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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보 전쟁이란 자국 정보는 철통같이 보호하고 상대국 정보는 샅샅이 캐내려는 국가 간 전쟁입니다. 상대국 정보를 캐내기 위해선 스파이가 필요하고 이것을 막기 위해 방첩이 존재하고 방첩을 주로 하는 곳이 바로 정보기관입니다. 국가간의 전쟁이 언제 합법적인 전쟁이 있었나요?
각국의 스파이는 법의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고 모든 정보활동을 법에 의해 수행하는 정보기관이라면 그 기관은 경찰이지 이미 정보기관이 아닙니다. 또한 모든 정보활동을 법에 의해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자국 정보기관의 활동을 공개적으로 까발리고 적국에 대한 사이버 정보활동도 불법이라고 하는 문병호의 발언은 차라리 해외토픽감이 될 것입니다. 우리와 안보 환경이 비슷한 이스라엘에서 이런 모습이 일어났다면 아마도 정치적 생매장이 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하기는 예전에 노무현 때 김만복 국정원장과 요원이 인질 구출후 공개적 기자 회견을 해서 세계적 비웃음을 산 적이 있기는 합니다. 문병호가 소속한 새민련이 그 노무현의 민주당이지요?
국내 문제에 있어 첩보기관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남북 분단, 님로당의 활동, 625전쟁, 북한의 끊임 없는 간첩활동, 사이버 침투가 상존하는 국가에서 국내 방첩활동을 하지 말아야 하며 심지어는 북한에 대한 첩보활동도 불법이라는 주장의 의미는 북한이 활개치고 간첩활동, 선동, 국가전복을 하도록 놔두자는 얘기와 다를바 없습니다. 여기 열심히 이러한 주장하는 분 중에도 그런 분이 있어 보입니다.
그 분에게 부탁하는데 정은이보고 제발 그런짓 하지 말고 이밥에 고깃국이나 챙기려고 열심히 노력하라고 좀 전해 주세요. 북한의 행위에는 일절 언급, 비판도 없으면서 대북 첩보 활동까지 불법이라?
정보기관이 법위에 군림하는 초법적인 기관은 결단코 아니지만 일견 위법성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더라도
정보가 단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 이었던 이전 시대와 달리 정보자체가 전쟁의 대상과 수단이 되어버린
지금 그 필요성은 다 인정하시리라 믿습니다 다만 믿음을 못준 일련의 행태에 대해서는 비난을 받아도
당연 하지만 사이버공간이 새로운 전쟁터로 인식되는 지금 많은 나라들이 적국의 전산망(인터넷)을 통해
암암리에 전투을 벌이는 현실에서 당국자들이 정보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믿음을 주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