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관계는 전쟁 안하면 달라질게 없음.
강경책 펴도 어차피 핵개발은 완료될거임. 반대로 햇볕정책 한다고 쟤들이 평화통일 할놈들도 아니고요

일단, 강경책을 펴면.. 사람이 좀더 죽습니다.. 전쟁은 안하지만.. 투덕 투덕 서로 포탄은 좀더 자주 날아 다니 지요.. 동시에.. 덕분에 경제가 좀 타격을 받게 됩니다.. 동시에 북한 주민을 개방 개혁으로 이끌어 가고자 하는 우리 바램이 더 어려워 지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햇볕정책이건 강경책이건 결국은 평화통일이 목표긴 하죠.. 문제는 그걸 가는 방향아니겠습니다.. 목표는 있는데 방법이 없으니 찾아 봐야 하는 거죠.. 쉽게 목표에 갈 수 없다고 버려두면. 그 문제가 결국 어떤 사태로 번지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

결국 관리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 하는 선택은 해야 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달라질게 없는게 아니고  달라지는게 매우 느리고 소소하며.. 설령 달라지는 게 적어도 관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님의 의견에도 이해는 됩니다만 왠지 현정권과의 충돌시 그 피곤함..(?) 을 생각해
얘기하는거 아닌가 하는 감도 드는군요^^

흠.. 그건 부차적인 문제고.. 사실 제 생각은 위에 적은게 답니다..ㅎㅎ... 잘 될지도 모르잖아요.. 진심으로요 ㅎㅎ

남북대화와 협력을 바라지않는 사람은 없을것입니다.비핵화만이뤄진다면..그후에말이죠

대화는 목표을 끌어내기 위한 대화와 신뢰의 과정을 필요로 하죠.. 목표을 다 이루고 나면.. 또 다른 목표을 향한 대화가 있어야 할 것이구요 ^^..

대화는 이산가족,금강산,개성공단등의 주제로 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위한 대화도 의미가 있고.. 비핵화을 위한 대화도 의미가 있죠..

교류 한다고 달라질 놈들이 아니죠. 어차피 교류를 통해서 나오는 이익으로 핵과 미사일에만 투자할 놈들이에요. 김씨일가의 목적은 오로지 자신들의 생존이니까요. 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완벽하게 완성한다면 그때서야 교류하겠다고 할 겁니다. (물론 한국은 그걸 용인할 생각이 절대 없고요. 비핵화를 끝내 못 막는다면 독자적 핵무장을 하거나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배치하는 한이 있더라도 북한의 핵위협은 절대 묵과하지 못합니다. 그건 어느 정권이나 마찬가지에요) 그 전에는 한국이 무슨 제안을 하고 어떤 투자를 해준다고한들 정치적인 부분에선 달라질게 없어요. 그렇다면 굳이 밑빠진 독에 물을 부을 필요가 없죠.

김씨 일가의 목적은 오로지 생존, 그것을 위한 핵과 그 투발 수단인 미사일 뿐입니다. 애초에 정상적인 목적을 가진 국가가 아니라 교류 협력을 통한 평화라는 전제가 안 먹혀요. 현 상황에서 교류 따위는 그냥 무쓸모임.

발제자의 의견에 동감입니다. 대북정책에 대해선 대부분 비슷한 견해인듯 하군요

저랑 비슷한 생각이시네요...잘 읽었습니다.

전 남북문제는 투트랙으로 달려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강경하게만 나가는게 답이 아니라는거죠
상대의 도발에 대해선 강하게 나가되 대화채널은 언제든지 열어놓고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는거죠
비핵화고 뭐고간에 그걸 얻기위해선 우리가 분명 포기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걸 최소화하고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대화는 분명 필요한데
현 정책하에선 그게 안되죠

저와 의견이 같군요

미국인 이번에 글 회손했다고
노가다 15년형 ㅋㅋ
북괴는 대화를 할수 없는 족속입니다
정신 바짝 차립시다
상납금 바치는 일 없도록 합시다
돈바칠 수록 통일은 멀어집니다
머든지 수령님 은혜로 바끼는 나라입니다
자급자족으로만 살게 놔두구 잊읍시다
중국이 기름 주는지 안주는지는 금방 뽀록날터

채찍과당근의 의미를 모른다면
나귀는 게으르기만 할거에요

대체로 이해할 수 있는 의견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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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쪽으로 가서 북과의 긴장감만 더 높아져서.. 전쟁이 아니라도 무력충돌로 인한 인적, 경제적 손실.. 결국은 남북관계의 후퇴만 남게 된다면....  또한, 북한 주민들만 제재로 인해 더 고통만 받게 된다면.. 이번 강경책도 결국은 또 다른 실패의 케이스로 남게만 되겠죠..

반대로.. 이참에 어느 정도 성과을 끌어내고 성공했으면 하는.. 더이상 북한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좀 줄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는지라.. 어떤 저의 나이브한 기대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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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좀 걸리네요. 우리와 국제사회가 공조해서 '대북제제'기조를 선택한 이상 북한과의 지속적인 반목과 무력충돌 가능성은 감수할 수밖에 없는 비용입니다. 말로는 대화의 틀은 언제나 열려있다고 하겠으나 결국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한 제재를 풀 생각이 없다는게 이번 안보리제재결의의 핵심이죠.

따라서 당연히 북한의 무력도발은 더 거세질 것이고, 그러므로 무력충돌 가능성 역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재의 핵심이 북한 사회전체의 목구멍을 경제적으로 눌러서 '굴복'시킨다는 것인 만큼 북한 주민들은 더욱 고통받을 것이고 남북관계는 북한의 태도변화 없이는 지속적으로 후퇴할것입니다. 이걸 '실패'로 규정할 수는 없는거에요.

 북한이 돈좀 쥐여준다고 핵을 포기할 놈들이 아니라는건 이미 햇볕정책 10년을 통해서 충분히 학습한 부분입니다. 그런 놈들에게 굳이 경제적으로 성장할 기회를 줄수는 없는거죠. 대북강경책은 북한을 최종적으로 굴복시킨다는 목적이긴 하지만 핵을 포기하지 않는 적국에게 경제적 실익을 줄 수 없다는 의미의 당연한 정책 흐름이기도 합니다.

일단, 실패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을 해야 겠네요... 이번 과정 자체가 실패라는 것이 아니고.. 결과가 실패로 끝날 수도 있음을 이야기 한 것입니다..

첫번째 가능성은 중국이 뒷 구멍으로 가냥 문을 열어 버릴 가능성입니다... 실제로 이번 대북 제제의 합의문에 그렇게 될 수 있는 조항이 숨어 있다고 하지요... 설쩐인가 거기서 유시민이 그런 이야기을 하던데.. 그냥 한동안 제제하는 척 하다가 뒷 구멍으로 열어도 제제의 합의문 조항상 위반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은근 쓸적 제제가 뒤로 풀리면.. 이번 제제로 북을 마주 보고 있는 우리가 받게된 무력충돌의 피해등등은.. 의미가 없어져 버리게 되니까요.. 그렇게 가버리면.. 이번 정책이 성과없는 실패라고 평가 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실패 가능성이야 어느정책이든 있겠죠, 제가 말하고 있는건 경험적 지성으로 봤을때 대북 유화책의 성과물들이 사실상 북한에 의한 기만에 가까웠다는 것, 한국정부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든 민간교류 부문에서의 변화만 있을뿐 적의 핵무장, 미사일개발등 한국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는 부문에서의 변화는 0에 가까웠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중국이 뒤로 북한의 숨통을 풀어놓는것과는 별개로 적어도 북한에게 갈돈이 1에서 1.5~2가 되는 우를 범하지는 않을거라는 판단에 기반합니다.

 즉 대북유화책의 근본에는 '북한은 경제적 실익과 핵을 교환할 것이다.'라는 전제가 깔려있는데 이게 철저하게 부정된게 지난 세월들 아닙니까. 기만당해 아까운 세금만 축내느니 우리 국방력을 증강하고 우리의 무장을 탄탄히 하면서 원칙적인 대응을 하는게 낫다는 것이 대북강경책 지지자들의 생각이죠.

일단, 유화책의 성과물은 이미 인터넷에도 나오고 하는데.. 단순히 기만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네요.. 예을 들어 개성 공단의 경우 그곳에 배치한 북한군을 뒤로 후퇴시킴으로써 군대 대신 공장이 있으니까요.. 안보적 가치도 상당하다고 하죠..

일단, 대화의 목적이 궁극적으로는 남북 평화 정착에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그걸 어떻게 가져 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강경책의 실패 가능성이 있듯이.. 유화책도 한방에 완전한 성공으로 갈 수 없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남북간에 전쟁을 하던 사이라는 것이고.. 지금도 포탄이 날아다니는 사이고 사람이 죽어 나가는 사이인데.. 어느날 갑자기 대화 했다고 풀린다고 보는게 전 더 이상하다고 봅니다.. 10년을 대화 했다고 하셨는데.. 전쟁에 들어가서 갈등과 반목의 세월은 50년이 넘지요.. 최소한 그 같은 세월은 교류가 있어야 조금씩은 신뢰가 생기지 않을까 하기도 하구요.. 어떻게 보면 급변은 이끌기 어려운 방향이라고는 생각합니다만.. 그렇다고 시도조차 안한다면 그건 후세대에 어떤 짐을 안기게 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전쟁이라도 다시 해버린다면.. 참담하죠..)..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으로 인해 북한군이 뒤로 후퇴한게 우리안보에 도움이 된다는건 정말, 정말 정말 미미한 효과를 일부 정치인들이 확대해석하는 것일 뿐입니다. 어차피 수도권이 적의 사정거리안에 들어오는건 변함이 없을 뿐더러 비상시에 개성은 눈깜짝할시간에 무력화 될수밖에 없으니까요 개성에 최소한 미국인이라도 상주할 수 있다면 모를까 말이죠.

 남북평화라는 것도 결국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않는한 성립될 수 없는겁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북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완전히 가시화된 시점에서 북한과 무조건적인 대화를 재개한다? 넌센스죠. 과거와 달리 10년은 커녕 5년간 진행되도 상당한 리스크를 감수해야할겁니다.

 북한은 한창 분위기 좋던 2002년에도 도발을 해왔습니다. 역대 정부중 가장 유화적으로 북한을 대했고 개성공단이라는 정권재창출에 실패해도 유지될 수밖에 없는 현금창구를 선물한 참여정부에게는 임기말 1차 핵실험 성공이라는 것으로 돌려줬죠. 민간경제교류 부분에서 분위기 좋다고 칼을 버릴 놈들이 아닌데 무슨 평화무드가 만들어지겠습니까. 만들어 진다고 해도 우리가 핵무장을 하지 않는이상 비대칭전력에 의해 열세인 상황하에서는 허울뿐인 평화일텐데 말이죠.

미미하다는 건 밑에서도 저도말을 했는데.. 그사이 글을 쓰셌네요 ㅎㅎ.. 미미한 효과을 쌓아서 관계 개선을 해보자 머 그런거죠.. 밑에서 다 한말이라..

그리고 물론, 유화책을해도 대북 도발이 있고.. 핵을 포기 하지 않는 건 마찬가지지만.. 강경책도 이건 마찬가지인지라.. 해법이 쉽게 보이지 않는 건 사실이죠.. 어느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강경책을 하면 더 많이 싸우게 되고 사람이 더 죽게 되고.. 더 많이 도발하게 되는 건 맞습니다.. 그걸 감수하고 그냥 싸우고 사느냐.. 조금 덜 싸우고 징검다리건 조약돌 한개건 시도라도 해보느냐 그런 차이가 아닐까요..

나아가서 이런 겁니다... 대화의 목적을 무조건 " 경제적 실익와 핵을 교환하는 것이다"라고 정해놓고 일단 들어가면.. 당장은 거의 성공할 수 없는게 당연합니다.. 아니 세상의 많은 협상이 그런 경우가 많죠..

그것이 목표라면 그 목표까지 가기위한 징검다리를 놓자고 하는 대화도 있다는 거고.. 실제로는 야당이 말하는 유화책은 사실은 이 징검다리 한개 두개 놓네 마네 하는 수준일 뿐입니다.. 사실 아주 소소하고 미미할 수 있는.. 그러면서 진짜 한 50년 두에 정말 두 나라 사이에 다리가 놓이길 기대하는 머... 그런게 아닌가 싶어요..

음..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건 일견 이해가 안가는것은 아니지만 솔직히 이야기하면 너무 이상론에 가까운거 같습니다. 어쨋거나 경제재제없이가면 우리는 핵무기를 지닌 가장 무력충돌 가능성이 높은 적국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셈이 되니까요. 김대중대통령이 햇볕정책을 펼 당시에는 우리가 북한을 압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움직일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은 글쎄요..

 누가 전쟁을 원하겠습니까. 누가 평화통일을 바라지 않을까요. 대북강경책도 결국 북한에게 상식과 원칙에 입각한 대화를 요구하는 거에요.

계속 머 같은 말 반복이라... 북한이 상식밖에고 원칙적이지 않다는 건 세계 누구라도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제는 그걸 어떻게 상식적이고 원칙적인 틀안으로 끌어 들이냐인데..

그걸 강경책을 이용해서 끌어 내느냐.. 대화로 살살 구슬리느냐 그 차이인거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떤 방식이든 언능 성공좀 해줫으면 합니다만.. 어느 방식이건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계속 해볼 가치는 있다고 봐요 ㅎㅎ.. 결국 저도 투트랙이 되는 것일지도..

말로하는 이성과 원칙이 통하지 않으니 생존본능을 자극할 수밖에요. 저는 후자가 성공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후자가 20년이 걸린다면 전자는 40년은 걸릴거에요.

네.. 아무래도 접근 방식이 확연히 다르니까요.. 강경책으로 가면 좀더 드라마틱한 변화는 가능할 듯 싶구요.. 성공한다면.. 유화책은 반대로 조금씩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서 어느 순간 "어" 하구 눈을 떠보니 좀 다른 세상이 되어 있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큰 듯 싶어요..

문제는 둘다 가능성은 있다고 전 보구요.. 문제중에 하나는.. 최소한 두가지다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 하고.. 무조건 한쪽은 안된다고 하는 것 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야가 이 부분에서 상당히 다른데.. 서로 존중을 해야 할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은 들더라구요.. 너무 다른 가능성은 배제하려고 하는 느낌(?).. 그러다 보니 정권을 잡을 때마다 대북 정책이 너무 획획 바뀌고.. 그속에서 무리수들이 나오면서.. 자꾸 가던 길을 돌아오고 돌아오고 하는 제자리 걸음이 반복 되는 면도 있거든요.. 선택지가 많은게 꼭 나쁜 것은 아니니까.. 상호 협력속에 잘 조절해야 하는데.. 우리 정치가 참 대화와 상호이해 협력은 어려운 세상이라 어휴..

즉, 강경책의 실효성이 아직은 불안정한 상황에 있다고 봐야 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켜봐야 한다는 말이구요.. 개인적으로는 어떤 성과가 나오길 기대합니다만.. 우려 또한 있다는 말입니다..

어짜피 유엔 대북제제 틀 안에서 움직일 수 밖에 없습니다.. ..

다만 원하는건 일단 핫라인이나 대화 통로정도는 열어 두고  대화를 통해서 한반도 긴장상황을 천천히 낮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군대 아들 보낸 부모님들 마음은 좀 편케 해드려야지요.. ;

옳소
북이 변화를 해야지
우리는 할거 다 했음
핵만든거 다 폐기하고
핵사찰 주기적으로 받고
꿈이져 이건 ㅎ
북은 경제 발전을 할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수령님이 총알을 타고 날아다닌다는 교과서가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신으로 표현을 해놨죠
인재들이 여러나라 가서 일을해야하는데
다 뽀록이 나거든요
세뇌를 애기때부터 해놨는데 어떻게 개방을 하나요 못하죠
그래서 개방을 못해요
해외 나가는 사람도 극소수고 다 감시받고 산다는데
걱정입니다 삥뜯는 걸로 사는 놈들이 먼 삽질을 할지
도발을 하다 전쟁나서 통일하는 경우외는 통일은 포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