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로소득에 대한 세수확보량을 늘리고, 근로소득에 대한 형평성 공감대 형성후 최저임금 만원을 만들자고 말해야 설득력 있지 않을까요? 지금 당장 살기 어렵다,올려달라는건 또다른 피해를 만들것 같습니다. ㅠ

...왜 독이 된다는 것이지요?

OECD국가중 평균치의 두배가 약간넘는 자영업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자영업이 현 근로자 근로소득의 4/1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연령대는 40~50대가 많습니다. 자영업중 악성(월수입 200이하)의 비율은 은행 채무기준 전년대비 22프로 상승 했구요 ...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너무 어둡죠

자영업자의 주 지출중 큰부분이 인권비 입니다.

...월급쟁이들은 치킨 안 시켜먹나요?

선순환구조가 지금보다좋았다면 최저임금에 대한 이야기 조차 안나왔겠죠 .. 최저임금 이야기가 대두된 시점이 선순환이 많이 무너진 시점이라 보여집니다.

왜 최저 임금이 거론된 시점이 선순환이 많이 무너진 시점 일까요?
단순하게 더 설례발 치는건 제가보기에는 자영업계보다 재계 같은대요.
노동력을 저가로 싸게 공급하기 위한 재계의 발광이라고 뿐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영업자들도 자신들 종원업 몇명의 월급 조금 더 주는 것에만 연연하지말고
수백 수천의 고객들의 지갑이 더 두둑해 지는걸 생각해야할것 같내요.

프랑스는 나름성공적인 최저임금 조정을 했지만 자영업 비율이 많이 줄어들고 실업률이 높아졌죠 회복하는데 약10년이걸렸다고 말하는 사람과 아직도 회복중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듯이 ...  우리정부는 조금더 적극적으로 공청회도 하고 전문가 집단 토론회도 해야한다고 볾니다 오히려기업들의 피해는 적었습니다.

우리와 프랑스가 같을까요? 외국의 선례를 들려면 우리와 수준이 맞는 곳을 들었으면 하내요.
프랑스가 지금 우리정도의 최저 임금이면 그런가 보다 하겠습니다.
단순히 싼값의 노동력으로 자기 이듣챙기려는 같지도 않는 갑질로 뿐이 안보입니다.

프랑스의 성공적인 최저임금 정책도 자영업자들의 줄파산은 막지 못 했다는부분을 말한 겁니다.  비교를 하자는게 아니라 성공적이라는 평가의 정책도 이런데 논의조차 안하고 임금문제만 대두되는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론을 해보자 해서 글 올린거구요

거참... 프랑스고 뭐고 가져다 붙이지 마세요. 일단 생활이 될만한 금액수준은 되야죠.
그 수준도 안되면서 다른 나라는 어쩌고 저쩌고 하는게 그냥 웃길 뿐입니다.

쉽게 설명 할께요 당장에 시급 만원 맞춰주면 1차 피해는 자영업자가 받고 현 우리나라 돈벌이 하는사람의 4/1을 먹여살리는게 자영업자라구요  더 쉽게 극단적으로 말해서 주위 누군가는 xx할 일이 더욱 많아진다는 겁니다.

별로요. 지금 최저 임금 고작 몇푼 오른다고 망할거면 예당초 자영업을 하지 말았어야죠.
만원으로 오른다면 문제가 있겠죠. 허나 우리나라는 분명 최저임금은 적정수준이 아닙니다.

당장 그돈으로 살기어렵다고 자영업자들에게 고통분담 하자고 하면 같은 서민끼리 같은크기의 파이를 잘게 부수어 먹는것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불로소득에 대한 세수증대부터 해야한다고 볾니다.

제가 보긴 같은 얘깁니다.
올린다 = 자영업자가 힘들어진다 = 다른 문제로 변한다(인건비, 비용 상승) = 독이 된다.
안올린다 = 일용직이 힘들어진다 = 다른 문제로 변한다 = 독이 된다.

결국 전반을 바꿔야 하는데 어떤 게 정상적인 모습에 가까운지를 생각해 헤쳐나가야 합니다.
물론 한번에 큰 독을 만들 일을 섣불리 하면 안되겠죠.

자영업 비율을 낮추려면 어찌해야 할까요와 근본적으로는 같은 문제.

그래서 지금 최저임금 만원에 대한 말을 하는게 너무 위험 하다는 겁니다.
다른부분을 고쳐야하는데 너무 쉽게 몇단계를 넘어 바로 임금을 건드리면 폭삭할수 있다고 볾니다

네, 단번에 만원은 파장의 규모가 클 수도 있습니다.
허나 "수도"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정확히는 모르겠다는 의미입니다.

주 5일 일8시간 일하고 170을 못받는 사람이 170을 받게 되는 것으로 폭삭해야 한다면
(만원으로 하자는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만원으로 한다면 저쯤이군요)
그런 사람이 엄청나게 만다는 것인데 개인적으로는 그런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것 역시
비정상인데 왜 그 비정상으로는 폭삭하지 않아야 하는지...
엄청나게 많지 않다면 폭삭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테죠.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말씀에는 여전히 동의합니다.
금액을 감정에 의해 함부로 얼마 해야한다고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문제지요.

그런 원리로 그럼 최저 임금을 낮추면 나아집니까?

제 글은에 낮추자는 의미는 단 한부분도 없습니다.

그러면 현상유지가 최상인가요?

제수준에 답변 드리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다만 제 생각은 첫댓글에 남겼습니다.

아몰랑 그냥 독이 될 것 같아......이거랑 뭔 차인가요......가생이가 여시사이트화 될뿐입니다

글을 지우시던지....저렇게 생각하게 된 근거를 써주세요

???

글을 지우라 마라 하기전에  댓글좀 보시길...

최저 임금을 높이기/낮추기/현상유지 하는 것 중에 어떤것이 최선이냐는 qwerty님 질문에
'잘 모르겠다......그냥 최저임금 인상은 독 이 될거 같다'라고 하시길래 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자영업비율이 높은 이유는 중산층이 붕괴되어서 그런거죠.

기업에서 활발히 근무해야할 분들이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으로 몰리고 그나마 남은 일자리마저도 기업들의 외국인 노동자 채용등으로 인해 어쩔수없이 실업자가 된분들이 할만한게 자영업뿐이라 늘어날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은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비정규직을 대부분 정규직으로 돌려버리고 불법체류자등을 대대적으로 단속해 국내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늘리면 자연스레 모든게 해결되는 문제인데 정치권은 기업 눈치를 보고, 기업들은 경영자이익만을 위해 이런 상태라 문제가 되는거죠.

임금도 제대로 못줄거면 사업을 접어야죠.

집값이 떨어질줄 알지만 전세에서 집을 사는 사람과 비슷한 마음 같습니다. ㅠ

자영업 줄이려면 기업이 많아지고 정규직 일자리가 많아져야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세계무대 상대로 영업하고 경쟁력 갖추고 뭐 그러면서 대기업 못지않은

좋은 일자리가 많아져야죠..

기업에서 사람 다 내치면 그 사람들 나와서 할게 자영업 밖에 없죠..

지금 그런 상황인데 보면 무슨 최저임금 올려서 저 자영업자들을 걸러내라 뭐 이런 의견 있던데

우리가 무슨 서구 같이 실업급여 이런게 잘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 다 실업자 되는건데 .. 이게 무슨 해법이라고 ..

지금 엄청난 자영업자들 그 중에 뭐 한 1/3 걸러서 나머지 2/3 정도 소득 올라가서 그걸로 경제 성장한다?

그러면 소비가 는다?

파스토렛님 주장을 하셔으면 근거를 가져 오셔야..
그냥 몰라 답변은 좀 그렇네요

대한민국 최저임금 인상하면 무엇이 독이 되는지 기사나 통계 그런걸 가져 오셔야...

제 댓글을 보시면 부족하지만 근거들이 있고 인터넷 조금만 검색하시면 누구나 알수있는 내용들 입니다.

통계자료는 근거가 아니라 말그대로 자료 입니다 ...

현 우리나라 경제여건상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올리는 건 안 좋다고 봅니다.

 노동시장에 교란을 주면 당장 타격을 받는 건 대기업들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입니다.

 어차피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들은 최저임금과 무관하고, 결국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압박은 고스란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떠 앉게 되고, 결국 노동시장에서 수요교란만 촉발할 겁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당연히 그게 가격에 반영되 물가도 오르고, 결국 명목지수들만 올릴뿐입니다.

 소득을 올린다고 해서 그게 다 소비로 전환된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죠.

자영업  비중 오이씨디최상 으로 올리는 노동정책이 문제죠. 지금 남한의 상황은 근본적 개혁없이는 노답인 상황이 온거임. 최저임금  얼마올리고 말고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남한내의 경제 규모상 최저임금은 팔천원정도  되어도 무방 하다고생각해요. 그정도를 못견디는 사업주는 망해야하는거구요.

근데 욱기는건 대기업 옹호하던 버러지들이 자영업자 생각해주는 척하네요? 역쉬 버러지들의 기회주의 속성은 정말 버러지  답습니다.

버러지들에겐 뭔가 바라면 안됩니다. 그냥 박멸해야죠.

자영업 비율을 낮추지못하면 최저임금 만원 인상은 오히려 독 이될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 전에 불로소득과 근로소득간에 형평성을 맞추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자영업자  수를 줄일수 있는 방법이나, 의견이 다른분의 생각을 듣고 싶어 글쓴건데 ㅎㅎ 근거를가져오라는둥 , 현제 방향대로 가자는 거냐는둥 제가 이상한건가요?

머 저는 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가장 흔한 pc방의 예를 들자면, 경쟁에서 도태되는 수 많은 영세업자가 생길껍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메우는게 되는건 결국 자본입니다.

 엄청난 자본력과 물량을 가지고 그 자리를 매우게 되겠지요. 고용창출은 이미 옛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거고, 있는 넘만 또 돈을 버는 양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pc방 업계가 매우 어려운데요. 이미 200대 이하는 차리지 말라고 하더군요.  여기에서 임금이 만원 이런씩으로 오르면 수백대 가지고 차려야 경쟁이 되는 시대가 되는데, 그리 되면 결국 자본이 그 상권을 먹게 됩니다. 

 동네 소매점은 다 문 닫게 되고... 적어도 잔본금 10억대 이상의 중형 마트만 살아 남게 될꺼고요.  최저임금 인상은 당연히 필연적인 요소지만, 그 보다 우선적이고 근본적인건 대기업의 노동체계입니다.  없는 넘들 끼리 아무리 올리고 많이 받고 해 봐야 효과는 미미할꺼라고 보네요.

 현재 우리나라 하위 40%가 차지하는 부는 약 3% 이고요. 상위 10% 차지하는 부가 60%에 육박합니다. 어떻하든 상위 10%의 부를 나누어가지는 방안이 우선입니다. 

 부의 불균형이 헌정사상 최고치이며, 특히 노인빈곤율은 oecd국가중 1위, xx율1위 입니다.

 
 이번 정부의 최저임금 대폭인상도 전 그냥 쑈라고 봅니다. 저기 있는 상위 10%는 건드리기 싫고, 내수는 좀  살려봐야겠고, 그냥 우격다짐 주먹구구식으로, 최근 유행어인 아몰랑 최저임금 대폭 올려보자...  어떻하든 되겠지..... 안되면 천민들이 죽지 우리가 죽냐... 머 이런 마인드 같습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절대 다수는 1인경영이나 가족경영으로 꾸려나가기에 최저임금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