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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7-15 04:56
자원외교에 관한 jtbc 뉴스룸과 기사를 보니 큰일입니다.
 글쓴이 : 처용
조회 : 789  

jtbc 뉴스룸을 보니 이명박 때 자원외교로 투자한 비용이 32조원 그중에 12조원 8000억원이 적자, 향후 투자하거나 적자를 낼 수 밖에 없는 비용이 46조원(국방 예산 35조조원)입니다. <<앞으로 더욱 어려워 질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감사원 결과로 봄 즉 투자금 회수가 어렵고 버린다는 말이지요.) 
(석유공사 24조 가스공사 18조 광물공사 4조 6천억원을 투자할수 밖에 없음 위약금문제) 

지난 1984년 예멘 마리브 유전개발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69개 해외 자원 개발 사업에 총 35조8000억원을 투입했다. 정부는 이 가운데 48개 사업에 대해선 앞으로 46조6000억원(한해 예산의 7분의 1수준)의 사업비를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 기사에서 볼수 있듯이 84년 마리브 유전개발을 시작으로 이제까지 35조원이 자원 개발 명목으로 투자되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32조를 썼다는 것이지요. 

어떤기준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는지 모르지만 사대강+ 자원외교로 대한민국에 끼친 손해는 수백조이상이 될 듯 합니다.  혹시 계산을 구체적으로 하신분들이 있으면 의견을 남겨 주시면 좋을 듯 하네요. 

이런 사실을 중점적으로 보도하지 않는 언론과 정부를 보니 한국의 민주주의는 점점 나락으로 빠지는 듯 합니다. 보수 진보라는 어설픈 개념을 떠나 이런 경우 국민들은 한마음으로 비판해야 하고 심판해야 합니다. 

웃긴건 그 당시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최경환은 지금 초이 노믹스라고 우기면서 경제수장 자리에 있고 이명박은 역대 전임 대통령중 최고로  경호를 많이 받으며 잘먹고 잘 살고 있지요 

그리고 감사원의 결과를 보며 왜 그 당시 감사원은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는지 궁금하실텐데 당시 감사원은 이명박의 자원외교의 성과라고 평가하였다는 점에서 내부통제 뿐만 아니라 외부감사마저 이미 현 새누리와 그 정권은 부패와 무능이 극에 달한 상태라고 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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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용 15-07-15 05:02
   
개인적으로 국회에 발안 중인 국민소송제도가 통과되어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차원에서 형사상 배임죄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는 증거나 절차가 복잡해 어렵다고 하던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정권에서 또 다시 반복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개개미 15-07-15 06:47
   
우리나라 예산의 10%를 쑥 날려버리는 마법같은 사기를 쳐먹었죠...
진짜 쓰레기들이 따로 없네요... 쩝 이러면서 추경해야 한다고 애기를 하니...
Leopard 15-07-15 07:47
   
이런거 보면서도 쉴드치는 것들이 있으니 불가사의한 일이죠
바람노래방 15-07-15 09:50
   
나라빚도 후덜덜 하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던데,
새누리당 10년이 또 IMF 를 불러올것 같다는 불안감이 듭니다.
탈곡마귀 15-07-15 10:26
   
강용석 그 쓰래기는 종편에 나와 이런 짓을 실드질 하더군요.
     
처용 15-07-15 12:06
   
친구들하고 밥먹다가 저도 식당에서 들은거 같네요
향후 회수가 가능한 돈이라고...

이  돌+아이는 정말 모르는 것인지 모든 언론에서 자원외교는 실패해서 회수하기 어렵다고 실패한 정책을 그렇게 대놓고 구라쳤던 것이지요.

상과주의를 떠나 이정도면 국민소송감이지요 법안이 빨리 통과되어서 다음 정권에서 심판해서 책임있는 자들 혈세 낭비한 자들 손배청구와 더불어 배임죄로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역 다음 집권도 야당쪽이 실패한다면 이런 인간들 잡아쳐 넣어도 특별사면으로 풀어주겟지요 ~ 안면 몰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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