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를 하더라도 미국처럼 임기 4년, 1회 연임 가능으로 했으면 좋겠네요.
현재 5년 단임제는 애매하는듯 해요.
잘하는 사람은 8년하고
못하는 사람은 1년이라도 줄이고...

닭그네가 아직 2년도 넘게 남았다는 것이 끔찍하네요.

우리나라 국민이나 문화적특성상 특정한 몇명이 권력을 잡게되면은 절대적으로 과중한 권력행사가 발휘되는게 문제이긴합니다. 그래서 . 정치및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직,간접적인 견제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좌우 보수진보를 떠나서 그게더 서로에게도 이로울수도있습니다. 특정한 정파나 이념,사상을 가진집단이 함부러 힘을 행사할수 없기에 좋다고 봅니다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위한 개헌은 핑계고...
사실은 헌법에서 민주주의적 가치와 항일의 역사를 완전히 지우기 위함임...

국회의원들의 개헌이 아니라 국민의 개헌이 되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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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글을 쓰셨지만, 좋은글 처럼 보이지만 이글의 뉘앙스에는 쓰레기같은 정치인에의한 개헌이 아니라, 선량한 국민에의한 개헌이 되야한다고 느낍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그 쓰레기같은 정치인은 누가뽑았나요? 체육관 선거로 뽑은것도, 낙하산도 아닌(비례대표제외) 국민들이 직접 투표로 뽑은 사람들 아닌가요?  왜 직접 뽑은결과가 그모양이지요? 직접 뽑기만하면 제대로된 사람을 뽑을수있다는건 착각아닐까요?

제왕적 대통령 당연히 문제가 있지요.. 제왕적 국회의원은 더더욱이 더문제가 있구요..  이말은 정부건 국회의원이건 쓸데없는 권력이 너무 많다는것 아니겠습니까?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쓸데없이 하는일을 줄이면 됩니다. 작은 정부를 만들어야합니다. 정부나 국회의원은 쓸데없는일 하지못하게 공무원 줄이고, 역할을 축소해야합니다. 쓸데없이 권력이 시장에 개입하는것 막아야합니다. 쓸데없는 사업 벌이지말고 민간에 맡겨야합니다.  온갖 부패의 원천은 이런 쓸데없는 권력에서 나온다는것을 잊지 말아야합니다.

쓰레기같은 정치인을 뽑은게 국민들이라고 표현한거는조금 위험하지않는가 합니다..ㅎ 물런 저도 모든 유권자가 현명하고 훌륭하신분들만 있다고 볼수는없습니다. 저역시 부족한것이 많다고 스스로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 마치 모든국민들이 어리석은사람들만 있는것처럼 생각해버린다면은 그것도 아주좁은생각을 하신게 아닌지 느껴집니다.  의원들을 애초에 선거전에 엄격한 실력, 평판, 부정부패등 검증을 까다롭게하고 이게대한 선택권을 폭넓게 줘야하는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작은정부를 지향하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 해야한다는건데 과연 지금 우리현실에 맞는가고려도 해야할듯합니다. 대기업들이나 일부강한권력이나 권한을 가진 민간특권층들의 또다른 세상이 열리게 되는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는것이죠

쓰레기같은 정치인을 뽑은게 국민들이라고 표현한거는조금 위험하지않는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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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위험해요? 사실인데..  직접선거이고 다수결 아닙니까? 다수결 결과가 쓰레기라고 주장하면서  대부분이 현명한 유권자 운운하는것이 더우습죠.

엄격한 검증이요? 이미 법으로 전과사실등등 다 사전에 공개됩니다. 그런데 결과는요? 알선수뢰 전과자, 심지어 강도상해 전과자들 국회의원 당선되던데요? 현명한 유권자들이 직접 투표로 말이죠. 오히려 이전의 전과사실들을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았다고 면죄부를 주죠.

대기업들이나 일부강한권력이나 권한을 가진 민간특권층들의 또다른 세상이 열리게 되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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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반대의 결론을 내시고 계세요..
하는일 많은 큰정부일수록 말씀하신 민간특권층이 활동하기 더좋습니다. 왜냐면 해당권력을 가진 공무원들만 공략하면 모든일이 쉬워지거든요..  정의의사도 정부가 못된 민간권력을 누를거야라고 생각하는건 대단한 착각입니다.  특정 공무원집단이 시장에 개입되는 권력을 얻는순간이 부패의 시작점입니다. 원래대로하면 시장에서 즉 소비자들에게 경쟁사대비 더좋은제품 더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야하는게 민간기업의 기본일텐데, 시장개입 권력을 지닌 공무원이 탄생하는순간, 있는 연줄 다대서 자신에 유리한 정책을 만드는 경쟁을 하게되거든요..

예를들어볼까요? 최근의 단통법을 보죠.
정의의사도 정부는 무질서한 통신단말기 시장을 바로잡겠다고 저런 이상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누가 수혜자? 이통사들이죠.. 누가 패자죠? 일반 소비자입니다.
저런 규제법이 없으면 이통사들은  서로 경쟁해서 보조금 늘려가며 경쟁을 하여 단말기를 약정만하면 외국처럼 거의 무료 혹은 아주싼가격에 공급될텐데, 저런 단말기 보조금 규제라는 해괴한 법이 생긴다음부터는 이통사들끼리 저절로 카스텔이 형성되어 고가에 판매되고 엄청난 수익을 만들어 냈습니다.. 

말씀하신것과 정반대로  국가의 권력이 커질수록 민간특권층의 또다른 세상이 열립니다.
시장에 맡기면 그곳에서 형성된 가격은 소비자든 기업이든 모두 승복할수있으며 여기에 부패는 있을수가 없어요. 정부는 시장이 올바르게 동작하는지에대한 감시자 역할만 해야지 직접 시장에 개입하면 그냥 시장은 변질되고맙니다.

님말씀대로면은 결국은 작은정부에 철저한 자유시장경제원칙으로 가야한다는건데 저도 단통법은 토론할가치도없는 엉터리법률이라는거에는 동감합니다. 그러나 어떤국가와 정부들도 완벽한 국가체계를 가진나라는없습니다. 앞으로더욱더 우리가 이를 보완하고 더나은 제도를 찾기위해 노력해야죠 . 그치만 적절한 통제와 견제가 가장 현실적이고 좋은제도라는게 우리가 살아오면서 세계국가들이 이런통치를 하고있는것이죠 .민간에 자유를 주는거는 저역시 중요하게 생각하기떄문에 그런부분은 차후에 대국적인 사회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할것입니다.

통제와 견제가 없어져야한다고 말한게 아니에요.

국가는 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독과점, 카스텔과같은 반시장적인 행위를 감시하고 통제해야합니다. 즉 시장의 룰을 무너뜨리는 자에대한 통제와 견제가 필요한것이지, 국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면 안된다는겁니다.(물론 국가 차원에서만 할수있는 일부분야는 제외)

민간의 자유같은것은 차후에 사회공감대 형성되야한다구요? 무슨 이런 황당한 소리를..

주장하는건 좋지만 국민을 팔지는 마세요. 대다수의 국민이라고하지만 그건 댁의 생각일뿐이죠. 전 대통령이 언론부터 입법, 사법까지 모든걸 장악하는 이런 개떡같은 대통령제 싫습니다.

제말은 개헌인 나쁘고 대통령이 좋고 싫고를 말하는게 아닙니다.  현재 개헌논의가 내각제로 추진되고있다는게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런사태가 벌어진다면은 야합이 난무하고 지금은 그나마 행정부 입법부가 대립하는 모습으로 형식적인 삼권분립이 유지가되는거지, 만일에 내각제가 되버리면 국회를 더이상 견제할수있는 국가기관이 사라집니다.

그  강럭한 대통령제로 인하여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입법과 사법이 행정아래로 들어온 현실을 말하는겁니다. 현재의 대통령제는 독재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개헌을 해서라도 바꿔야한다는겁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나라 의원내각제 절대 안됩니다.

조선시대 그 지긋지긋했던 당파싸움은 둘째치고 지금까지 보여준 국회의원들의 모습에서

의원내각제 찬성할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저도 개인적으로 4년 연임 개헌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임제로 끝나니까 모두 당선 후에는 집안잔치 하면서 몸보신, 시간땜방이나 하는 것 같아

영 불쾌합니다.

그럼다행이긴한데. 여야합작으로 내각제자꾸 주장하기 시작해서 물타기시도하면 골치아플뜻하네요 왕조국가에서나 내각제를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절대로 내각제가 어울리지도않고, 만에하나 그렇게 된다면은 정말 이나라 망하는길이죠.

우리 헌법이 마지막 개정된 게 87년 입니다.

현재 우리 헌법은 개정하기가 상당히 힘든 실정입니다. 이게 이전 정부들에서 너무나 헌법을 쉽게 좋지 않은 의도(정치적 이유)로 바꾸다보니 바꾸기 힘들게 제약장치를 걸었죠.

당장 재적의원 2/3가 찬성(우리 정치상황상 여야합의가 필수적)해야 하고 통과해도 국민투표도 해야 합니다. 게다가 현직 대통령은 중임제가 도입되도 제외됩니다.

87년 이후 헌법개정이 안 된 이유가 바로 이거죠.

그리고 헌법 개정의 적기는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을때 새 정부의 대통령이 강하게 추진해야 하는데, 당장 새로 대통령이 선출되면 그 대통령은 헌법개정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개정되도 자신은 그 헌법의 혜택을 볼 수 없으니깐요)

의원 내각제는 우리와는 맞지 않는 국왕제 국가에 맞다고 봅니다. 이웃 일본의 의원내각제 전혀 안 부럽습니다(영국도 마찬가지고요).

솔직히 5년 단임보다는 4년 중임이 옳다고 보는데, 이게 헌법개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 지금까지 논의만 될 뿐 실현이 힘들죠.

결론은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대통령의 강한 의중이 없이는 헌법개정은 힘들다고 봅니다. (그것도 대통령이 임기 초 힘이 최고조일때나 가능하죠)

지금 상황에서 개헌은 사실상 힘들죠(당장 총선이 코 앞이고, 총선 치르고 새 국회가 만들어져서 논의하다보면 바로 다음 대선이니깐요)

어차피 개헌을 하려면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것이죠. 그저 국회의원들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맞는 정치체제가 어떤 것이란 생각을 하지못하는 국민은 없을 겁니다. 어떤 정치체제가 되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국민의 자율에 속하는 문제죠. 4년제 연임 대통령제를 하든 내각책임제를 하든요. 그런데 문제는 내각책임제 얘기가 나온 것이 김대중 때 부터인데 그것에 찬성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김대중과 김종필이 연합할 때 조건이 김대중 임기에 내각제개헌을 한다는 것이었죠. 별 노력도 하지않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국민들이 반대한 것이 가장 크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비례대표증원 문제도 국민들이 75%나 반대를 하니 그 말이 쏙 들어가버렸죠. 대통령 연임문제는 모르겠지만, 내각제는 힘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