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민주통합당 대선주자인 김두관 후보가 19일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전면 도입하겠다는 내용의 대선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선거대책본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세계적 추세에 따르고 국력에 걸맞은 국방제도를 갖추기 위해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의 국력을 감안할 때 징병제보다 모병제가 모든 면에서 효율적이며 강한 군대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모병제로 혁신을 두려워하거나 주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징병제 폐지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현대 전쟁의 승패는 병력 수가 아니라 첨단기술과 무기에서 판가름된다"며 "이는 130만 이라크군이 18만 미군에게 완패한 이라크전쟁에서도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대만이 내년까지 모병제를 전면 도입할 예정이고 이탈리아·스페인·프랑스 등 선진국도 이미 모병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 김 후보의 설명이다.
김 후보는 또 "군인의 양적 규모를 현재 65만명에서 30만명으로 축소하겠다"며 "모병제 전환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20만개가 창출된다"고 징병제 폐지의 효과를 설명했다.
이어 "징병제 하에서 보이지 않는 사회적 비용은 연간 12조원에 육박한다. 모병제로 전환하면 국내총생산(GDP)이 35조원 상승한다"며 "또 복무자와 면제자 간 불평등, 군입대 부조리, 청년의 경력·학력 단절 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력 약화 우려에 대해서는 "북한이 120만 규모 군을 보유하고 있다지만 사실은 55만~60만명이 아파트 건설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실제 전투력 있는 부대는 25만명 수준"이라며 "첨단장비와 무기체계를 봤을 때 북한의 전투력은 우리의 3분의 1"이라고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재원 마련 대책에 관해서는 "(모병제를 실시하면)3조원 정도 더 들어가는데 GDP가 35조원 늘어나고 증세까지 고려하면 2조~3조원은 크게 많은 예산은 아니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 후보는 또 징병제 폐지가 청년층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군복무 탓에 취업이 늦어지고 있다. OECD 국가들의 생애소득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근무기간이 5~7년 짧다"며 "(징병제 폐지와 함께)학제도 바꾸고 취학연령도 줄여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3&aid=0004667683&date=20120819&type=1&rankingSeq=2&rankingSectionId=100----------------------------------------------------------
정말 무슨 정신상태로 저런 공약을 하는지 이해가안간다
작성일 : 12-08-1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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