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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9-03 15:15
질문있습니다.
 글쓴이 : qwasz
조회 : 346  

어... 사회에 진입한지 얼마안된 96년생입니다. 고등학생 때와는 다르게 대학교를 다니면서 친구들이랑 정치이야기도 하고, 그러다보니 좀 궁금한게 생겨서 글을 써봅니다.

요즘 정부나 국회의원들 행실을 보고 있자니 마치 '국민의뜻' 을 '자신의뜻' 으로 삼는게 아닌 '자신의뜻' 이 '국민의뜻' 이라고 제대로 착각하고 있는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친구들과 대화를 이어가는 도중 국민투표 에 대해서 알게됬는데요... '국민투표란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국민이 직접 투표에 참여함으로써 국민의사를 결정하는 직접민주제의 한 형태이다.' 라는 말을 듣고 좀 혹해서 질문드립니다.

국민투표는 어떻게 할수있는건가요? 특정한 상황 혹은 특정한 누군가가 발효시킬 권한을 가지고 있는건가요? 아니면 정치권 인사들에게 '이게 국민의 뜻이다!' 하고 알릴수 있을만한 다른게 없을까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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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을위해 16-09-03 15:23
   
보통 헌법개정같은 국가중대사에 이루어지는데 노무현때 행정도시등 몇건으로 국민투표를 타진했었으나 그 조건이 만만치않더군요.  정치학자들도  얘기가 갈려요.  국민청원을 통해  국민투표로 가는길이 있는걸로 압니다.  한번도  이루어진적은 없지만.
뭐꼬이떡밥 16-09-03 15:43
   
그거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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