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3일 서울에서 국정교과서 지지 시위를 벌이는 친정부집단
Donald Kirk
서울 – 지난 몇 년 동안 한국 정부와 민간 단체들은 일본의 제국주의와 일제 점령시대의 역사에 대해 보다 미화된 시각을 싣고 있는 일본 교과서에 반대해왔다. 이제 교과서 논쟁은 한국인들 사이에 서로에 대한 반감을 일으키고 있으며 한국인들의 삶에 깊이 내재된 분열을 드러내 보여준다.
젊은 한국인들이 북한의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모두가 다 인정하는 바이지만 고등학교는 국경 저편의 삶을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어야 할까? 이웃을 적으로 묘사할까, 희생자로 묘사할까? 객관성이라는 것이 도대체 가능하기는 한 것일까?
분쟁의 최고 결정권자라고 자처하며, 정부 소속 국사편찬위원회는 2017년 3월까지 현 교과서를 인증된 “올바른 역사교과서”로 대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정부가 표현과 토론의 자유를 짓밟으며 과대 선전을 퍼트리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보수 측은 현 교과서를 집필한 진보적 학자들이 북한 독재 정권의 어두운 면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하며 진보 측에서는 보수주의자들이 북한을 “악마로 둔갑”시키려 한다고 말한다.
특히 열띤 논쟁 중 하나는 북한의 공언된 국가 철학인 주체사상에 대해 교과서들이 고등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둘러싼 것이다.
보수주의 비평가들은 거의 모든 학교 교과서들이 북한을 선전하는 말투로 주체사상을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다고 말한다. 북한이 사실상 국가의 전체 석유량과 식량 절반, 그리고 그 밖의 많은 것을 중국에 의존함으로써 사실상 지켜지지도 않는 주체사상을 학생들이 찬양하며 자라날 것이라 비평가들은 우려한다.
보수주의자들은 일부 교과서가 한국전쟁의 발발을 설명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역시 분노한다. 그들은 필자들이 1950년 6월 북한이 남한을 침략하여 4일 후 서울을 점령한 것에 대해 남북 양측에 책임이 있다고 서술한 부분을 인용한다.
한편, 진보주의자들은 보수주의자들이 정화된 형태의 역사를 원한다고 말한다. 그들은 한국 정부가 국정화 계획을 고수한다면 이는 끔찍한 선례가 될 것이며 학문의 독립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교과서 국정화 분쟁은 군 출신의 독재적인 대통령들이 학교 교육을 통제했을 뿐만 아니라 신문에 검열을 가하고 소신을 굽히지 않는 정권의 적대세력들을 투옥시켰던 악명 높은 과거를 상기시킨다. 1961년 정권을 장악하고 1979년 암살을 당할 때까지 점점 더 엄격하게 나라를 통치한 박정희가 아마 가장 강압적인 대통령이었을 것이다. 그는 물론 현 대통령 박근혜의 아버지이다.
박근혜는 그녀 아버지만큼 악랄하지는 않다. 그녀는 박정희 후임자 전두환이 1980년 5월 피의 광주민주화운동을 강제 진압한 뒤 7년이 지나 공포된 “민주주의 헌법”을 개정하자고 제안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박근혜는 국회를 제어하고 있는 보수당과 긴밀한 유대 관계에 있으며 학교 교과서를 정화할 것을 직접 지시했다. 그녀의 개인적 관심사는, 아버지가 경제발전에 기여한 부분은 가볍게 다루면서 살해당하기까지 18년 5개월 아버지가 통치한 시기를 남한 “독재”의 역사로 기술한 일부 교과서에 대한 보수 측의 반발과 같은 맥락에 있다.
진보주의자들에 있어 한국전쟁 이후 독재 정권과 싸우고, 국회의원을 선출할 권리를 얻어내고 정부의 교과서 간섭에 저항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된 것으로서 억압에 대항하는 끊임없는 투쟁 혹은 저항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상황은 설명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면적이다. 북한의 학교는 분명히 어린 학생들에게 한국전쟁이나 남한의 생활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 같은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 북한은 박근혜를 비방하고 그녀를 권력에서 몰아내는 것에 대해 말한다. 한국전 이후 남북을 가르고 있는 비무장지대 너머에는 110만 이상의 북한군이 배치되어 있다. 북한은 근장거리 타겟용 미사일 개발을 하면서 핵탄두 제작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 교과서 집필자들이 북한에 대해 공정하고 심지어 동정적인 묘사를 하려는 것이 타당한가? 한국 보수주의자들은 학생들이 자신들의 앞에 있는 위험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그러한 입씨름은 가까운 시일 내에 멈추지 않을 것이다. 현재 5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올바른 교과서” 계획에 반대하는 청원에 서명했으며 교과서 집필자들은 당국이 청년들을 세뇌시키려 한다고 비난하면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다. 이 사안은 또한 선거운동 중 국민에게 중요한 현안으로 다시 등장할 것이다.
그 논쟁은 미국의 교과서 논쟁과도 유사성을 가진다. 미국인들은 베트남 전쟁, 미국 노예제도와 시민권 투쟁과 같은 과거 혹은 미국 원주민과의 전쟁에 대해 어떻게 배워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세계 어느 곳에서나 교과서를 판단하는 일의 어려움을 보여준다.
한국전쟁으로 황폐된 후 지난 65년간 이 사안은 한국인들에게 있어 분단된 한반도의 일상적 현실의 한 부분으로서 민감할 뿐 아니라 현재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문제다.[뉴스프로제공] 원문: http://lat.ms/1MWiniW 
작성일 : 15-10-2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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