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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수역이 왜 문제인지도,
EEZ에 대한 개념도 제대로 모르는분이 자꾸 헛소리하시면서
김대중 실드치는게 웃겨서 그림직접그려서 올립니다.
위에껀 98년 11월 신한일어업협정 체결하기 전의 상황이고
파란색은 각국의 영해, 주황색과 분홍색은
각각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입니다.
EEZ 안에서는 타국의 배가 이동하는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타국의 자원채취, 어업 활동등의 '경제적' 행위들은 일체 금합니다.
신한일어업협정 전까지는 독도근해를 일본배가 지나갈지언정 어업은 고사하고 깝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신한일어업협정으로 중간수역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중간수역이란 일종의 한일공동 EEZ입니다.
기존의 우리의 배타적 수역이었을 당시,
독도가 아예 우리 EEZ안에 속해있어서 일본으로서 우길명분조차 없었는데
저 중간수역이라는 것이 생겨서 우리와 일본의 입장이 동등해 진것입니다.
이제 독도 12해리 영해밖의 바다는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의 소유이고
이제 독도와 울릉도 사이 중간수역에 하이드레이트가 콸콸콸 쏟아져 나온다하면
일본도 숟가락 얹어서 동등하게 퍼갈수 있게 된겁니다.
더군다나 저 중간수역안에 조경수역이라고 바다의 곡창지대가 있는데
신한일어업협정이후 일본배가 들어와 우리어장이었던 이곳을 싹쓸어담아가게 됐습니다.
이래도 김대중을 옹호하실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