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서울 강남은 싸이의 '강남스타일' 덕에 아마 세계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됐지만 강남은 이미 그 전부터 세계 최고의 땅값으로 악명 높은 곳이다. 70년대 중반만 해도 허허벌판이었던 강남이 지금과 같은 빌딩숲으로 바뀌고 '헉' 소리 나올 만큼 비싼 땅값의 대명사로 떠오른 게 만든 이는 누구일까.
강남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땅값이 지금과 같은 비합리적인 수준으로 치솟게 만든 일등공신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진보적 경제학자이자 최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캠프에 합류한 이정우 경북대 교수는 5일 토지+자유연구소 공개 강연에서 "우리나라 땅값이 세계 최고인데 역대 대통령을 상대로 땅값 상승 기여도를 계산해보니 박정희 전 대통령이 50.5%로 딱 절반이었다"며 "박정희 정부가 토지 정의를 무너뜨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무현은 시동일관 부동산 상승을 억제하는 정책을 펴왔는데 계속 오르기만 합니다.
그러다가 LTV DTI 규제를 강화하고 종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2006년 부터 하락했죠.
노무현 정부가 부동산을 조기에 확실히 잡아두지 못한것은 확실한 실패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당시 부동산이 폭등하던 원인이 뭐였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출발점인 미국의 초저금리 정책 때문에 세계시장에 거품성 자금이 대거 풀렸고,
울나라 은행들은 미국의 떨어진 금리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미국발 자금을 대거 차입해서 국내 금리가 떨어지는것을 방어했고, 이때 차입한 자금을 부동산에 유입시켰습니다.
은행들은 실물도 없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기 시작했고...
그리하여 무지막지한 부동산 상승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 노무현정부가 이러한 사태를 예측하지못해 부동산 정책에 실패했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을 노무현만의 잘못이라고 몰아세우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당시 부동산 가격의 폭발적 상승을 보여준 지역은 서울이었고, 그당시 서울은 정부 정책에 상당히 반발을 보이던 이명박이 시장이었습니다.
후에 들어선 이명박 정부는 이미 오를데로 올라있는 부동산에 또다시 투기부양 정책을 시행해서 화룡점정을 찍습니다.
공시지가 상승이 아니라 공시지가 '인상'을 업적이라고 했죠.
그동안은 공시지가가 실거래 가격보다 턱없이 낮은금액이어서 세금을 부과할때 허술한 면이 있었고, 그래서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공시지가를 실거래가와 비슷하게 인상시킨것...
이것을 LTV DTI 규제와 더불어 업적이라고 한겁니다.
ㅋㅋㅋ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네..
돈이라는 것은 경기가 좋고 시중에 넘쳐나면 투자할 곳을 찾기 마련이지...
은행금리도 그 당시 5프로 왔다 갔다였었는데도 돈이 부동산에 몰린 이유는 그만큼 경기가 좋아서 부동산에 여윳돈이 몰렸다는 말이다..
부동산과 은행금리가 먼 관계냐고?
일단 사람들은 안전자산을 선호해..
그래서 은행금리가 높으면 은행쪽으로 돈이 몰려서 쌓이기만 하지..그럼 정부는 그 돈들이 사회에서 돌기를 원하기 때문에 각종 투자를 막는 조치들을 해제해줘...그렇게 해서 은행에 잠자는 돈들이 부동산이나 다른 사업들에 쓰여지게 만들지..그런데 은행 적금 이율이 5프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결고 적은 금리가 아니야..그런데도 은행에 쌓여야 할 돈들이 부동산으로 마구 몰렸지
그걸 막으려고 정부에서 별의별 정책들을 다 내놨지만 무용지물이었어..세금도 팍팍 물리고..은행 대출도 제한하고..노무현 임기 내내 경제가 죽어 나간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경기는 굉장히 좋아서 시중에 돈들이 넘쳐 났었지
지금 당신들이 사모하는 위대하신 이명박근혜는 어떻게 하고 있지?
경제를 살린다고 하면서 대통령이 되어서 시중에 남아나던 여유 자금들을 엉뚱한데 꼴아 박았지..
4대강과 자원외교등으로....공공기업들의 부채는 빼고도 말이야
지금 은행금리 얼만지나 알아??
2프로 왔다 갔다해..
솔직히 물가 상승률 따지면 마이너스지...
은행 금리가 이정도면 시중의 여유자금들이 부동산쪽으로 몰려야 맞는 말이야..
왜냐하면 안전자산이고 수익도 은행보다는 좋으니까..
그런데도 부동산 가격이 않올라...호가는 있지만 실질적인 거래가는 낮아지고 있지..
부동산거래나 대출쪽으로 규제를 완화해도 그래..
왜그럴까??
그건 시중에 돈이 없다는 이야기야...
이명박이 낙수효과 어쩌고 했지만 낙수효과는 개뿔...
이명박근혜로 이어지면서 중산층이나 서민들은 여유자금들이 모두 고갈되었지만 상류층들은 돈을 쓸어담았어..
당신이 상류층인지 중산층인지 서민인지는 모르겠지만..
돈이 넘쳐나는가봐?
아직까지 이명박근혜를 빨아주는거 보면..
아니면 노무현때 경제활동을 않해본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노무현때부터 사회생활을 해본 사람들이라면 아마도 내말에 동조할거야..
노무현때 부동산 가격 잡을려고 얼마나 노력했었는지..ㅋㅋ
지금 박근혜가 풀고 있는 대부분의 부동산 규제들이 그때 만들어 진거야..
일본의 거품경제를 꺼트린 부동산 은행대출 규제도 그때 강화 했는데도 부동산가격 상승을 못막았어
일본은 이거 한방에 거품경제가 날라갔어..
지금의 가계부채 1000조의 주원인은
1. 김대중 정권시절 카드사용 남발로 경기활성화를 기도하려 했던 정책
2. 노무현 시절 수도이전 + 지방혁신도시 정책에 의한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입니다.
이러한 급격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적국에 투기성 자본이 판을 치게하는 요인이 되었고 노무현 정부는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놀라 DTI, LTV 제한 규정을 뒀지만 이 또한 부자 들에게 유리하고 저소득층이 대출조건이 나쁜 제2금융권으로 내 쫒는 역할을 했습니다. 지방 부동산가격의 상승으로 확보된 돈(상승을 예상해 사고 판 차액 + 담보대출 등)은 다시 수도권으로 반입돼서 수도권 부동산의 가격 상승까지 초래하며 지역 균형발전의 주장을 무색하게 한 것입니다.
지금 정부에서의 규제완화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낙 불경기인 부동산 경기의 맥을 살리는 정도의 정책이지 않나 싶네요. 저금리로 투자 조건에 따라 대출 요인이 있기는 하겠지만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예전에 비해서는 형편없이 낮은 것이 보이지 않나요? 더구나 장기적으로도 부동산 가격이 꾸준히 오른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투기성 대출은 한정돼 있습니다.
ㅋㅋㅋㅋ
변동금리하고 고정금리하고 같습니까?
지금 저금리라고 하지만 미국이 금리 인상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더 올라갈지 모르는게 지금의 변동금리입니다..
왜 은행에서 옛날 고정금리로 대출해준 대출상품을 지금의 변동금리로 바꾸는데요..
지금 당장은 좀 은행에 불리할지라도 길게 보면 은행에 막대한 이익이 생길걸 아니까 그러는 겁니다
ㅎㅎㅎ 부동산 가격 오른거 저기 기사 제목 아래에도 써있는데 각종개발 정책이 땅값 상승 주도 ㅋㅋ 2006년도면 뭘해도 까기위해 혈안이 되있던 시기 같은데 저 기사를 무슨 의도로 썼는지는 몰라도 공시지가 올린 건 아무리 봐도 잘한건데 공시지가가 올라야 세금도 더 걷을수 있는 거고 언제가 본 거에 우리나라 1%로가 99%보다 땅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본거 같은데 돈 많은 사람이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건 당연한거고 그런 사람들한테 세금 더 많이 먹이겠다는게 잘못된건가? 이해를 못하겠네 정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