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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간첩, 테러범 상대로 도청, 감청, 해킹 하지 말라 했나요?
하라고요... 적법하게...
불특정 다수를 사찰하는건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혐의가 있는 사람은 영장을 발부 받아 얼마든지 뭔짓이든 다 할 수 있죠.
국정원이 얼마나 무능하길래 용의자를 특정하지도 못해서...
전국민을 전수조사해야지만 간첩이나 테러범을 잡을수 있는거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국정원이나 경찰이나...
혐의가 있어보이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영장없이 사찰 합니다.
그리고 증거를 잡으면 영장을 발부 받고, 그때부터 아주 골수까지 털 기세로 수사를 시작하죠.
그런데 영장 발부를 못받는 경우... 이전의 사찰은 불법이 됩니다.
그래서 불법 사찰은 들키면 안되는 겁니다.
불법 사찰 사실이 밝혀지면 누간가는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정원이 전국민을 대상으로하는 불법 사찰을 시도하다가 발각되었죠.
절차와 범위를 무시한 엄연한 불법입니다.
누군가는 책임져야할 일이죠.
ㅎㅎㅎ 그 해킹프로그램 사용 대상이 잘못되었는데 누가 국정원 일을 하지 말라고했나ㅎㅎ 아이를 가지려면 관계를 부부가 맺어야지 길가는 사람하고 하면 범죄이지 관계를 안하고 어떻게 아이를 갖겠냐는 식이네 불특정 다수하고 관계하면 아이도 많이 생기고 좋겠네? 저출산 국가이니 근데 범죄라고 범죄
국정원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게 문제인거지 제대로 자기일해서 문제인것이냐 ,,,
쯧쯧 ,,, 어짜피 이런 문제는 정권이 교체되어도 상대방에게 똑같이 욕먹는것이고 , 야권에서 이런 불법 감청,도청 사건있었으면 나라가 뒤집어졌지 ,, 에휴 ,,
어쨋든 도청 감청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해먹는 다는게 나쁜것임 ,, 과거 정권 시절에도 그랬듯이 ,
처벌 받으면됨,,
근데 , 이번 , 저번 정부는 처벌을 안받는게 문제 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