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보육시절중 유치원 유아원 입학 인원들중 다수가 대거 학교로 이동..
유아교육의 일부를 학교가 부담 즉 현재 의무교육 무상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제도하에
교육복지에 쓰이는 재정을 일부절약 가능 무상보육으로 쓰이는 복지비 지출을 절약가능함.
인정해야 할것은 현재 초등교육의 학생들의 수준은 십수년전 아동들의 교육수준을 아득히
뛰어넘고 있음. 도시와 농촌의 차이가 극심하게 벌어지긴 했지만 대체적으로 과거 아동들이 받는
학습량과 질적 차이가 생겨서 현행초등교육 과정의 수준을 뛰어넘는 경우가 너무 많음 따라서 6년이라는
초등 교육과정 자체를 단축시키는게 합리적일수 있음.. 요즘 고등학생들의 지적수준은 과거와 많은 차이를
보임. 전인 교육과 인성을 이야기 하는데. 나날이 청소년 범죄가 증가 추세에 있는건 사실 하지만 이것을 학교에 있는 기간을 늘려 붙잡아 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 . 법적인 성년 기준은 현행 19 에서 18 세로 낮추고 법적인 강제와 책임이 주어지는 제도안에서 범죄관리가 이루어져야 할일일수 있음. 청소년 범죄의 처벌 기준을 올리라고 할것이 아니라 성년으로써 책임이 주어지는 나이를 낮춤으로써 좀더 빠르게 시민으로써 의무와 책임을 느끼게 하는게 중요함....
이상... 만약 5 세 조기입학과 학제개편을 찬성할수 있다면 너무 속보이고 염치없는 저출산 대책 이외에 어떤 잇점을 어필해야 먹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