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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란 국민을 위해서라면 전쟁도 정당화 할 수 있는 조직입니다.
물리적 테러만 테러인줄 알지만 사이버 테러도 테러입니다. DDOS공격은 테러가 아닌가요? 북한의 사이버전사도 중국 등 외국을 통해 침투하는 테러리스트입니다.
정권과 국가를 혼동해서 테러방지를 이유로 정권이 자신에게 유리한 도감청을 한다는 편견만으로 반대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권은 선거에의해 바끱니다. 저도 좌,우가 번갈아 가며 정권을 잡고 서로 보완해가는 정권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국정원에 문제가 있으면 국정원의 중립성 유지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해야지 대 테러방지법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남한에 분명히 자발적 또는 고용에 의한 고첩, 파견된 간첩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테러, 종북, 친북 활동 분명히 있는 것이 분명한데 사실을 왜 부정하나요. 간첩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5만명은 합리적 숫자로 보이네요.
간첩을 이용해 경제활성화를 해야 한다는 비아냥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대 테러 방지 역량 분명히 강화해야 되고 테러방지법의 불비로 국제적 따돌림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미국 NSA, CIA 및 그 산하기관이 감청한다고 미국 국민 다수가 애국법, 테러방지법 반대합니까?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런식으로 전면적으로 반대하면 전국에 설치돼 있는 고속주행 단속 카메라, 법죄예방 카메라 모두 철거해야 합니다. 국민의 자유침해이니까. 아니, 헌법, 법률, 조례, 심지어는 아파트 규약, 아파트 경비카메라도까지도 자유의 침해입니다. 그것이 과거의 마르크스 주의에서 발전한? 무정부주의입니다.
좌파분들이 자유 지상주의인듯이 얘기하지만 사회적 자유는 그렇게 부르짖으면 경제적 자유에 대해서는 국가의 간섭을 강력히 부르짖습니다. 자유란 책임과 규제가 따르는 것입니다. 필리버스터에서 반대만으로 가득찬 원고만 읽지말고 이렇게 하면 완벽한 테러방지가 가능하다는 대안이 제시된다면 테러방지법 반대해도 됩니다. 더군다나 필리버스터를 자신의 존재 이유의 정치적 선전장으로 이용하는 것이 보입니다.
여기 여러분도 반대만 하지 말고 완벽한 테러방지법을 여기에 제시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