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조은정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사재 출연으로 설립될 공익재단 '안철수재단'에 대해 사실상 '활동불가' 판정을 내렸다.

선관위 관계자는 안철수재단 선거법 위배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 "안철수재단 명의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안철수재단의 이름으로 기부를 하거나 금품을 주면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안철수재단을 설립하는것 자체는 '위반'이 아니지만 재단이 향후 기부행위를 할 경우에 선거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것.

이 관계자는 "안철수재단 이름으로 금품을 제공하면 입후보 예정자가 주는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설명했다.

재단 목적이 대부분 기부임을 감안하면 해당 이름으로는 설립에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선관위는 다만 "안철수재단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려면 재단 명의를 바꾸고, 안 원장이 재단운영에 참여하지 않으며, 재단이 기부행위를 하더라도 안 원장으로 추정할 수 없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후보가 되려는 사람이 재단을 통해 기부를 하려는 것은 선거법에 위배된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중앙선관위에 법적 의뢰를 해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심 최고위원은 지난 7일 중앙선관위에 안 원장의 재단설립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를 서면질의했다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2384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