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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일을 두고 비난 여론이 끊이지 않는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영토에 발을 디뎠는데 무슨 문제가 그리 많은건지 확인해보자.
프레시안은 독도 방문을 '최악'이라고 혹평하며 모기를 보고 칼을 뽑아든 일본에 대한 도발이라고 주장했다. 독도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이 없는 상태에서 벌인 행동이며 대일외교에서 큰 손실을 불러올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독도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이 없다는 주장은 근거를 두고 하는 소리일까? 장기적인 플랜을 마련해 이를 상세하게 공개하면 일본이 그에 맞춰 대응할텐데 이런 상황이 되면 프레시안은 정부가 정신이 나갔다고 하지 않을까?
일본과의 외교에서 국익을 챙길때는 '친일파'라더니 이제는 일본과의 외교에서 손실을 불러오리라고 탓하고 있다.
한겨레 역시 '한일관계 급랭', '강경대응 의아' 등의 문구를 써가며독도 방문을 냉소적으로 보고 있다. 기사 말미에서는 이상득 비리 등의 악재를 뒤집으려는 속셈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뭘 덮으려는 부수적인 효과를 기대했을 수 있지만, 그런 식의 음모론으로 꿰어다 맞추는 건 일년 365일 중 어느 때라도 가능하다.
사설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간 비판을 한다.
우리 대통령이 우리 땅을 방문했다는데 한겨레는 "상징성과 강도가 너무 세다.", "절제와 냉정이 필요하다.", "장기적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라며 또 비판을 한다. 물론 약하지도 않고 강하지도 않은 적절한 선의 대응이 무엇인지는 제시해주지 않는다.
그러나 한겨레의 2011년 4월 사설을 보면 두 사설이 한 언론사에서 나온 게 맞는지 의아할 정도다.
이 사설에서는
"일본의 이런 막무가내식 밀어붙이기에 대해 우리 정부는 사실상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계산된 태도는 한국 정부의 이런 사정을 빤히 알고 얕본다는 느낌마저 준다. 어제 신공항 관련 기자회견에서 “천지개벽을 두 번 하더라도 이것(독도)은 우리 땅”이라고 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도 하나마나한 소리다. 역대 대통령들의 그보다 더한 언명에도 일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외교통상부나 권철현 주일대사의 행보도 안일하기 짝이 없다.",
"일본의 공작으로 국제사회는 이미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보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소극적 대응은 오히려 일본의 주장을 묵인하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다.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우리의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우리가 목소리를 낮춰야 할 까닭이 없다."
라며 적극적이지 못한 대응을 비판하고 있다.
미디어오늘도 웃기다. 한 번 보자.
작년 3월 칼럼에서 독도문제의 책임을 이명박 정부의 미온적 태도에 돌리고 있다.
작년 8월 강창일 독도특위원장과의 인터뷰 기사를 보면 인터뷰를 통해 대통령이 독도에 가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일본 수상까지 저렇게 강한 입장을 내는데 우리 대통령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주권침해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된다. 예고했던 대로 대통령이 독도에 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우리의 의지를 보여줄 수밖에 없다.”
"국가원수이기 때문에 책무를 다해야 한다. 국가원수로서 영토수호를 위해 알아서 해야 할 일을 다해야 한다. 안하면 국민들로부터 큰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어처구니없게도 요구했던대로 독도를 방문하니 이제 "깜짝쇼" 운운하는 기사로 평가절하 한다.
위의 미디어오늘 기사에서 보는 것처럼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나 강경대응은 갑자기 튀어나온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제기되던 사안이다.
노컷뉴스는 작년 4월 독도를 방문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신문도 올해 4월 사설에서 강경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이 사설에서는 강경대응을 요구하며 이유를 제시하며 대응 수위를 높이라고 촉구한다. 이 사설은 무조건적인 비판이 아닌 냉정한 어조로 사안을 분석하고 있으므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일본의 독도 망언이 갈 데까지 갔다. 중·고 교과서는 물론 외교청서에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버젓이 기술한 데 이어 엊그제는 도쿄 한복판에서 수십명의 국회의원과 차관급 정부 인사가 참석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다. 더구나 이날 정치인들의 발언은 가관이다. “(한국이)우리 영토를 무력으로 침략한 만큼 개별적 자위권을 발동할 요건에 해당한다.”거나 “다케시마를 찾으려면 (전쟁을 금지한) 헌법을 고쳐야 한다.”는 등의 망언을 쏟아냈다. 재무장한 뒤 전쟁을 일으켜 독도를 빼앗겠다는 논리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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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지적한 것처럼 정부의 독도 대응 방식도 이젠 바뀌어야 한다. 상대는 헌법을 고쳐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판에 대사도 아닌 참사관을 불러 고작 항의·유감 표시를 한다고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국제 분쟁지역화를 피한다는 명분하에 조용조용히 대응한 게 오히려 일본의 망동 수준만 높이는 결과를 낳은 것이 아닌가 냉철히 따져봐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일본은 물론 국제사회를 상대로 독도가 우리 땅임을 분명히 하는 공세적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본에 대해 최고 수준의 외교적 조치를 포함해 실질적이고 단호한 압박을 해야 할 것이다.
오마이뉴스는 최근에도 소극적인 대응을 비판했다.
이렇게 진보성향 언론사들도 이명박 정부에 강경한 대응을 요구해 왔음에도 이중적인 행태의 일부 언론사뿐만 아니라 네티즌들도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DAUM의 뉴스 댓글을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