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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2-29 00:55
테러방지법 반대의견.txt
 글쓴이 : whatelse
조회 : 658  

"테러방지라는 대목적에 우리 국민 모두가 동의한다 하더라도 이런 목적에 대한 동의가 곧바로 특정 정보부처에게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고 우리 법체계를 초월한 초법적 권한의 행사까지 모두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대테러센터가 과연 현 단계에서의 테러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가, 현행 제도를 가지고 대처할 수 없는 것들은 과연 어떤 것들이 과연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제기된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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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적 16-02-29 01:05
   
테러빙자법
     
미우 16-02-29 01:10
   
ㅋㅋ
빙자뻑은 어떤가요?
whatelse 16-02-29 01:16
   
놀라운 사실은 저게 한나라당 김홍신, 원희룡 의원의 발언이라는거죠
검정고양이 16-02-29 03:51
   
곧 선거 할건데
북괴가 테러 선물하면
야당은 되지는건데
안불안 하시나요
북괴랑 색누리는 동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예전엔 총도 쏴달라 했다던데
개성공단 재가동 대가로 한건 터트릴 수도
소설입니당 농담 농담
     
qwerty 16-02-29 07:36
   
글쎄요, 국정원이 개인 전화 기록 맘대로 감청하지 못하고 금융 기록 감시하지 못해서 테러가 일어난다면 몰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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