 일입니다.


역마진?
oecd가이드라인 이상 금리를 제공해야하므로 역마진 우려가 없을뿐더러 어떤 음모론자는 이게 권고사항이라 따를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이거 어기면 wto에서 비합법적인 수출보조금 제공으로 찍고 무역보복을 허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어요.

처음부터 '이면계약'이라고 악질적으로 매도한 쓰레기들이 사과하고 끝날 일이라고 봅니다. 의심병환자가 보기엔 뭐든지 다 뒤에 음모가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음모론을 제기하려거든 그러한 음모가 돌출하게된 근거를 제시해야죠. 처음에 음모론을 던졌던 2580의 의혹제기가 엉터리로 드러난 마당에(2010년 2월 기사에 이미 93억 지원 밝힘) 계속 이러시는건 스스로 자폭하는 모습으로밖에 안보입니다.

중요한건 "근거" 이 근거를 가져오세요. 이게 하나도 없잖아요.
               
netps 11-02-03 17:50
   
의미가 하나도 없는 반론이네요.
계약도 하기전에 대주단을 구성하고 계약을 한다?
한두푼도 아닌데 무슨수로 계약전에 대주단을 구성하나요.

강압적으로 협조를 구하면 해결될것으로 생각했다? '강압적으로 협조를 구하면'이란건 글쓴이의 추측일뿐이죠. 근거좀 대면서 말했으면 좋겠군요.

28년 후의 물가가치운운하는데 우리가 100억달러를 무이자로 빌려줍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퍼오셔야죠.
외국에서 자금대출받아서 저리로 빌려줘서 손해난다는 말도 있는데
외국은행에서 대출받아 다시 빌려주는게 아니라 외국은행이 직접 투자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니면 신용등급 aa인 아랍에미리트의 국채를 산다고 생각해보시던가.
그래도 손해인가요?

그리고 대주단 구성 늦어지는 것하고 국가신용도 추락하고 무슨 상관인가요.
대주단 구성늦어졌다고 신용평가회사에서 한국 국가신용도 등급을 낮추기라도 했단말입니까?

근거없으면 그냥 말을 하지 말죠.
기공식 연기가지고 트집잡는데 그럼 현장에서 기공식 늦춰지는건 그리 문제될 일이 아닙니다.


아래는 펌
--
1. 저는 요즘 한창 이 게시판이나 다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되는 MB가 그리 자랑했던 UAE원전 수주에 대해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모릅니다.

    다만 이런 종류의 프로젝트를 구조화할 때 대충 어떻게 판을 짜는 지는 저의 과거 업무 경험으로 짐작이 될 것 같아서 몇 가지를 적어봅니다.

 

2. 보통 전력이나 수도, 철도, 항만 그 밖에 항공기, 고가 선박등의 중공업 제품을 수출하면 해당국의 ECA(Export Credit Agency)가 수출의 촉진 및 매입국의

    편의를 위해 금융을 제공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ECA라함은 제목 그대로 해당국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구매국에게 신용을 제공하는 것이 본업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입은행(K-Exim), 미국은 US Exim(미국 수출입은행), 일본은 JBIC, 독일은 HERMES 뭐 이런 기관들이 자국의 수출을 지원하지요.

    따라서 이번에 두산중공업 컨서시엄이 수주를 했다면 수출입은행이 주도적으로 금융을 제공하는 건 매우 상식적입니다.  단 필요자금이 U$ 100억이라면

  수출입은행이 전액을 다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Syndication을 구성합니다. 여기 대출에 참여할 은행을 Globally 모집합니다. 여기까지가 수출입은행의 role일 겁니다.

 

3. 대출기간이 28년이라고 했는데, 이 기간이 이상해 보이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이런 종류의 Financing에서는 보통 이정도 기간이 매우 정상적입니다.

  전력같은 기초 infra는 아주 긴 장기 대출로 조달합니다.  원래 이쪽 산업이 안정적이긴한데 떼돈을 버는 건 아니고 워낙 많은 자본이 들기 때문에 회수하기까지

  몇 십년이 걸립니다.  제가 실제 해보았던 화력발전 project가 보통 22년에서 25년이었는데, 건설기간이 훨씬 더 긴 원자력이 28년이라면 매우 준수하지요.

 

4. 전력의 경우, 전력은 생산후 보관 및 운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당국 정부가 의무적 매입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발전사업자들의 적정이윤을

    보장합니다.  이게 없다면 사업이 진행될 수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출자하더라도 손해 볼 일은 없습니다. 아니 출자하는 것이 이익입니다.

 

5. 다른 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들리는 소문으론 Bid시, Escalation조건(건설기간 동안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경우, 건설가격에 반영시키는 조건)이 없다는 얘기가

  있는 데, 정말로 Escalation조항이 없다면 이거야 말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장기 공사엔 있는 것이 정상적이고요.

 

 

원전가격만 문제 없다면 게시판에서 보이는 논란들은 이쪽 바닥을 잘  모르시는 보통 분들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셔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가격을 제외하면

문제 될 건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발전이란  해당국 정부가 일종의 보증이나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는 사업이라서 망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크크크 11-02-03 22:50
   
그리고 국정조사로 명백히 밝혀야하니 어쩌니하는데 이거야말로 웃기는 얘깁니다. 도대체 야당이 주장하는 적당한 선까지...가 어느정도입니까?
계약성사에 뒤따르는 리베이트는 비공개가 당연한겁니다
-------------------

... 여기까지 읽고 못읽겠네요. 그래서 이것만 답합니다.

제 바로 위 댓글에 아래 내용있습니다.
우선 이정희 민노당 대표가 말한 방법도 정도로요.

그리고 이 원전건에서는 더이상 논쟁은 안하려고요.
이유도 적혀있구요.
제 여유시간이 빠듯하네요. ㅅㄱㅇ
                         
흰날 11-02-04 02:24
   
님 민노당에서 나왔습니까?
님이 의문제기했고 합당한 답을 했으면 그에 합당한 글을 올려야지요!
우리가 지금 까지 민노당 대표랑 논한건가요?
그럼 seoprise 의 의견들 민노당 의견 입니까?
그사람들 종복 주의자 맞나요?
                         
크크크 11-02-04 23:45
   
그 사람 의견이 타당해 보여서 입니다.

흰날님은 민노당 의견이면 다 말도안되는 소리로 들리나 보군요.

왜 제가 내용만 적으면 될 것을,  공격당할만한 민노당과 이름 까지 적어가면 손 아프게 글을 적었겠습니까?
이런 이유는 생각 안하셨나보네요.

사실..  내용을 보나,,, 아님 말한 사람만 보나... 살펴보려 한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군요.

흰날님도 너무 선입관에 묶여 있는듯합니다.
저도 친정권은 아니기때문에 기존 기득권 미디어들에게나 딴나라당 의원들에게 선입관이 있겠지만 내용이 타당하면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휴, 내용을 보면 답이 되는데 내용보다 어디 출처냐면 보면 답이 없게 되는군요...

그냥 제 의견인양 말할 걸 그랬습니다.
그럼 답한게 되었을 텐데요.
                         
시존 11-02-05 02:07
   
당췌 뭔 소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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