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등 여러 언론에서 '매각'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며,
급유시설 매각에 대한 반대여론을 조성하는 듯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좀 더 확인 하시면, 급유시설 운영에 대하여 민간에게 입찰공고를 했다라고 하여야 하고,
조금 더 상세하게 하자면, 기존의 민간업체의 위탁운영이 계약만료가 되어 '위탁관리업무'를
입찰공고하게 되었다라고 기사가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인 반대여론을 형성시키고자 하는 저의를 모르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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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도 민영화다! 라고 주장할 수 있으니, 몇가지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00화력발전소 : 공공기업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실상은 민간업체입니다.
하수처리장, 정수장등의 기반시설 : 전문민간기업에 위탁운영되어 기존의 운영방식보다 상대적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음.
등등, 예전에는 국가기반시설 중의 한 곳으로서, 전문성을 가진 민간업체가 있어도 참여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지 못하였지만, 김대중정권 시절부터 점진적으로 정부에서 전문분야는 아웃소싱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저런 위탁운영은 단순히 몇년간의 운영을 함으로써, 민간업체는 영업이익 뿐 만아니라 일자리 창출, 전문인력 확보, 전문적인 trouble shooting d/b화등을 통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회사의 발전을 도모 할 수 있는 것 입니다.
당연히 소유권과 관리권은 국가정부의 것입니다.
만약 이런 것들이 다 싫다면, 현재 국가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모든 곳은 '민영화'이므로 함께 반대하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