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가 북한유사시에 북한에 진입할수있다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지배력이 북한에 미치지않기때문에 북한지역은 한국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헌법에는 한반도가 우리땅으로 되어있지만 국제법에는 한국과 북한은 다른 나라입니다.
헌법위에 국제법이 있으니 일본의 해석은 옳습니다.
일본의 주장이 옳은 이유는 또 있습니다.
정전협정 당사자에 한국은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인 미국 중국 러시아등이 북한지역 점령권을 우선하고
미군에 꼽사리 끼어서 일본자위대는 자연스럽게 진주하는겁니다.
우리는 일본과 전쟁할수도 없습니다. 우리 군대의 군사권을 미국에게 영원히 갖다 바친 상황이기때문에
미국이 허락하지 않는한, 일본과 우리는 전쟁할수없기때문입니다.
결국 북한지역에는 일본군대는 자연스럽게 들어갈수있고 우리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등 정전협정 당사자들의 허락을 받아야합니다.
결론은 유사시 북한은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이 관리하는 형국이 될수밖에 없다는 얘기..
백년만에 한반도에 군대를 진주시킬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일본의 집요한 노력에 찬사 보냅니다.
더불어 미친 사대주의와 세계정세를 모르고
민족의 운명을 또다시 일본놈들이 만지작거리도록 만든 자칭 애국보수정권에게 축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