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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그리스 상황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EU 일원인 그리스에게도 저정도 압박이 가해지고 있고,
IMF 당시에 우리는 거대 금융세력에 거의 홀홀단신으로 맞서다시피 했던 상황입니다.
IMF 가 대한민국에 너무나 가혹한 노동시장 개편요구를 했던 것은 심지어 IMF 임원들까지도
인정하고 있는 바이니 따로 기술할 필요는 없겠지요...
다 넘어가는 기업을 살리려면 어쩌겠습니까... IMF 요청대로 구조조종을 해야 IMF 구제금융을
받을 수 있는 걸요....
그런 어쩔수 없는 타의에 의한 환경에서 시작된 노동시장 유연화를 평시의 기준으로
어떻게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김대중 대통령도 오히려 미국보다도 단기가 아닌 장기적 측면에서 보면
IMF 직전에 이미 우리나라 노동시장 유연화는 미국보다 더 심각했다는 분석자료를 본적이
있다고 회상한 바 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더 유연화를 해야만 했죠... 외국인들 눈에 확 뜨일 정도로까지요...
세상에 공짜란 없는 법입니다.
미리 빼서 쓰고 먹은 사람들은 욕하지 않고...
그걸 메꾸는 사람을 메꾸는 방식이 틀리다고만 욕한다면...
그건 좀 너무 형평성이 안맞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