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2000∼2007년 6차례에 걸쳐 연리 1%, 10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 방식으로 북측에 쌀, 옥수수 등 총 7억2천4만 달러(약 7천748억원) 어치의 식량을 차관형식으로 지원했다.
2037년까지 연 1%의 이자를 적용, 북한은 8억7천532만 달러(약 9천418억원)의 원리금을 갚아야 한다. 하지만 연체 이자율 2%가 적용돼 현재 상태대로라면 북한이 갚아야 할 돈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북한이 아직까지 갚은 것은 경공업차관 8천만 달러의 3%인 240만 달러를 아연괴로 탕감한 것외에 식량 차관이든, 경공업 차관이든 갚을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2012년부터 도래한 식량차관의 경우 8차례의 상환 촉구에 묵묵부답이고 2012년부터 갚아야 할 경공업차관에도 묵묵부답이다.
식량 차관과 경공업 차관을 합쳐 북한이 2037년까지 우리 정부에 직접 갚아야 할 차관의 원리금은 9억6천153만 달러(약 1조346억원)다.
새민련이 북한 차관상환에 대해 입도 뻥긋하지 않는 것은 애초부터 받을 생각없이 지원했다는 고백과 같은 것이다.
지금이라고 새민련 당사자 들은 북한의 차관 상환 촉구에 동참하든지 아니면 솔직히 차관을 위장한 대북 무상지원이었다고 고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