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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7-29 04:08
박정희는 우리나라를 북한처럼 만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글쓴이 : 햇살같은티…
조회 : 719  

법을 배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배우는 헌법
그 중에 쓰레기라는 유신헌법의 대략적인 내용은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됩니다.
대통령은 국회의원 1/3의 추천권을 갖습니다.
대통령은 법관 임명권을 갖습니다.
대통령의 임기가 6년으로 늘어납니다.
대통령의 중임 및 연임의 제한이 없어집니다.
대통령은 법관을 징계처분으로 파면시킬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긴급조치권, 국회해산권등 법초월적 대통령 권한을 가집니다. 

국회의 국정감사권이 폐지됩니다.
국회의 연회기가 150일 이내로 단축됩니다.
국회에 의한 헌법개정이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확정되야 통과됩니다.

구속적부심사제도가 폐지됩니다.
군인 및 군무원이 국가에게 보상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됩니다.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침해금지조항이 삭제됩니다.
기본권 제한사유로 "국가안전보장"이 추가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제 헌법위원회로 바뀌어 정치적 성격을 갖게됩니다.

이게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이른바 북한과의 통일을 대비한다면서 만들었던 유신헌법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이 부국을 만드는데 상당한 업적을 가졌다고 합니다.
백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합시다. 또 백번 양보해서 그가 혈서쓰고 독립군 토벌하던 일본장교가 아니라고 합시다. 남로당 그런것도 가입 안했다고 합시다.
그렇게 백번 양보해서 생각해봐도 그는 절대 좋은 지도자/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

북한이 우리랑 가장 다른점이 뭘까요. 자본주의/공산주의 차이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욱 큰 차이는
북한식사회주의/민주주의의 차이일 것입니다.
북한식 사회주의를 줄여말하자면 이른바 "독재"입니다.
자기 외삼촌을 그렇게 숙청하는 것처럼 수령에 대해 어떤 반론도 인정하지 않는 그곳이 바로 북한이죠.

하나 가정을 해봅시다. "북한은 매우 잘 사는 국가다"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저는 북한이 잘 산다고 해서 그곳에 살고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곳은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독재"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공산주의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회주의이기 때문이 아니라, "독재"국가이기 때문에 싫은 것이고 옳지 않은 것입니다.

돌아와서 생각해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제아무리 나라의 발전을 이루었다고 쳐도, 그 또한 "독재자"이기 때문에 그는 결국 우리나라를 북한처럼 만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대학생들을 끼고 술판을 벌이고, 야당 정치인들을 고문하고 죽이고, 국민들의 기본권을 빼앗고, 헌정질서를 어지럽혔기 때문에, 박정희는 결코 좋은 대통령이자, 인간이 아닙니다.

아이러니 하게도 그가 그렇게 싫어했던 빨갱이와 똑같이 "독재"를 추구했으며,
그가 그렇게 싫어했던 북한처럼 사람들의 인권과 자유를 제한했으니, 그야말로 빨갱이라 부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느나라던 경제가 어려우면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강한 지도자를 원한다고 합니다.
박정희를 "북한과 같은 독재자"가 아닌 "강한 지도자" 정도로 여기는 것도 우습지만, 그와 같은 사람은 우리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지 않습니다.

당시의 판례들을 이야기 하고싶습니다. 법관임명권과 사실상의 사임권까지 가졌던 대통령시대의 법집행은
군인들이 빨갱이라고 데려와서 일반인을 고문하고 땅문서를 넘겨받아서 제삼자에게 팔면 그것을 돌려받지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경제발전이요? 백날 돈을 더 가지고 있어봐야, 이러한 기본권이 없다면, 요즘 속된말로 표현하는 지옥불반도가 될 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유저번역 게시판 답글에 "부국을 이룬 대통령"이라는 평가가 세계의 평가라고 하더군요.
다시 말하지만, 경제발전을 박정희가 이루었다고 쳐도, 박정희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를 말할 때 가장 먼저 수식해야하는건 바로 "독재자"입니다.

"the strongman's daughter"의 아버지 "the strongman" "독재자"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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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9 15-07-29 08:22
   
먹지마세요 피부에양보 하세요  참양보 잘하시네
  뭔 양보를 그렇게 하시는지  박정희가 독제자 입니까
  독제자는  인간 이기라도 하지  민족반역자  남로당빨갱이
  그리고 사이비교주  우와 1인3역이네  인간이 아니므니다
  갸루상 이므니다  박퀴벌래 가 맞지요 독제자가 아니라  박퀴벌래  라고 하는겁니다  김재규열사  만세!!!!!!!!
sariel 15-07-29 08:26
   
아래 피곤한 글들이 많아서 댓글을 쓰려다가 또 억지소리나 하면서 사람 피곤하게 할까봐
이 좋은 글에 제 생각도 더할까 합니다. (작성자님 양해해주세요)

머.. 대다수 국가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독재를 해야하고.. 어쩌고
박정희가 독재라는 실수는 했으나 경제발전이라는 공로를..어쩌고
헛소리죠.

박정희 제외하고 역사적 인물을 평가할때 대체 누가 박정희처럼 억지 공로와 과오를
나눠서 평가를 하나요? 그리고 사전적인 의미라도 좀 찾아보고 와서 공로와 과오라는 단어를 써야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독재가 과오입니까? 중대한 범죄입니까? 구분도 못하나요.

허구헌날 다른 나라는..어쩌구 저쩌구..하면서 민주주의 시대도 아닌 시대의 역사를 가지고 오죠.
우린 그 나라들처럼 왕정이나 봉건시대에 독재를 한게 아니라 민주공화국 시대에 독재를 한거에요.
그리고 이념적으로 아니 현재의 시점에서 생각해도 과거의 어떠한 시대를 규정하여 선과 악으로
나눌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살다보니 이게 더 좋다고 생각하니까 사회규범이 바뀌고 사상이 바뀌고
그런겁니다. 그러면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 시대의 잘못된 사상이나 규범은 비판하는게 정상이지.
그때는 그랬어. 그럴 수 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나는 있는 그대로 역사를 보는거야.
그때는 그랬지만 현재의 관점에서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식으로 가야지 역사를 두고 가정을 하고 있으면서
있는 그대로 본다는 헛소리나 하고 있으니...

박정희가 대통령으로 있던 시절 대한민국은 분명히 민주공화국이었고 민주공화국이 독재와 다른건
소수의 독재자가 아니라 다수의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독재자의 자리에 법과 규범을 세워요.
따라서 박정희든 누구든 만약 특정인이 국가전반의 전권을 가지고 님들 좋아하는 "경제를 살린"대통령이
되려면 그 자체가 그 사람의 판단에 의해 가능해지는 것이고 이게 사실이라면
민주공화국에서 그는 최악의 범죄자가 되며 반대로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판단을 국민이 했기에
특정인이 경제를 살렸다라고 주장할 수 없는 오류에 빠지게 되는겁니다.

그래서 공과..아니지 공로와 심각한 범죄를 나눌 수 없는 거에요.
결과만 좋으면 장땡이지 주의라면 할말없지만 과정은 뺄 수 없는 거에요.
대동단결 15-07-29 12:42
   
ㅋㅋㅋ 배고픔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 우물물로 배채우는 것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저런 소리를 하겠지만, 유신헌법에 대한 잘못된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럼 왜 알면서도 박정희란 인물을 나쁘다고 하지않느냐? 이 물음을 던지면 거의 대부분(당시에 살았던 사람들) 딱 한마디만 하죠. 배고픔, 굶주림을 면하게 해줬으니까, 이런 대답이 나옵니다. 이것이 당시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죠. ㅋㅋㅋ 이해가 안될 겁니다. 자신이 겪어본 적이 없는 상황이니까.... 현재 자신의 상황으로만 판단을 하니 저런 대답에 어이가 없을지 모르죠. 그냥 사진으로 상황을 보는 것과, 자신이 직접 그런 상황을 겪은 것과의 차이란 것을....
     
code9 15-07-29 13:40
   
그걸 박정희 가 면하게 해줫다는게 오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code9 15-07-29 13:41
   
박정희가 배고픔을 면해줫다 ㅋㅋㅋㅋㅋㅋㅋㅋ지나가던 개가 웃는다
  박정희천황 패하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빨아요  박퀴벌래를 영웅으로????
장성구리 15-07-29 13:58
   
정말로 죽은지 오래된 박정희가 대단하긴 하네요
누군가에겐 저토록 저주의 대상이 되어 있으니
죽어서도 사마의를 떨게한
죽은 제갈공명이 따로 없네
Tenchu 15-07-29 16:10
   
독재하면 다 북한화가 된다란 전제부터가 틀려먹었죠.
싱가폴의 리콴유도 독재자인데.? 대만의 장개석도 독재자였고..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도 독재자.. 독일의 비스마르크도 독재자.. 참 퍽이나 북한화 됐군여
matthew 15-07-29 16:10
   
현재의 스마트폰으로 검색하고 지인들과 나누는 일상의 카톡이  당연한것 처럼  전후 대한민국은 배고픔과 없는슬픔이 당연했던 시절입니다. 모든 평가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투영하여 객관적 시각으로 해야합니다. 당시를 살아가던 사람들의 고민과  그 고민속에서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게  쉬운일이었을까요?  공과를 따지기 이전에 시대적상황과 그시대를 살아가던 다른 선진국 또는 저개발국가들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폄하하고  자신이 아는만큼의  주관적 잣대로 이야기하는건 쉽습니다.  조금 더 근대사를 공부하시고 치우치지않은 객관적 잣대로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햇살같은티… 15-07-29 17:36
   
박정희가 폐지했던 것들 생길 당시에 전쟁 후에 피폐해진 삶속에서도 인간이라면 반드시 지켜야하기에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시대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하지마세요. 박정희 시대보다 더 어렵던 시대에서 인간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만든 것이니까요.

그리고, 북한의 특징이 뭡니까. 북한식 사회주의(독재). 공산주의.
북한식 사회주의의 문제점이 뭡니까. 인간의 기본권 제한.
그렇기에 북한하면 독재(인간의 기본권 제한), 공산주의를 특징이라고 하는겁니다.

공산주의라는 개념은 경제부분이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사회부분인 독재이기에
리콴유, 장개석은 북한과 같았다고 할 수 있는겁니다.
북한화가 되었다는게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만약 그게 독재를 뜻하는 것이라면 맞는 이야기입니다.

돌아가서 우리가 자본주의이면서도 독재국가라면, 북한과 다를바 없다는 이야기가 이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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