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의 그 정책들은

의도는 어떤지 모르겠으나 결과적으로는

국제적인 대북제재를 무력화시키고 북한의 핵소형화를 앞당길겁니다.

우리가 지금 시점에 개성공단을???

전세계 대북제재가 물거품되는거죠.


핵이 소형화되면 미국은 한반도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본토로 핵이 날아간다???

미국국민들까지 담보로 잡고 한반도를 도와준다???


북한이 핵을 완성하게 되면 결국 미국은 배제될꺼고 핵위협에 끌려다닐 사람들은 우리죠.

문재인 및 야당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직시해야 됩니다.

난 반대 안하는데, 도대체 국민은 60대, 70대가 다냐?  (일도 안하고 세금도 안내고 예비군훈련도 안가는 )

50대 중반까지의 국민이 실제 대한민국의 주인이고, 그 대부분의 국민의 안보관은 민주당과 문재인의 안보관과 일치하는데....

뭔 소리람?!~

북한은 이미 폐쇄경제로 돌아간 시간이 오래되어서, 경제제제로는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비협조적인 상황에서는 더더욱 공염불에 불과하지요.

북한 체제를 바꾸려면 전쟁이나 아래로부터의 변화가 방법일텐데, 공멸을 뜻하는 전쟁은 어불성설이고, 따라서 느리고 어렵지만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꾀해야 하므로 개성공단 같은 경제 융합은 강대강 대결보다는 안전하고 효과적이라 할 것입니다. 북한 시민들의 생각이 변화하면 북한 정부에서도 그 뒤를 쫒아 변화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통일을 생각한다면 국제사회에 북한에 대한 우리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데에도 우리의 꾸준한 경제협력 등 평화적인 노력은 많은 도움이 되겠지요.

태영호 "대북제재로 북한민심 큰 혼란"

"대북제재, 김정은 꿈 물거품 만들어, 주민동요"


특히 태 전 공사는 ‘북한 변두리의 경제특구 확대’와 ‘세계적인 관광중심지 개발’ 등 김정은의 대북제재에 대한 대응 지시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뤄질 가능성이 낮다”고 내다봤습니다. 국가 차원의 ‘자금 압박’을 해소하려하지만 이 마저도 대북제재 때문에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태 전 공사는 “대북제재가 김정은 정권의 꿈을 물거품으로 만들어 놨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남측 전문가들도 이와 관련한 비슷한 견해를 내놨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근 새로운 대북제재가) 제대로 이행되면 북한은 8억 달러에서 10억 달러 정도의 외화수입 감소가 예상됩니다. 때문에 기존 대북제재에 추가적인 대북제재가 실질적으로 이행되면 김정은 정권의 핵개발 계획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은 분명합니다.

지난 2월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을 전격 폐쇄한 것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였다고 태 전 공사는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부터 폐쇄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다른 나라들이 대북제재에 합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과거 개성공단 조성을 논의할 당시 북한 당국의 ‘기대감’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의 기업들이 공단에 입주하면 북한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태 전 공사는 “김정일과 북한 당국은 중화학 공업이 들어오면 남한처럼 경제성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면서 “소비재 기업만 들어와 우려가 많았지만 당국으로서는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도 포기할 수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북한의 ‘비정상적인 경제’에 대해서도 태영호 전 공사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원시적인 자본주의’와 북한 지도부의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서로 충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북한 경제는 점차 시장에 의거한 경제로 변화하고 있다”고 태 전 공사는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수령 신격화에 기초해서 움직이는 사회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식주’는 수령이 보장해줘야 한다”면서 “만약 수요와 공급에 의한 경제정책이 마련되면 김정은은 사회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버릴 것”이라는 전망도 덧붙였습니다.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는 다음주부터 남측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근무할 예정입니다. 태 전 공사는 북한 체제의 실상을 강연을 통해 알리고 이와 관련한 연구활동도 벌일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네티즌 좃문가 의견 수고요.

태영호 공사의 증언이 사실일 수도 있겠지요.

다만 그의 증언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그가 망명자의 입장이고, 우리나라의 보호에 자신과 가족의 미래를 건 입장에서 정부 방침과 다른 이야기를 하기도 어렵다는 점은 염두에 두어야 균형있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99퍼센트의 탈북자들이 위와 비슷한 의견을 표현해왔습니다.

다만 태공사는 지도층이었다는게 다를뿐이지요.

태공사 이전에 황장엽은 저서에 "악의 편이 된 햇볕은 햇볕이 아니다"라는

책도 발간하면서 햇볕정책의 허구성을 역설해왔습니다.


진보정권은 황장엽을 자택에 구금하고 외부인사를 만나지 못하도록 통제했지요.

설사 김정은의 몇 가지 정책이 경제제재로 무산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북한 체제를 무너트릴 수 있는 효과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태 공사의 증언을 빌어본다면 북한 역시 시장 경제 체제로 변화하고 있고, 이를 가속화하며 북한 내에 우리의 경제 문화적 영향력을 확대할 방법은 강대강 대결이 아닌 개성공단이나 새누리당의 유라시아 철도 같은 경제 융합 정책으로서, 이는 안보적인 면에서도 핵심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태 공사의 아래 발언을 보아도 햇볕정책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경제융합, 침투에 의한 북한 체제 붕괴에 대한 가능성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수요와 공급에 의한 경제정책이 마련되면 김정은은 사회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버릴 것”

개성공단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북한에게 자본주의의 구조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한국과의 연결고리를 만든 다음 북핵을 한국에 쏘지 못하게 하겠다.
이건데 이거 자체가 망상입니다.

오히려 개성공단이 있었을때 북한의 도발이 더 심했고,
개성공단 철수때 북한의 장마당이 수십배로 커졌어요.
북한쪽에 아무런 피해가 없는게 아닙니다.

개성공단의 폐쇄는 북한은 물론 우리도 피해가 크지요.

북한의 도발 원인은 개성공단 보다는 그들의 체제보장에 대한 욕구와 남북의 대화단절, 북미관계 등 더 큰 범위에서 찾아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아마 관성님은 럭비공 같은 북한의 태도나 뜬금없는 도발 등으로 인해 협력, 화해 정책은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드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런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저라면 일시적인 손해와 제 자존심을 접고서라도, 나와 상대 모두의 평화적인 미래와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싶습니다.

이건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안보의 문제입니다.

태공사가 말하길 개성공단 할때 한달에 천만달러씩 뭉텅이로 김정은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합니다.


이 돈은 핵 소형화 개발에 쓰일겁니다.

한치 앞만 보지 말고 핵위협을 당하는 우리도 좀 생각하시죠?

경제와 안보는 분리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핵개발을 막겠다는 명분의 개성공단 폐쇄는 오히려 핵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결과를 낳았으니.. 의미없는 이야기는 이제 그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개성공단이 국제사회에서 북한제제의 핵심걸림돌이라면 문재인도 생각해보겠죠 닥치고 개성공단확장하진 않을듯 물론 북한이 동의한것도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