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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광역시장과 도지사도 민선으로 선출하고,
군/구의 청장도 민선으로 선출하기 때문에
시/도 의원만 남기고
군/구의 의원들은 모두 없어졌으면 합니다.
이건 뭐 위원 자리 남겨 먹기도 아니고...
군/구의 예산이 큰 경우도 있지만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의원을 따로 두어야 할까요.
의원들 숫자가 더 늘어난다고 살림살이가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행정 전문가가 아니라, 비리 전문가만 더 늘어난 것 같음.
그 위원을 감시하거나 평가하는 일반 국민만 더 어려워진듯.
솔직히 구 의원에 출마하는 사람들 이력이나 이름도 모르고 투표장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
언론에서 안좋게 본질 흐리기 하는거고, 우리나라에서 정치수준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지역주의를 타파하는 측면에서는 좋은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경남에서 여당 40 야당30으로 여당이 당선되었을때
정치는 여당40의 의견으로 운영되고 야당30은 무시됩니다.
이를 비례 형식으로 의석 수를 여당 40/ 야당 30으로 가져가게 되면
경남에서도 여당국회의원만 되는게 아니라 야당 국회의원도 나오게 됨으로
전 경남인의 정치적 성향을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지역주의적인 색깔이 약해진다는 겁니다.
물론 정치인이 늘어나게 되면 기존 정치인들의 특권과 혜택도 축소하고, 가능하다면 서유럽처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명예직으로처럼 가는게 좋을것 같네요.
비례대표 정수를 늘리지 않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리고 비례대표 무용론이 회자되는 상황에서 지역구의원 늘려도 뭐라할 판인데, 비례대표를 늘린다? 한마디로 말이 안되는 것이죠.
그리고 선관위에서 말하는 것은 그냥 권고사항일 뿐이죠. 지역구를 줄인다는 것은 자기들 할 일을 줄이면서 돈 받아쳐먹겠다는 것과 다른 것이 없죠. 앞과 뒤가 바뀌어 있다는 것이죠. 헌재결정은 의무사항인데 이것에 대한 논의는 줄기이고 뼈대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중차대한 문제는 뒷전이고 아무 쓰잘데기 없는 논란만 일으키는 비례대표문제만 논쟁거리고 만들고 있죠.
어느 곳에서도 지역구조정 문제를 이야기하는 곳은 아무데도 없죠. 정작 중요하고, 급한 문제인데도 그저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논점의 앞뒤가 맞지않는 문제라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