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6-11-24 01:57
이재명 후보의 친일청산 발언과 관련하여
 글쓴이 : 가생일
조회 : 1,007  

아래 오대영님이 이재명후보의 친일청산과 관련하여 발제하셨고 이에 댓글로 쓰려했습니다만

제 의견을 확실히 하고픈 소망이 있는 관계로 별도 발제 합니다.


오대영님이 우려하시는 바를 저 또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재명후보를 주의 깊게 보는 입장의 모든 사람들은 그에대해 다 같은 고민을

하고 있으리라 짐작 됩니다.


저는 오대영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 합니다.


그리하여 일제청산의 방법과 관련해서 제 생각은

결론만을 말씀 드린다면-,


아래의 조치들로 완결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1. 일제에 부역하였거나 중대하게 친일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 제작되어있는 친일 인명사전을 더욱 보완하는 수준으로 그 맺음을 한다.

2. 신체를 구속한다는등의 어떠한 법률적 제재행위는 집행하지 않는다.

   단, 친일행각으로 얻게된 재산상 이익에 대해서는 완벽히 몰수조치한다.

3. 친일인명사전은 학교는 물론 온 국민이 누구나 쉽게 접하고 볼수 있도록 조치한다.

4. 역사교육을 더욱 강화한다.

    - 반일을 교육시키는 차원의 것이 되어서는 않될 것이다.

5. 국립묘지 안장 및 기 추서된 훈 포장등을 면밀히 재조사하여

    친일 행위자가 수혜를 받은 부분이 발견 되었을 시에는

    포상은 소급하여 전면 반환받고 훈장은 서훈 취소 해야할 것이며

    국립묘지에서도 이장을 하도록 강제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일제시대때 친일한 인사들에 대한 역사적 심판은 위 내용정도의 수준으로

마감 하는것이 적당하다고 생각 합니다.



가혹한 단죄의 시기는 이미 지났으며 반세기동안 통치 되었던 관계로

한반도에서 태어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온전히 그 굴레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는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해야한다는 차원의 기준이 들어가 있기 때문 입니다.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고 후세에게 다시는 치욕의 역사를 반복되게 하지말자는

취지와 반민족적인 행위를 한 사람들은 결국은 치욕적인 불명예를 얻게 된다는 사실만을

명확히 국민일원 모두에게 인식되도록만 해도 그 조치는 다 한것이라 생각 합니다.


짐작들 하시겠지만 위 내용으로 막음하자는 이유는

현실이라는게 있는데 이상적인 처벌만을 주장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갈등을 잉태하게 될것이라는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도 신체적 구속을 제외한 모든 처벌을 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 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제로니모 16-11-24 02:15
   
대부분 동의합니다만은 신체적 처벌할 대상인 1세대 부역자들두 이젠 거의 남은 자두 없을 듯 합니다. 2세대야 당시 부모와 같이 부역한 당사자라면 당연 처벌해야겠죠.

글구 재산환수가 참 쉽진 않을 듯 합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야권에두 연루된 사람들이 적지 않아서리 노정부 때 추진한 인명사전등재두 사실 이들 야권 친일 후손들의 반대가 큰 영향을 미쳤지않았습니까?

글구 박정희 같은 역사의 반역 반동자를 국립묘지에서 하루빨리 파내야합니다.

진짜 들어가야할 분은 못들어가구 그참. 웃기죠.
가생일 16-11-24 02:32
   
박정희 대통령은 숙고해 봐야한다고 봅니다.
     
착한도룡뇽 16-11-25 04:35
   
그러니까 왜요?
고소리 16-11-24 05:24
   
박정희 똥구멍 빨아대는 분들 아직도 많어요. 그쵸

악질 독재자 김일성과 박정희 쌍벽을 이루지...
아주 지롤들을 해요.
세뇌교육 시켜 놓은 걸 보면 가관도 아니다.
평생 해먹을려고 하다가 총 맞고 디진 넘을
빨아대는 거 뿐만 아니라
전두환 노태우...
이맹박...
독재자의 딸년 까지 뽑아논 우리 국민들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 하던넘이
나라가 이상해져서 고국에 돌아가면
봉사하겠단다. 약속 지키겠단다.

또 이상한넘 뽑아놓겟지...

정말 지독하게도 세뇌 시켜 놓았네...
북한 못지않어...
집단 최면이라도 걸어 놓은 것 같어...
솔직히 16-11-24 07:41
   
일본놈들이 식민사관으로 조선을 까내리고, 식민지배를 정당화했듯이
박정희 5.16 쿠데타를 정당화하기 위해 세계최빈국이라고, 찢어지게 가난한 한국이라고 까내렸던 1960년대...

알고보면 1960년(쿠데타 1년전) 1 인당 GDP 순위는 최빈국과는 거리가 먼 70위,
박정희가 죽은 1979년의 순위는 65위.

독재 20년동안 65위로 고작 5등 올린 게 그토록 신격화해대는 박정희 경제신화의 초라한 실체입니다.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countries_by_past_and_projected_GDP_(nominal)_per_capita
오대영 16-11-24 12:27
   
좋네요.

단 2항의 내용에 대해선 다소 조심스러워질 부분이 있습니다.

재산상의 완벽한 몰수. 이 부분이 조금 위험하게 들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삼성의 경우에도 이병철 선대 삼성회장이 일제 시절 친일 행적을 한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많습니다.

이병철대에 가지고 있던 자본과 지분 영향력을 바탕으로 그 후손들이 삼성이라는 거대 그룹을 오늘날 이루었다

한다면 삼성을 사실상 국유화 해야 하는가? 이런식으로 논지가 만들어질수 있기 때문이죠.

친일행적에 의한 재산상의 이익.. 이것이 정의하는 것이 굉장히 광범위해질수 있습니다.

친일 행적에 의해서 이후 경제 개발시기의 종잣돈이 생겼다면, 우리가 몰수하는 돈이 종잣돈인가? 아니면

이후 발생한 모든 재산권인가? 이것은 중요한 논란거리가 됨니다.

일부 재산권을 몰수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하지만 벌칙성이어야 합니다. 전부를 강제로 회수한다? 이것은

위험한 주장이 될수 있습니다.
쾌도난마 16-11-24 12:44
   
도둑놈 잡자는데 그 도둑놈 가족과 멋모르고 쓰던 친척과 사돈 팔촌까지 털어버리겠다는 우려를 뭘그리 심각하게 듣고 계시는지..
애들 장난같은 소리를 진지빤다고 넘 심각하게 들어주시는듯..
재명이가 친일척결 외치는데 저건 음모론이다라고 주장하는거와 다를께 없슴
     
오대영 16-11-24 12:48
   
만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한다면 그건 아무 문제가 없죠,

하지만 차기 대통령이 될만한 사람이 진지하게 그것을 주장한다면 그땐 그건 고민해봐야 합니다.
          
쾌도난마 16-11-24 14:32
   
고민하는건 좋은데 우리 솔직히 정도껏 갑시다
               
착한도룡뇽 16-11-25 04:45
   
뭘 정도것 가요? 시작도 못해봤는데. 다른나라에선 목이잘려나가는 중죄인데 지금까지 누구보다도 배부르고 따뜻하게 산 사람들인데..
 친일할 당시의 축척한 재산인지 그 후의 재산인지 구분이 어려워서 환수 어렵다는데.. 한국인 평균 보유 재산 조사해서 그 평균재산만 빼고 전부 몰수해야한다 생각함.
 친일파의 후손들은 공무원의 승진에도 몇급 이상은 진급기회를 제재를 해서 그들만의 카르텔 고리를 끊어야한다 생각함.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54858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1009
48102 아오 답답다 ㅋㅋ간철수만 간보는게 아녀 (6) Silli 12-17 1008
48101 세대별 지지율 차이가 나는 현상... (4) 길동이 12-18 1008
48100 그냥 읽어볼만한 글 퍼옴 (2) 무명씨9 12-19 1008
48099 ktx와 인천공항 민영화에 대해서 (1) 나얼신 12-20 1008
48098 그런데 이석기 김재연은... (2) 풀무생선 12-26 1008
48097 적장이 항복하면 휘하 병사들은 투항하는 게 도리 (5) 갈릭 12-26 1008
48096 다문화에 대해 알려주세요 (20) 푸른하늘vx 12-28 1008
48095 surf 라는 사람이 진짜 알바같은데요.?? (13) urgood 01-05 1008
48094 이번에 박시후 사건보면서 느낀점 (5) 갈릭 02-20 1008
48093 박원숭이 미쳤음... (10) yarn 02-22 1008
48092 저 아래 보수어쩌고 저쩌고분은 뭔가 착각이 심하신듯. (5) urgood 03-14 1008
48091 백토합니다~ 패널들 너무 구리고 격 떨어지네요. (7) 얌얌트리 03-27 1008
48090 근데 김영삼을 우파로 보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 (3) 짐승 04-15 1008
48089 개성공단 철수 왕왕 (8) 귀향살이 04-30 1008
48088 어제는 각하~~오늘은??? (4) x카이저x 05-13 1008
48087 지역감정 사라질라면 새누리당 민주당이 없어져야합니… (26) 두비두바 07-10 1008
48086 눈물이 나네요... (3) 애틀님 07-29 1008
48085 정감록 재미있는 예언 (1) 고구려정씨 05-30 1008
48084 쉽게 보는 철도민영화 (16) 덕배 12-30 1008
48083 밀입북 후 아내 살해 60대, 알고 보니 민족문제연구소 강… (1) 블루유니온 01-14 1008
48082 엄마~ 나 통합진보당 들어갔어 (2) 겨울 02-07 1008
48081 정미홍, 이정희 비방글 리트윗했다가...檢, 벌금 200만원 … (3) 뭘까 03-19 1008
48080 세월호 사건으로 새누리가 큰 타격은 안입을 덧,,, (6) 참새깍꿍 04-24 1008
48079 [단독] 언딘 잠수부, '16·17일 구조작업 없었다는 가족… (3) 아웃사이더 05-13 1008
48078 반값등록금이 없는 말이었다고요? (6) 열하나 07-11 1008
 <  6821  6822  6823  6824  6825  6826  6827  6828  6829  6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