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당제를 주창하는 쪽에서는 국회의원 정족수를 늘리자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한국의 정당정치가 정쟁의 소용돌이로 변질된 것은 국회의원과 당이 많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한국 정치판에 거대 여,야 당이 정치판 정쟁의 핵심으로 작용하고 정책결정에
있어 여당 야당들이 정책 브레이커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심과 동떨어진 정당간의 정파적 정쟁을 완화 균형점을 찿고 적대적 증오심을
희석 시키려면 다당제와 의원 정족수를 늘리면해결된다는 것이죠
우선 이 논리는 좌파 계열 지금은 자연인으로 돌아간 유시민과 정의당
관계자들 그리고 '진보 정치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다른쪽 진보에서 달리 한국 정당 정치가 '정쟁'에 몰두하는 것은 국회 의원이 비정상적으로 많고.
정당이 난립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책결정이 산으로 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당수를 줄이고 거대 '여'당과 '야당' 두 당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국회의 비효휼적인 것은
인원감축으로 '효율성'을 '극대화' 하자는 것이죠
문제는 여기에 핵심은 한국 정당 정치의 혐오가 밑바탕에 깔린것이죠.
우선 정당 정치를 혐오한 자가 누구냐면 '이명박' 대통령이였습니다 국회의 기능을 무시했으며
속으로는 비효율적이다 무시 했죠 또 정치인이 아닌 경제계 참모들도 국회의 존재성을 무시했죠
뜬 구름만 잡는 국회다, 지금은 21세기다 하며 국회는 없어도되고 차라리 경제인만 있으면 된다
하였을 정도였죠, 여기에 지금 한축을 담당하는 자가 바로 새정치의 '안철수'였죠!
예전 안철수가 '신당'을 창당하고자 했을때 대한민국 정당은 난립하고 비효율적이다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덩달아 '최장집'은 '마키아벨리' 학문을 연구하면서 한국 정당 정치의 문제는 '지도자' 대통령의
문제다 하면서 정당 정치의 문제는 현행적 수준의 문제가 없다는 식이였죠.
'장하성' 교수는 경제인이라 국회안에서 정책 의결하는 과정이 너무많고 정책을 결정 추진하는데 있어
시간과 비용이많다'했을 정도입니다.
문재인 의원은 이 두가지 대립되는 주장에 일언반구도 없구요!
이 두 주장을 들어보면 정당 정치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 놓으려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발단이
되는 것을 해석하는데서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작성일 : 15-07-2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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