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29조
②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이른바 군인, 경찰, 군무원에 대한 이중배상 금지조항
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헌법 조항으로
어찌들으면 참 모순적인 '헌법 조항에 대한 위헌시비'라는 말을 만들어낸 문제 조항이기도하다.

이 조항에 얽힌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월남전 이후 당시 대통령이던 박정희는
참전하고 돌아온 상이군인에 대한 막대한 액수의 배상금 지불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국가배상법에 해당 이중배상 금지조항을 집어넣는다.

그러나 아직까지 어느 정도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던 사법부는 해당 법률조항에 대해 가차없이 위헌을 때려버리고...
이에 박정희는
'그러면 해당 조항을 헌법에 넣어버리면 되겠네?' 라는 천재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
결국 박정희는 유신헌법에 해당 조항을 우겨넣게 되고,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만약 개헌을 한다면 없애야 하는 조항 0순위로 꼽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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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박정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90%ㅋㅋㅋ 말을 바로해야지 5.18때문이지 ㅋㅋㅋㅋㅋㅋㅋ

독립운동가 후손 폐지 줍는것도 추가 하지  ㅋㅋㅋㅋ

참 일베다운 생각이다 ㅉㅉ
어떻게 세상을 이분법적인 시각으로만 봐라보고 자신들만 옳다고 하는걸까요?
하긴 그러니 일베 커밍아웃당하면 잘못햇다 모르고 했다 용서해달라 싹싹 비는거겠지만요

완성도 높은 조작이네요. 참 수고 많이 하셋쎄요~~~~

티켓 값에 포함되어서 나오는 여행자보험료의 보험금과 국민성금까지 국가에서 주는 것처럼 말하는 이상한나라
전쟁시 자국의 작전권을 남에게 주는 이상한나라
독재의 피해가 역사 곳곳에 남아있는 시점에서도 그 독재를 미화하려는 세력들이 큰목소리를 내는 이상한나라
대통령이 여당 원내대표 그만두라고 하는 이상한나라  맞네요 이상한나라

오히려 국민성금 남은것들을 국가가먹었건만 ㅎㅎㅎ

어디 가증스럽게... 감히 태극기를 달고 이딴 소리를 합니까?
태극기 달고 개소리 하면 그게 참이 됩니까?

조갑제 사진 걸어놓고 조갑제가 부정하는 폭동설 광신하는 일베충들이 놀고 있네

대한민국이 이상한 나라면 일베충들이 꺼져야지 북으로 가든가

여기 이상한 나라가 있습니다.

국민을 지키라며 국민들의 세금으로 양성한 군대가
지키라는 국민을 지키기는 커녕 오히려 권력욕에 눈이 어두워 국민들에게 총질을 해대는데도
그렇게 총질을 해대는 군인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죽기싫어서 대응하는 국민들을 폭도라며 비난하는
이상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게 국민들에게 총질을 시킨 군사반란자들을 처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웅이라면 떠받드는 잇항한 사람들이 사는
이상한 나라가 있습니다.

ㅋㅋㅋ 친일파/빨갱이를 숭배하는 것들이 웃기네요.
박정희가 베트남전 군인들한테 돈주는 금액을 적게 책정 해놓고 연평해전에 적게 준다고 뭐라고 하네..ㅋㅋ
성금으로 36억이나 모여 전사자는 4억씩 줬는데 날조,조작한 내용이고 야권정권 시절에 수정하여 세월호때 그만큼 지원해준것도 모르고 있는것들이고...
반미운동한다고 이상한나라 만드네요..ㅋㅋㅋ 그럼 미군한테 죽은 여학생들은 개죽음인가요!!? 미군이 범죄를 일으켰으면 합당한 벌을 받아야하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매국보수들 니들이 말하는 민주주의입니까!!? 범죄 앞에 공평해야지 무조건 감싸기는 매국보수 니들은 그져 노예란 소립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했습니다. 지렁이도 못한 사람들이 할소린 아니죠.
그리고 매국보수들 니들이 수꼴이라고  기분 나쁘다고 말할 자격이 없지 않나요!? 개드랍은 니들이 더 자주하잖아요!!
5.18민주화운동으로 민주화 성지 됐는데 여기서도 개드랍 치시는 매국보수들 ㅋㅋㅋ 그렇게 꼽나요!?!
우리나라는 친일 매국 빨갱이들의 나라가 아닙니다.  독재가 싫어서 일어선 나라가 대한민국 아닌가요!?!
아직도 현대판 독재시대를 이루려는 썩은 정치인들과 숭배자들은 꺼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이상한나라에 권력을 가진자들은 대개 군대를 안갔다왔다는것도 참 이상하지요.
군인의 죽음을 개죽음이라고 하는 권력자도 군대를 안갔다왔고요

로긴하게 만드는 글이군요.
정말로 세뇌라는 게 무섭긴하나봅니다.
왜 이나라의 보수라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군면제이고 그 자식에 자식까지 군면제일까요?
글쓴이에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이디 새로 만들었네?

일본x들이 친일파들 뒤를 꽂아넣기 위해 달려들면서 외치던 그 소리.... 이쿠욧!!!!

허... 이리도 자기정체성이 두드러지는 닉넴도 참 오랜만에 보네요. ㅎ

저 이유를 모르는 당신이 이상한거임....

댓글보고 소름돋았습니다. 게시판을 훑어 본 결과 좌파성향게시판인것같아 좋은 소리 들을꺼라 생각되진 않았으나 저리도 생각없는 댓글이 다릴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해외 번역이 신기해서 들락거리다 정치적편견 없는 유머게시판이 좋아 뒤늦게 가입도해봤습니다. 정치게시판이 있는건 오늘 처음알았네요. 제가 올린 게시물에 반대 하시는건 좋지만 새로 아이디를 만들었네? 라던가 프리워커님처럼 이상한 과대망상증 초기증상의 댓글까지...또 박정희는 왜 걸고 넘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조선왕조 다 꺼내시지그러십니까?
정치게시판엔 정치병 환자들만있으니 상종하지말라고 했던 친구 말이 생각나네요.

상투적이지만 나와 다름을 인정할줄 알아야 자신도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는말 마지막으로 남기고 여기는 다신 오고 싶지 않네요.

로긘하게 만든다는게 이런거군요;;;
[나와 다름을 인정할줄 알아야 자신도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는말]
역사는 입장의 다름만 있을뿐이지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역사가지고 장난질하는건 틀림이지 다름이 아니에요.
과거에 일어난일은 다 사실인데 어떻게 다를수가 있다는건지.
명언가지고 사람 우롱하지 마세요.

님이올린 자료자체가 개소리니까 그렇죠
세월호보상금은 보험료및 국민성금이 대부분차지하고 있는데 마치 군인들과 차별해서 나라에서 지급한거마냥 호도하는글을 올리면서 이상한나라라고 하는데...
더욱이 국민성금 몇백억이었던가 남은거는 나라가 꿀꺾하고...
군인전사자보상금이 작은이유가 박정희가 헌법뜯어고치면서까지 바꾸는덕에 작아진걸 알려드린거뿐인데 제가뭘 박정희를 걸고넘어진답니까??
군인들 보상금액이 적은거 따지려면 박정희한테 따지세요 쉐도복싱하지마시구요

어딜 재활용도 안되는 핵폐기물 쑤뤠기 일베링크 걸어놓고
뭔 말이 그리 많은지  주저리 주저리

베충이들 여기 첨오면 대부분 댁처럼 말함 (첨 온건지 G약먹고 부활 했는 진 몰겠지만)
뭐 새삼스러울 것도, 참신한 내용도 아니고 그냥 하도 들어서 외우겠음
꼭 정치병 환자 들먹이며 닉 파면 곧장 정게행에 다신 안온다며 또 오는
건 무슨 경운지... 그 동네 애들은 참 한결같아요 그쳐? 무슨.. 공장서 대량으로
찍어내는 댓글봇들도 아니고

아하~.
일베에서 하는 말들은 다 진리였구나~.
그러면, 진리의 바다인 일베 안에서만 헤엄치시고,
세상의 때가 묻은 이런 곳에는, 절대로 다시는 오지 마시지요.

더러워집니다.
물론 더러워지는 주체가 누구인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주장을 할려면 팩트를 제대로 가져오고 말하세요. 매국보수 주장으론 닭도 탄핵행인거 아닌가요!?! 근데 왜케 조용합니까!!?! 왠줄 아시나요!!?매국보수!! 쓰레기들이 모여서 조용한 겁니다.

간이 배밖으로 튀어나오셨네요

일베글을 어디서 지금 들이댑니까?

더럽네요

지금 저글 자체도 모순이 많고 물타기질에 선동왜곡질만 잔뜩해놓았지만서도

저 글을 퍼온 댁의 그 생각 자체가 " 좌파피해망상증 " 이 있다는걸 단박에 알수있겠네요

 꺼져주세요 불순한 사상을 지닌 인간은 이 나라에도 필요가없습니다.

베충이 한마리가 탈옥을 했구만 그냥 당신들의 수용소 '일베'로 돌아가시길...

태을...?

첫글이 일밍 아웃인 엘리스씨라니...

아이디 부터가 일본물 잔뜩들어찬 중2병 꼬꼬마의 향기가 물씬 풍기내요.

이상한 나라 맞아요

만주군제8단 장교출신 독립군 토벌 하시다 그것도 성에 안찼는지 남로당 빨갱이로 갈아타시어 혼자 살겠다고 동료 다팔아 드신분도 대통령도 했먹었고 그것도 모자라 지금은 대를 이어 나라 말아먹는 칠푼이라고 있죠? 우리나라 이상한 나라 맞아요

베충 자료 복사한 위엄이란...

하나 만들자 마자 이런 글이나 싸질르고..

나라를 지키다 전사한 군인들, 독립투사들을 홀대한
친일매국노 이승만,박정희를 부관참시해야지.

제대로 된 한국인이라면,
국군 무명용사,독립투사의 보상이 미진했음을 강조해야지.

일베를 신앙인양 진실로 믿으면 이런게 나오는 군요

연평해전 사망자들에게는 4억 4천이상이 지급 됐죠...법적 보상이 3천이라 나랏돈 3000과 나머지는 후원금 형식으로 지급됐습니다...세월호 보상액 역시 4억 수준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