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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럽시다 그럼. 폭력을 휘두르든 어쩌든 불법이고 나발이고 서민이니까 불의에 대한 저항이며 숭고한 무언가고 사회 지도층은 알게 모르게 어차피 썩어 있으니 그냥 그렇게 살게 놔두죠. 아니, 어차피 법도 강요할 수 없는데 그냥 쳐들어가서 정치인들 다 참수하든지 말든지 각자 알아서 하죠. 법은 뭐하러 만들고 투표는 뭐하러 합니까 국회의원은 왜 있으며 전문가집단은 왜 있고 자식들 교육은 왜 시킵니까 그냥 모든걸 주민찬반투표로 처리하면 될걸.
웃기고 있네요
핀트를 잘못 잡았네. 국고운운? 범죄 행위 그 자체를 얘기하는데...뭔소리인지.
지금 공정한 법질서가 확립 되고 있나요?
정확한 비교를 하는겁니다.
일반 서민은 2만원짜리 빵만 훔쳐도 3년이라는 징역을 받았어요
그러면 800억 짜리 도둑질은 도대체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되냐구요?
일반 서민은 법과 원칙을 지키고 있어요. 또 어기면 처벌 받고요.
그런데 최 고위층은 상상도 못하는 금액을 도둑질 하고도 발뺌하면 그만인셈이죠
이런 상황에 본문 글쓴이되로 무슨 자격으로 법 지켜라고 할수 있는지요?
여기서 왜 진보, 보수 운운하지를 모르겠군요.
이건 법 형평성의 문제에요. 권력을 가진자와 일반 서민의 법 형평성이요
따라서 젖같은 법이지만 서민의 그 원칙에 따라고 있고 어기면 처벌도 받지만..
권력을 가진자는 어마어마한 도둑질을 해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상황을 비꼬는 건데
뭔 남의 다리 잡고 두드리고 있는지요? 님 갈길 가세요
미르 터진지 이제 일주일 되었습니까? 진상도 제대로 안밝혀졌죠. 화이트칼라 범죄 잡아내는게 폭력범 잡아내는것과 같은 수준으로 빨리 처리되는 여력이 충분한 사회라면 참 단순하고 좋겠지만 검찰인력 다수 많게는 수십 수백이 달려들어야 겨우겨우 밝혀지는게 화이트칼라 범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어떤 화이트칼라 범죄도 개별 형사범죄를 정당화할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현상을 과장하시고 계시네요. 성현님 논리라면 수 많은 화이트칼라 범죄 관련자들의 xx은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거의 항시적으로 터져나오는 비리와 관련해 기소를 하니마니 유죄를 때리니 마니 검찰과 법원이 새빠지게 하는건 다 헛소리군요. 그럴거면 정권은 왜 바꾸려합니까? 성역을 바꿔서 성역없는 검증하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모든게 법과 원칙 위에서 움직여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도대체 빵만 훔쳐도 실형사는 나라는 어딘지도 궁금하네요.
그렇군요 화이트칼라 범죄의 처벌이 만족스럽지 않으니 다른 사회 구성원들도 법지킬 필요 있냐는 본문과 같은 소린줄 알았죠.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였습니까? 한마디로 성현님 말씀은 아직 진상도 안밝혀진 문제긴 하지만 성현님 보시기에 800억 박근혜 목구녕으로 들어간거 뻔한 것 같으니 그 이야기나 하자 이거네요. 그거 이야기하는데 서민은 왜 끌어들이는지 모르겠지만 말이죠.
김모(39)씨는 영업이 끝난 분식집에 몰래 들어가 라면 2개를 끓여 먹고 허기를 채운 뒤 2만원쯤 든 동전통과 라면 10개를 훔쳐 나왔다. 이 일로 그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70억원대의 횡령·배임으로 기소된 청해진해운 유병언 전 회장의 장남 유대균씨에게 선고된 징역 3년보다도 높다. 지하철에서 취객의 지갑에 손대다 붙잡힌 정모(55)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