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입력 : 2015-10-21 22:43:23ㅣ수정 : 2015-10-22 00:24:34
ㆍ국편 공식자료엔 “국정교과서 개발, 총 2년 필요”현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교과서 개발을 담당하게 될 국사편찬위원회(국편)가 국정교과서 개발에 2년이 필요하다는 내부자료를 작성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중·고등학교 한국사 국정교과서 개발과 관련, “1년이면 충분하다”던 주장과 어긋나는 내용이다.또 정부·여당이 현행 검정교과서가 ‘좌편향됐다’는 근거로 들고 있는 북한 관련 기술은 국편의 공식 사서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펴낸 청소년용 도서의 기술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와 여당을 포함한 국정화 추진 세력이 명분 없는 국정화 강행을 ‘이념대결’로 몰아가기 위해 자가당착적 억지논리를 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경향신문이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통해 확보한 <국사편찬위원회 65년사>는 ‘집필기간이 충분하다’는 국편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다. 책 298쪽은 “국정 도서의 경우 그 개발에는 편찬계획의 수립에서부터 집필, 현장검증, 수정, 보완까지 총 2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못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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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정배 국편 위원장(사진)은 지난 12일 교육부의 국정화 전환 행정예고 발표 기자회견에서 “약 1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집필 기간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사편찬위원회 65년사>는 국편이 1946년부터 2011년까지 65년간의 활동을 정리해 2012년 발행한 국편의 공식 기록이다. 국편 위원장이 국편 스스로 기록한 내용과 어긋나는 발언을 한 것이다. 교육부도 행정예고 당시 보도자료를 내고 “국사편찬위원회의 역량과 경험을 고려하였을 때 (1년은) 충분한 기간”이라고 밝혔지만, 11월 말 집필진 구성을 완료하더라도 2017년 3월 학교 현장 배포 전까지 남은 시간은 1년3개월에 불과하다. 지난해 9월 교육부 정책연구 과제로 작성된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발에 따른 교과용도서 구분 고시 방안 연구’ 보고서도 2011년 완전 검정제 전환 이전 국정도서 편찬 시 ‘계획 및 위탁’ 3개월, 연구 및 집필 8개월, 심의 및 수정 11개월, 생산 및 공급 2개월 등 총 24개월(2년)이 걸렸다고 밝히고 있다. ‘졸속 제작’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교육부가 “학생들로 하여금 6·25 전쟁의 발발 책임이 남북 모두에 있었다고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며 검정교과서의 좌편향을 주장하고 있는 것도 자가당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검정교과서가 한국전쟁 발발 직전 남북 간 군사충돌을 기술하고 있어 전쟁 책임이 남북 모두에 있다고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지난해 2월 청소년용으로 발간한 현대사교육총서 3권 <6·25전쟁>도 “38도선을 경계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충돌 사건은 남북한의 경찰과 청년 단체들 간의 갈등으로 악화됐다”고 기술하고 있어 큰 차이가 없다. 필자인 양영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군사연구부장은 뉴라이트 성향 단체인 한국현대사학회 회원이다.
도종환 의원은 “국편 스스로 국정교과서 제작에 2년이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1년 반도 안되는 기간에 나오는 국정교과서는 졸속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도 의원은 또 “검정교과서가 좌편향이라면 뉴라이트 학자가 쓴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발간한 책도 좌편향”이라며 “정부는 말이 안되는 논리와 일정으로 국정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행정예고 기간에 국정화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