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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7-08 19:37

한국의 현 대통령제가 제왕적이라고요 ??

글쓴이 : 아미아미

흔히들 제왕적대통령제하며 통치자의 권력이 너무세다 하는데

과연그럴가요 ??

통치자의 권력이세려면 국회를 완전장악하고 그국회가 통치자의 의중을 강력하게 밀어줄때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국회가 힘이 제일센겁니다 왜냐고요

대통령은 5년이상할수가없어요 그것도 3년차 4년차되면 레임덕옵니다

국회는 여러번해먹을수있습니다

거기에 자기지역구에서는 왕노릇해먹을수있어요 국회의운해먹다 시장해먹고 장관해먹고 각종위원회위원장해먹습니다

제왕적대통령제라고 비판하는데 ㅎㅎ 이건 국회의원 끈나풀들이 할소리가아니죠

한국같이좁고 남북분단인상황에서는 중앙집권이 훨신효율적입니다

지방자치제 도입해서 뭐가나아졌을까요 정치해먹는이들의 영토확장일자리 창출이외에 뭐가나아졌을까요

유승민이 버틴 버팀목도바로 국회의원들의 법안찬성때문이기도했죠

그법은 국회의힘을 증강시키는 법이었으니까요

분명히요

행정부나 대통령의 의사결정도 국회맘대로 고칠수있게되었으니 국회의원이 몇명만뭉쳐도

행정부나 대통령의 결정도 바꾸고 맘대로 요리할수있는 힘을 가지게되는것이니까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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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리 15-07-08 19:43 국회법 개정안에 왜 여야 국회의원들이 찬성했는지 보면 답 나오죠. 어차피 국회의원 연금법 몰래 처리하던 것과 같습니다. 즉 자신들 이권과 관련된 일에는 여야가 없다는 것이죠. 현재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들이 갑 중에 갑 아닙니까? 행정부 장관들한테도 삿대질 하는게 다반사고 대통령 알기도 우습게 알죠. 이런데 무슨 제왕적이라고 할까요? 어차피 김대중 노무현이었어도 이런 국회법 개정안에는 거부권 행사했을 것이고, 당연히 했어야 하는 거죠. 국회법 개정안에 왜 여야 국회의원들이 찬성했는지 보면 답 나오죠. 어차피 국회의원 연금법 몰래 처리하던 것과 같습니다. 즉 자신들 이권과 관련된 일에는 여야가 없다는 것이죠. 현재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들이 갑 중에 갑 아닙니까? 행정부 장관들한테도 삿대질 하는게 다반사고 대통령 알기도 우습게 알죠. 이런데 무슨 제왕적이라고 할까요? 어차피 김대중 노무현이었어도 이런 국회법 개정안에는 거부권 행사했을 것이고, 당연히 했어야 하는 거죠.



		어디도아닌 15-07-08 20:13 지 맘대로 상상해서 당연한듯이 말하는 건 조금 우습내요 칼리님 지 맘대로 상상해서 당연한듯이 말하는 건 조금 우습내요 칼리님



		클레임즈 15-07-08 20:15 그냥 우리니라가 이러니 제왕적이다 아니다 해 봐야 소용 없는 얘기고 다른 나라들과 비교를 해 봐야죠. 이번 유승민 사퇴 건을 보면 제왕적이라는 느낌 보다는 여왕적이라는... ㅋㅋㅋ 그냥 우리니라가 이러니 제왕적이다 아니다 해 봐야 소용 없는 얘기고 다른 나라들과 비교를 해 봐야죠. 이번 유승민 사퇴 건을 보면 제왕적이라는 느낌 보다는 여왕적이라는... ㅋㅋㅋ



		영웅문 15-07-08 20:24 대통령이 갑이죠. 국회의원은 어떻게 하면 자신의 지역구에 성심성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말을 잘 들어야죠. 유승민이 박근혜에게 꼼짝을 못한 것은 대구라는 특수성이 크게 작용한 겁니다. 대구.경북은 박정희의 영향권에서 절대적인 지지기반이고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은 자가 박근혜죠. 유승민이 아무리 유능해도 박근혜가 NO하면 그것으로 정치기반을 잃죠. 김무성이도 박근혜의 손을 들어준 것은 차기대권을 노리고 있는 자가 대구경북을 잃어버리면 답이 없기때문이죠. 대통령이 갑이죠. 국회의원은 어떻게 하면 자신의 지역구에 성심성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말을 잘 들어야죠. 유승민이 박근혜에게 꼼짝을 못한 것은 대구라는 특수성이 크게 작용한 겁니다. 대구.경북은 박정희의 영향권에서 절대적인 지지기반이고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은 자가 박근혜죠. 유승민이 아무리 유능해도 박근혜가 NO하면 그것으로 정치기반을 잃죠. 김무성이도 박근혜의 손을 들어준 것은 차기대권을 노리고 있는 자가 대구경북을 잃어버리면 답이 없기때문이죠.



		내일을위해 15-07-08 20:50 모든 정치학자들이 말하는건데 댁혼자 아니라한다고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강력한 대통령중심제국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박씨가 거부한것은 하위인 시행령으로 상위법령을 무력화시키는것을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겁니다. 그것을 못하게하는건 자신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고요. 절대군주죠. 그여자는. 능력도 없는게 지애비 망령을 등에업고 날뛰는거죠. 모든 정치학자들이 말하는건데 댁혼자 아니라한다고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강력한 대통령중심제국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박씨가 거부한것은 하위인 시행령으로 상위법령을 무력화시키는것을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겁니다. 그것을 못하게하는건 자신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고요. 절대군주죠. 그여자는. 능력도 없는게 지애비 망령을 등에업고 날뛰는거죠.



		어디도아닌 15-07-08 21:59 이분은 박통 시절 정도는 되야 제왕적이라는 말이 맞다고 보는가봐요 답답한 인간들 넘 많다 이분은 박통 시절 정도는 되야 제왕적이라는 말이 맞다고 보는가봐요 답답한 인간들 넘 많다



		Irene 15-07-08 22:01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구조적으로도 제왕적인게 맞습니다. OECD국가 34개국중 대통령제인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4개국뿐입니다. 이중에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권력을 나누는 연방국가인 미국과 멕시코 뺴면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단방제 대통령제 국가는 한국과 칠레, 단 2개국입니다. 칠레는 여야가 내각제로 개헌에 합의하고 추진중이니까 단방제 대통령제 국가는 한국만 남겠네요.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구조적으로도 제왕적인게 맞습니다. OECD국가 34개국중 대통령제인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4개국뿐입니다. 이중에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권력을 나누는 연방국가인 미국과 멕시코 뺴면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단방제 대통령제 국가는 한국과 칠레, 단 2개국입니다. 칠레는 여야가 내각제로 개헌에 합의하고 추진중이니까 단방제 대통령제 국가는 한국만 남겠네요.



		무장전선 15-07-08 22:07 다수당이 힘까지 밀어주는데.. 사법적 견제가 전무하다시피하고.. 실제..시스템중에선 총리제 같은 제도보단 훨씬 중앙집권적이고.. 권력의 집중도가 강합니다. 대통령..집권 초기부터 중기까진 파워가 어마 무시합니다. 다수당이 힘까지 밀어주는데.. 사법적 견제가 전무하다시피하고.. 실제..시스템중에선 총리제 같은 제도보단 훨씬 중앙집권적이고.. 권력의 집중도가 강합니다. 대통령..집권 초기부터 중기까진 파워가 어마 무시합니다.



		람다제트 15-07-08 22:13 대통령이 사법부의 명령으로 징역살고 있는 죄수를 풀어줄 수 있으면 말 다한거죠. 대통령이 사법부의 명령으로 징역살고 있는 죄수를 풀어줄 수 있으면 말 다한거죠.



		어흥 15-07-08 22:21 대통령이 제왕적인 자리인 것이 아니라.. 일부 국민들의 경우 수준이 낮아서 대통령을 제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겠죠. 대통령이 제왕적인 자리인 것이 아니라.. 일부 국민들의 경우 수준이 낮아서 대통령을 제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겠죠.



		김진석 15-07-08 23:00 라고 반인반인교의 신도가 울화통 폭팔을 해봅니다., 자신의 고향과 다른여론에 섭섭합이 극에 달해서.. 대한민국을 자신의 고향 박정희교로 인도하고 있네요`~ 노슬람교? "ㅋㅋㅋ 노무현 +김해김씨"교라고 하시는 이단이 일반인을 신도로 몰아가는 분.... 라고 반인반인교의 신도가 울화통 폭팔을 해봅니다., 자신의 고향과 다른여론에 섭섭합이 극에 달해서.. 대한민국을 자신의 고향 박정희교로 인도하고 있네요`~ 노슬람교? "ㅋㅋㅋ 노무현 +김해김씨"교라고 하시는 이단이 일반인을 신도로 몰아가는 분....



		구름위하늘 15-07-09 13:05 오바마 대통령이 주지사 한명을 사퇴시킬 수 있을까요? 오바마 대통령이 자기 지지 기반인 민주당 중진의원 한명을 당직에서 사퇴시킬 수 있을까요? 미국 대통령보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훨씬 제왕적 권력을 가진 것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권력의 크기가 아니라 농도라는 면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주지사 한명을 사퇴시킬 수 있을까요? 오바마 대통령이 자기 지지 기반인 민주당 중진의원 한명을 당직에서 사퇴시킬 수 있을까요? 미국 대통령보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훨씬 제왕적 권력을 가진 것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권력의 크기가 아니라 농도라는 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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