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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7-04 18:22
도둑질에 대처하는 시장의 자세
 글쓴이 : 따식이
조회 : 1,198  

 [CBS 김재덕 기자]

서울시가 우면산터널 통행량 예측을 잘못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시정연) 책임자들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당시 책임자들이 백용호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이명박 정부 실세들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4일 열린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시정연의 우면산터널 통행량 분석 오류로 서울시에 엄청난 재정부담을 줬다는 민주통합당 강희용 시의원의 지적에 "시정연 연구 담당자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우면산터널 사업자인 우면산인프라웨이와 실시협약을 갱신하기 직전 해인 2004년 실제 교통량은 하루 평균 1만3천886대에 불과했으나, 당시 시정연은 보고서에서 그 해 예상 교통량을 약 4배 많은 5만2천866대로 예측했다.

이는 통행료 수입이 예상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분을 보전해준다는 최소운영수입(MRG)을 보장하는 근거자료로 작용했고, 서울시는 지금까지 517억원을 우면산인프라웨이측에 보전해줬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예상 통행량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우면산인프라웨이의 대주주인 맥쿼리인프라측에 이익을 챙겨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강희용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에서 "시 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연구용역을 수행한 책임자들이 현 정부 들어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시정연 원장은 백용호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었고, 연구책임자는 현 정부 인수위와 한국교통연구원장 등을 지낸 황기연 교수다.
jdeog@cbs.co.kr 기 바랍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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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식이 12-07-04 18:26
   
이거뭐 해논 짓마다 도둑질이니..
지하철 9호선도 적자보전

거기에 코레일.인청공항까지 해먹겠다고?

이것이 이명박표 민영화의 실체 ㅋㅋㅋ

1.수요예측 부풀리기
2.적자보전계약
3.투자주체에 간접투자
4.대대손손 국민의 혈세 빨아먹기
Zord 12-07-04 18:43
   
이런 글엔 댓글이 안달리는 건가?
     
따식이 12-07-04 19:23
   
그냥 모른척 하는거죠 ㅋㅋㅋㅋ
못본척 모르는척 그냥 넘어 가주길 ㅂ ㅏ래~
머이런거 아닐까여

10만원권 20장 통장은
거대 비리인양 그렇게 물고 뜯더니 ㅋㅋ

비리 저지르고 뒷돈 받아 챙기는걸 " 보수 " 받듯이 해서

보수인가 봅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가랭이닷껌 12-07-04 20:31
   
ㅋㅋㅋ 누가 보면 명박이가 우면산 터널 짓기로 한 줄 알겠네...98년도에 정부 고시 난 우면산 터널도 이명박 탓이다!!!!ㅋㅋㅋ 우면산터널 까는 사람들 앞으로 이용 안하고 우회하면 되겠네...
     
Zord 12-07-04 20:44
   
물론 계획은 그 이전에 했지만 잘못된 예측으로 최소 운영 수입보장 계약을 한게 이명박이다.
가랭이닷껌 12-07-04 20:56
   
무슨 첫삽을 90년대 말에 떳는데... 그뒤에 암엠에프 거치면서 맥쿼리 머시긴가가 대주주 됐으니까 김대중 대통령 탓인가?? 90년대에 이미 고시나고 착공 했는데 무슨 명박이 탓?? 이런 쓰잘데기 없는거 물지말고 상득이나 열심히 캐세요...박지원은 돈 받았으면 목포역전에서 활복한다는 망발까지 하더만....부패의 아이콘 박지원이ㅋㅋ 참 요즘 개콘보다 더 재밌어요...
가랭이닷껌 12-07-04 20:58
   
솔직히 정확한 자료가 제시 안되서 모르겠지만...7~8년에 517억 보전이면 비용 편익 계산해서 그렇게 망한 공사라 보이지는 않는데요...우면산 터널 말고...지방에 이화령 터널이나 뭐 그런거나 조사해보지...벌벌 떠는 정치인들 더 많을텐데...
가랭이닷껌 12-07-04 21:00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모르는 것도 많고 그냥 아는 범위내에서 쓴 거니까 너무 욕하지는 마세용
Zord 12-07-04 21:46
   
http://blog.daum.net/jinris/4089

물론 1999년 첫삽을 뜨고 시공 초기 주주 구성이 지금과 달랐던것은 사실이지만, 시정연의 잘못된 교통량 예측(2004년)을 했고 2005년 3월 맥쿼리가 최대주주로 바뀌면서 지금과 같은 계약이 이루어짐
태을진인 12-07-04 22:16
   
왜 댓글 안다는지 아시나요?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분간이 안가서요
이四Koo 12-07-05 00:16
   
손배청구했다고 바로 시정연이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는 건데, 뭐 이건 지켜봐야할 듯.
삼족오m 12-07-05 03:36
   
9호선만 생각하면 매국노임엔 틀림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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