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온도차…與 "인상 불가" vs 野 "말바꾸기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21&aid=0001543401
추경 부대의견에 '법인세 정비'…논의 자체 불발될 수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추경안 부대의견에 담긴 '법인세 정비'를 두고 여야가 다시 한 번 맞붙고 있다.
여야 합의문의 부대의견은 '정부는 연례적 세수결손 방지를 위해 세출구조조정과 함께 세입확충을 위한 모든 방안(소득세·법인세 등의 정비 등)을 마련하고, 국회와 논의해 대책을 수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부대의견 명시 자체가 곧 법인세 인상에 합의했다는 뜻은 아니라며 법인세 인상 불가 방침을 세웠다.
나아가 새누리당은 법인세가 아닌 다른 방안으로 세수결손을 방지하겠다는 입장이라 여야의 법인세 정비 논의 자체가 불발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의 한 핵심 관계자는 "(부대의견 명시가) 야당이 주장하는 법인세 인상에 합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에서는 현재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의지가 없다"며 "정부가 세수결손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오면 국회에서 다루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말바꾸기'를 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대화 테이블에 나올 것을 촉구하고 있다.
강희용 새정치연합 부대변인은 25일 '추경안 처리되자 법인세 인상 없다는 못된 사람들'이란 제목의 논평을 통해 새누리당의 '입장 변화'를 질타했다.
강 부대변인은 "어제 추경안 통과 직후 청와대와 대통령 특보, 새누리당 의원들까지 나서 말을 바꾸고 있다"며 "자기 배는 채웠으니 밥상을 엎어버리겠다는 못된 심보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청와대와 여당은 법인세 조정 관련 여야간 합의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여당은 약속대로 법인세 조정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통화에서 "모든 것을 제로베이스에 놓고 법인세 문제 등과 관련한 근본적인 문제들을 검토해보자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상이) 꼭 안된다고 할 게 아니다"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번 법인세 정비가 "대기업의 법인세 정상화"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비에는 정상화도 들어가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법인세 정비에) 경기를 일으키다가 정비하자는 데 동의했으니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통화에서 "기업의 투자 증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세계 각국이 법인세를 인하하는 추세인데 우리나라만 거꾸로 올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법인세 인상 불가 방침을 강조했다.
다만 "세수확충방안을 논의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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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결국 추경에 합의해 줄 테니 법인세 조정하자(인상)는 야당의 딜을 추경 통과 후 새누리가 뒤통수친 거라고 봐야 하나요??
작성일 : 15-07-25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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