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님, 시민과의 복지공약 지키는 게 ‘포퓰리즘’이라구요? 달콤한 복지공약으로 표 얻고나서 나몰라 하는 건 ‘사기극’입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께서 직접 성남시의 무상복지사업에 대해 “선거를 앞두고 선심정책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많이 걱정된다”고 하셨습니다.

“청년들한테 돈을 주고, 무료산후조리원도 만들겠다는 것인데, 정부도 이런 선심성 정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면서 ‘포퓰리즘’이라고 하셨습니다.

감히 정정해드릴까 합니다.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사업’은 ‘포퓰리즘’이 아니라 선거때 한 공약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헌법상 자치정부인 성남시가 자체예산을 아껴 고유 자치주권으로 시행하는, 복지확대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한 헌법정신을 지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주권자에게 한 복지공약 이행을 ‘포퓰리즘’이라고 한다면 선거 때 온갖 달콤한 복지공약을 다 해서 표 얻어놓고, 당선된 뒤 공약은 나몰라 외면하는 건 ‘대국민사기극’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에서 “내가 머리가 좋으니까 기억을 하지 머리 나쁘면 기억을 못해요”라고 하셨으니 굳이 덧붙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2011년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위해 월 30~50만 원의 ‘취업활동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했던 것을 잊지 않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총선을 100여일 앞둔 시점이었지요.

지난 대통령 선거 때는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으로 월 20만 원 드리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누리과정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한 것,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 부담, 국민기초생활보장 공약 등 수많은 복지공약들도 잊지 않으셨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추신> 국가예산이 한정돼 있다고 하셨지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을 문제 삼기 전에 나라 살림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산비리와 같은 대규모 부정부패와 비리만 없애도 복지사업 확대할 재원 충분히 마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