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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7-14 01:40

우리나라 대통령제에서 국회의 행정부 지배가 가능하다?

글쓴이 :

처용

어* :

그리고 자꾸 대화,토론 가치를 못느끼게 만드는 말만 하시는데..

견제 당연히 해야죠.
하지만 견제 수준인지 지배 수준인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대통령을 제왕으로 망상하는 사람에겐 국회의 행정부 지배행위가 견제행위로 받아들여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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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형태에서 님이 인정하다시피 대통령제를 채택한 우리나라에서는 행정부(집행부)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말하는 반증입니다.;;

님이 주장하는 동의권이 없는 인사청문회법만으로 대통령의 임명 권한을 침해할 요소가 없는데 어느 부분에서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지배행위가 견제 이상으로 받아들이는지 궁금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제가 보는 견제라는 부분을 님은 국회의 행정부 지배라고 주장하시는데 어떤 부분을 보고 주장하는 겁니까?

그리고 대통령을 제왕이라고 표현한 적이 없는데 혹시나 박근혜 공주님의 사고방식을 말하나 봅니다.

회피하지 마시고 답변하면 이 의미없는 논쟁을 할 필요는 없겠군요
답변 바랍니다.

다른이들이 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하더라도 메뚜기떼라고 지칭하면서 정신승리 하기전에

자신의 주장을 명확히 밝히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서로간 오해가 없겠지요

그러지 못하니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서 키워마냥 게시글 옮기면서 애매하고 엉뚱한 불필요한 얘기만 하시는 겁니다.

답변이 없기에 오랜만에 게시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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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흥 15-07-14 01:56 아.. 자야 하는데.. 한문장만 하고 자겠습니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독립성이 커질수록 견제에 충실한 것이고,, 독립성이 적어질수록 지배에 충실한 것입니다. 잡니다. 벌써 2시. ps. '제왕' 표현 님도 전에 했었지 않나요? 그랬던 기억. 근데 하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해서. 그리고 제가 아래 글에서 제왕 운운한 것은 제왕이라 여기는 사람들이 많음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게시글 본문에 제왕 언급했고요. 아.. 자야 하는데.. 한문장만 하고 자겠습니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독립성이 커질수록 견제에 충실한 것이고,, 독립성이 적어질수록 지배에 충실한 것입니다. 잡니다. 벌써 2시. ps. '제왕' 표현 님도 전에 했었지 않나요? 그랬던 기억. 근데 하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해서. 그리고 제가 아래 글에서 제왕 운운한 것은 제왕이라 여기는 사람들이 많음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게시글 본문에 제왕 언급했고요.



		처용 15-07-14 15:32 입법부의 행정부 지배에 대한 근거를 말씀해 달라고 하는데 원론적인 삼권분립의 독립성 얘기만 하시네요. 실수가 아니라면 단어선택을 하실 때 충분히 고려하시던가 본인이 발제한 내용 중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반추해 보는 것을 권해 봅니다. 결국 본인조차 그러한 주장에 대한 근거도 없이 설명도 못하면서 무리한 주장을 하셨다는 거네요. 입법부의 행정부 지배에 대한 근거를 말씀해 달라고 하는데 원론적인 삼권분립의 독립성 얘기만 하시네요. 실수가 아니라면 단어선택을 하실 때 충분히 고려하시던가 본인이 발제한 내용 중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반추해 보는 것을 권해 봅니다. 결국 본인조차 그러한 주장에 대한 근거도 없이 설명도 못하면서 무리한 주장을 하셨다는 거네요.



		어흥 15-07-14 21:59 독립의 의미를 이해하는게 힘드신가보군요. 독립의 의미를 이해하는게 힘드신가보군요.



		총명탕 15-07-14 07:25 일제시대때 독립운동 안했다고 전국민을 친일파로 몰고 가는 인물인데... 말이 통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이해하고 사세요. 일제시대때 독립운동 안했다고 전국민을 친일파로 몰고 가는 인물인데... 말이 통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이해하고 사세요.



		헬로비녓스 15-07-14 16:01 국정원을 어찌해야 하는지 한 주둥이 놀리고 쳐자라!!! 국정원을 어찌해야 하는지 한 주둥이 놀리고 쳐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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