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6-09-01 17:09
국정원은 뭘로 감사하죠? 그러니까 정보기관의 비리방지를 위한 시스템이 있나요?
 글쓴이 : rozenia
조회 : 377  


가만보면 국정원은 진짜 정치적으로 안낄수도 없고 껴도 문제인것 같은데 올바른 정보수집과 정권보좌를 위한 법적인, 그 이상의 제제를 가할 수 있는 수단이나 시스템이 있기는 한건가 싶네요.


비판이라기 보다는 어느누군가는 해야할 일일테고


해외의 다른 국가의 정보기관들은 수질정화를 위해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하는지 갑자기 궁금하네요.

예전에 국무회의 내용자체를 국정원에서 이미 선보고를 한 상태에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미 내용을 아는상태에서 각 부처들이 지시를 받게되버리는 시스템이 현실이라고 들은바가 있습니다.

이로인해 각 부서는 자신들의 보고내용에 창의적이거나 도전적인 내용으로 무엇인가 추진하고 싶어도 사전에 보고를받은 대통령은 찬성이든 반대든 대안을 갖고 나와서 말하기때문에 토론이 아닌 일방적인 지시를 받게끔 돌아간다네요.

때문에 공공기관의 각부처들은 상부 혹은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 이외에 창의적이거나 발전적인 수행을 거의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더불어 국정원의 국내 정치개입은 이제는 너무 뻔뻔하게 드러내서 문제가 될정도이며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어떠한 조치나 시스템도 없는 것 같아서요.


안타깝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검정고무신 16-09-01 18:12
   
야당에서 할려고 했는데 색누리가 막았을겁니다.
구름위하늘 16-09-05 13:57
   
어떤 나라도 정보기관의 비리에서 자유롭진 못합니다.

"감시자는 누가 감시하는가?"가 로마로 부터 내려온 이야기라네요.

여러 개의 독립적인 조직으로 상호견제를 하는 것이 답이긴 한데,
단점으로 예산/인원 중복 낭비가 있죠.

미국 처럼 국내(FBI)와 국외 담당(CIA) 조직을 분리하는 것이 일단 현재로서는 답인 것 같습니다만....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53104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0264
40227 수구꼴통의 오류3 네스카페 02-15 378
40226 21세기 한국 진보와 보수의 전쟁은 보수의 자멸로 끝났는… 보혜 02-16 378
40225 혹시..북한이 핵포기를 할 수도있다는게... (1) 날롱 03-07 378
40224 철강은 맨날 관세 쳐 맞고 있었다. (2) 달과육팬티 02-20 378
40223 얼씨구 절씨구~ 다스는 누구껌니까~~~~~?? (1) 난나야 02-21 378
40222 대북대화 안할것같이 하더만 (2) 민주시민 02-22 378
40221 어리석은 정권의 뻘 짓거리가 걱정이 된다 (9) 심플 02-22 378
40220 남북단일팀 구성 잘된 일 50%…찬성여론 우세로 역전 (1) 가쉽 02-23 378
40219 천안함 관련해서 난 이해가 안되는게 (7) aromi81 02-24 378
40218 천안함함장과 해경 무전 녹취된거 다시 들어보면 답 나… 할쉬 02-24 378
40217 우리나라의 유일한 적폐 (1) 새연이 02-25 378
40216 뗏목은 버리라했잖아요 (12) 심플 02-25 378
40215 더빙신안윤상] 수고했어, 오늘도 (원곡:옥상달빛) cover by.… monday 02-26 378
40214 케네디도 까고 정주영도 깝시다. (4) siberiantiger 02-26 378
40213 트럼프는 주사파와 북한의 어설픈 속임수에 속지 않을겁… (6) 나100프로 02-27 378
40212 뭔 심리할게 그리많으면 (1) 스트릭랜드 02-27 378
40211 흑인이든 황인이든 백인이든 좌우든 생각과 겉만 다른것… (2) 호두룩 02-27 378
40210 1948년 8월 15일 건국 부정 (2) 이득템 03-01 378
40209 6월 지방선거 (2) rhdandnjs 03-01 378
40208 기본권의 내용에 따라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 (3) 보리스진 03-01 378
40207 시진핑도.. (5) 물어봐 03-01 378
40206 겐세이 보수들이 한국에서 하는짓들은 뭐로 비유되냐면 호두룩 03-04 378
40205 문재인정부가 대북제재를 푼다고 한적이있나? (5) 다라지 03-04 378
40204 미국 공화당, 트럼프의 철강관세 부과로 중간선거에서 … 스포메니아 03-05 378
40203 오입적폐들 - 재앙정권의 핵심들!! (8) 담덕대왕 03-05 378
 <  7131  7132  7133  7134  7135  7136  7137  7138  7139  71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