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위대한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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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문제는 간단한 듯 보이지만 어떤 계기로 점화가 되면 그 사안이 가지고 있는 파괴력은 동북아시아의 정세가 급변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때 무력충돌이 있었다면 ICJ에 제소될 가능성도 있었네요
어떻게 보면 경솔한 부분도 있었네요. 물론 의도된 부분도 있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강하게 나가니깐 일본도 한발 빼네요 일본또한 그 정도의 수위를 넘지는 않겠다는
속내를 보인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무력충돌이 있어 UN의 중제를 받아들여 ICJ로 안건이 회부되어 독도가 일본으로 넘어간다면
단순한 섬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정세가 급변하겠지요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이네요
동북아시아에서 일본이 고립되는 형태로 갈 수 밖에 없죠. 우리는 친중으로 또는 친북으로도
갈수 있으니깐요 그럼 무역관련 해서도 그렇고 하여튼 엄청난 헬게이트가 열릴 수 밖에

중간에 낀 미국이 곤란해 지겠죠. 한국내에서 일본을 통제못하는 미국에 대한 불신이 있을 것이고 이는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떨어지는 계기가 되니깐 미국의 입장에서는 정말 원치 않는 결과가 될 것 입니다. 노무현 정부때 미국이 무력충돌을 막은 이유가 있겠지요

왠만한 희생양으로는 민심이 회복되지 않을 것 같네요
일본도 이 정도로 막가진 않을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세상일은 알 수 없는 일이라서


CBS < 김현정의 뉴스쇼 > 일부내용입니다.

◇ 김현정 > 일본은 지금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게 제소가 되는 겁니까?

◆ 송민순 > 글쎄요. 국제사법재판소는 우리가 강제 회부될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한 ICJ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될 수가 없는데, 다만 이게 하나의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예외적 상황은 독도를 둘러싸고 어떤 무력충돌이 생겨서 그걸 UN안보리에 가져가서 회부되면 국제사법재판소에 강제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은 있습니다.

◇ 김현정 > 군사적 충돌이 만약 여기서 일어나 버리면 그때는 우리가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를 떠나서 제소가 될 수 있다고요?

◆ 송민순 > 그렇죠. 그건 국제UN안보리라는 게 그런 문제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UN안전보장이사회 같은 경우에는 ICJ 즉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야 되겠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문제가 상황이 달라지죠. 물론 일본이 여기에서 무력충돌까지를 야기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쪽에서도 그러한 단초는 만들어주지 않아야 됩니다.

◇ 김현정 > 저는 지난 참여정부 당시가 잠깐 생각이 나는데, 그때 일본의 해양탐사선이 독도 주변 배타적 경제수역까지 왔었어요. 그래서 군사적인 긴장이 높아진 적이 있었는데, 혹시 일본이 그런 식으로 뭔가 무력충돌을 유발하지는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