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드사태로 불거진 현 상황의 3종류의 세력은,
1) 국내 싸드 찬성측 ( "외국군대(미군)에게 우리의 생존/번영이 달려있다")
2) 우리의 분단현실을 최대한 이용하여 국익을 관철하려는 미국
3) 거기에 극도 반발하는 중국
위 3가지 세력의 뜻이 다 맞는 교점은 없을까?
내 생각엔 아예 대한민국에 주한미군 뿐만 아니라 '주한중국군'까지 허용하는게 어떤가 한다. 그리고 싸드배치는 철회한다.
이것은 위 3 이익집단 각각의 명분을 다 무력화시키려는 것 : 즉,
- 중국이 군부대를 이 땅에, 그것도 수도권에, 두게되면, 북한의 공격위험은 사라진다.
- 중국은 한국이 사실상 미국의 앞잡이노릇만 하는 '적국'이 되어간다는 주장 못한다.
- 미국은, 진정 우리의 안보를 위한거라고 말한다면, 이렇게 함으로써 싸드가 불필요해진다는 논리에 할 말이 없다.
- 미국은 적국과 거의 대면수준이 되면 첩보활동이 더 용이해진다. 그리고 총을 겨눈 둘이 같은 방에 있으면 오히려 쉽게 대판 싸우긴 힘들어진다. 항상 높은 상태의 긴장감이 팽배하겠지만. 그것이 오히려 목적.
- 우리 내부의 '외국군'찬양론자들은 이제 더 많고 다양해진 외국군대들 덕에 더 높은 안도감을 가질 수 있다. 실제로 한국은 일종의 '다자간 안보협력체제' 형태의 나라가 되는 것이다.
내가 '다자 안보협력체'라고 하지않고 '다자간(間) 안보협력'이라고 말하는 것에 주의 ! 나의 정의(定意)는
-- 다자 협력체제는 서로 노선이 같은 나라들끼리의 안보협력체제 (예, 한-미-일)이고,
다자間 협력체제는 서로 라이벌/적국...간의 팽팽한 긴장/대립으로 유지되는 평화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어차피 '남의 힘'에 의존하여 생존해야겠다는 본능이 그리도 강한 민족이라면 외국군이 하나건 둘이건 그 무슨 상관인가? 실질/실리(안보/경제)만 챙기면 되는거지. 게다가,
이렇게되면, 경제적으로 아주아주 큰 이득이 생긴다 :
-- 해방, 6/25전쟁 후 우리의 무역중심경제가 미국 시장을 통해 이처럼 커진 것은 미국과 가장 가까왔기때문이고, 그 '가까움'의 근원은 이 땅에 '미군'이 있음으로해서 상시적으로 미국과 한국이 자연스레 모든 면에서 교류가 활발해진 덕택이었다.
그렇다면, 이 원리는 '주한중국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즉,
이 땅에 주한중국군까지 있게되면, 안그래도 온갖 문화콘텐츠 덕에 우리와 친근함을 느끼고 열광해온 중국인들로서는 이제 한국이 자기네 군대까지 허용한 이상 결코 '적성국/괘씸국'으로 매도할 명분은 사라지고
한국은 이제 '완전히 믿어도 좋은 나라, 자기네들에게 더더욱 안전한 나라'라는 인상까지 생길테니
한국으로의 관광 + 대중 물품/서비스 수출이 더더욱 활발해질 것.
(아마도, 이제는 중국의 정부/당 언론 차원에서 한국의 신뢰성을 먼저 언급하게 될지도.)
**주한미군은 옛날 6,70년대에는 우리나라에서 돈을 좀 썼으나, 이미 오래전부터 주한미군은 더이상 한국에서 돈을 거의 쓰지 않는다. 미국 정부는 어느 새 짠돌이가 되어 주둔국가/지역에로의 국부유출을 억제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그래서 미군병사들이 가능한 기지내에서 모든 소비활동을 하고 외부에서는 특별히 돈 쓸 일이 없게끔 주한미군기지 내에 온갖 편의시설을 엄청 잘 갖춰놨다. 그 자체가 하나의 완전한 자족도시 수준이 되게끔 만들어놨다.
게다가 거의 모든 소비재의 품질이, 말 그대로 '미제'라서, 대부분 한국제품들보다 더 좋기때문에 솔직이 우리가 팔아먹을 만한 게 적다. (그저 음식 정도만.)
하지만, 주한중국군의 경우는 상황이 180도 다르다. 중국은 전반적으로 거의 모든 소비재가 한국이 우위이므로, 중국인들은 한국산을 정말로 선호한다. 그러므로 중국군병사들은 한국에 배치받는 것을 거의 '행운' 정도로까지 생각할 것이다. 나아가 이들의 친인척+지인들은 이들 병사를 통해 '이것도 구해달라, 저것도 구해달라'고 안달일 것이다. 즉. 주한중국군은---주한미군과 달리--- 정말 우리에게도 '돈이 된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면 중국-미국 시장 둘 다 유지할 수 있다.
혹시나 외국군대가 2종류나 체류하게되면 그 '분담금'도 2배로 늘게 되는건 아닌가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왜? 이젠 미국 뿐 아니라, 중국까지 들어와서 명분상 북한을 확실하게 통제하게되는 이상, 중국군과 미군의 '총량/총합규모'를 묶어서 현재 (또는 그보다 더 적은) 수준으로 줄이자고 우리가 말해도 미국이나 중국은 이에 반박할 명분이 없다. 그러므로 만약,
현재 주한미군규모가 (병력기준으로) 예를 들어 5만명이라면,
미군을 절반으로 줄이고 그 줄어든 절반만 중국군으로 채우는 식이다.
미국에게는 '지금껏 당신네들이 전적으로 맡아줬던 대북억지효과를 이제는 (북한에 대해 훨씬 더 통제력이 있는) 중국군이 들어와서 당신네들의 임무를 분담하게 될 터이니, 안그래도 그동안 그토록 우리더러 '더이상 한국의 안보를 우리에게만 의존하며 무임승차하지마라, 아니면 돈을 더 내라, 아니면 우린 철수/감축한다'고 노상 으름장 떨어왔는데, 당신네들 미국이 그토록 우리를 지켜주기위해 '너무도' 힘들다면 이젠 우리가 당신네들의 비용을 절반으로 줄여주겠다. 절반을 감축해도 좋다.'라고 말하는거다.
(미국은 이제 입이 쏙 들어가겠지. 과연 한반도에의 주둔이 오직 한국만을 위한 전적인 '희생'인지, 아니면, 자기네들의 막대한 국익이 걸려있는 것인지도 이제 확실히 드러날 것.)
그리고 중국에게도, '지금껏 주한미군 5만명 정도로 대북억지가 유지되어왔으니, 당신네들의 주둔규모도, 빠져나가는 미군의 규모 정도면 충분하다. 더더구나 당신네들의 위성국인 북한아니냐. 그러니 더 늘리면 안된다.'라고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양국군의 총량은 거의 이전의 미군수준과 별 다를 바 없게 묶는다. 그러면 주둔분담금도 별로 차이나지 않을 것이다.
** 결국 이 나라는 다자간안보협력체제에, 옛날 냉전시기의 베를린처럼 (미-소 아닌) 미-중 간의 보이지 않는 물밑 경쟁 위에서 수면위로는 그저 (팽팽한 긴장감이긴하지만) 평온한 그러한 베를린/독일 같은 나라가 될 것이다.
싸움이 전혀 없는 평화가 당연히 최선이지만, 그것이 안된다면
(서로 바짝 긴장하며 살긴하더라도) 팽팽한 긴장감 속의 '평온'도 괜찮은 것 아니겠는가.
어차피 우리는, 북한때문에, 이런 '긴장속의 평온'에 익숙해져있지 않은가. 오히려, 두 강대국이 아예 모두 다 들어와있으면, 지금까지처럼 정권이 북한을 이용해서 ('북풍'공작) 일방적으로 국민을 우롱 + 조종하는 일은 더 힘들어질 수 있으니 정치적으로도 더 낫다.
*** 어차피 우리민족은 어느 한 나라에만 너무 깊게 빠지면 안될 운명인 듯하다. 역사가 말해주고있지 않은가 --- 한 나라에만 너무 집착하다가 엄청 욕본 경험들 : 원나라에게, 또, 청나라에게...
*** 그리고 이렇게 주한 중국군이 들어와 있게되면, 이것은 북한에겐 거의 '치명타'가 될 것이다. 왜? 이제 북한은
남한에 뭐 한 발이라도 쏠 수가 없게 되니까. = 남한에게 '무력도발'을 할 수 없게되니까.
--- 그러면 이것은 북한으로서는 아주 '치명타'다.
--- 결국 이것은 통일을 앞당기는 기능을 하게 될 것. 왜? 북한의 붕괴에 엄청난 기여를 하게될 것이니. 왜? 북한에게 각종 장거리포, 신형미사일, ICBM, 핵폭탄 개발,...등과, 남한에 때때로 시위하는 '무력도발', ... 등은
단지 남한 + 미국을 향해서만 효과를 보려는 게 아니다. 이런 위력적인 무기들의 개발성공과 그 실험성공 등은
지독히도 피폐해진 '인민들'로부터 발생하는 심각한 반발을 완화시키고 또 단합시키려는 '대내적' '상징적' 효과에도 아주 큰 목적이 있는 것이었다. 즉, '국민복지'측면만 놓고본다면 일찌기 터져버렸을 북한 사회는 이런 위력적 무기 개발+그 사용('무력도발')을 통해 지금껏 겨우 견뎌온 것이다. 그 정도로 남한+미군 등에 대한 이따끔의 '무력도발'이 '대내적'으로 중요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이 그러한 무력도발조차 못하게 된다면?
---이것은, 쌓이고 쌓인 '인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거나 억누를 핵심적 절대적 수단이 사라짐을 의미.
---지금껏 북한이 남한에 대해 쪼끔이라도 목에 힘 줄 수 있었던 것은 '인민'의 희생을 가지고 만들어내던 이런 '위력적 무기의 보유' 덕택이었는데, 이제 이런 '우위'조차 사라지게 된다면, 이것은 이제 완전히 모든 면에서 남한에게 '절대'열세에 놓이게 됨을 뜻하며, 이는 곧 더이상 남한의 영향(특히 soft power)으로부터 자기네 내부를 방어할 수단이 없어지게됨을 의미.
---결국, 북한의 붕괴가 급속히 진행되게 될 것이다. (<--- 지금까지는 남한에 대한 무력도발/시위 등으로 조금이나마 '붕괴'를 막아왔는데, 이젠 이것도 못하게 되니.)
작성일 : 16-08-08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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