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가 냉철한 판단을 하기에는 무리라...
그러면 현재 만 18세를 성인으로 인정해서, 18세가 범죄를 저지르면 법적 처벌을 하는 것도 없애야 겠군요.
18세가 냉철한 판단을 하기에는 무리니까, 성인으로 인정하면 안되는 것이니까요.

앞서 말했다 싶이 투표율이 저조하다면 이상태를 유지하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성인의 잣대를 어디로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죄를 짓는것과 투표를 하는 행위를 동일선상에 두기에는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흠...
투표율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18세를 성인으로 인정하고 범법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면
동시에 성인으로서의 권리도 인정해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책임은 묻고 권리는 인정하지 못한다?
납세의 책임은 부여하면서, 인간으로서의 권리는 인정하지 않은 중세의 농노도 아니고...

타협적인 안을 하나 생각해본다면 시범운행마냥 다음선거에 시험삼아 한번 해보는것도 나쁘진 않을것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그럼 법개정과 이런저런게 좀 까다로울것이고 시간이 걸릴것이라 생각되는

죄를 짓는 것을 같은 선상에 두는게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처벌하는 것을 같은 선상에 두는걸 말하는거겠죠

18세들의 판단을 미숙하게 보시는 분이니 고3~대1 까지  아이들은 결혼도 군대도 유보해야 맞고 처벌도 소년법에 의거해야 한다고 보시겠네요 물론 납세의 의무도 없애줘야하고 면허도 못 취득하게 해야죠
미숙한 아이들에게 어떻게 그런 선택권을 줍니까 그런 의미에서라면 자신이 살아갈 국가의 대표를 뽑는 선택권 또한 주지 않는게 맞겠죠

저는 18세에 없던 판단력이 19세에는 생길거라는 그런 생각은 하지도 않고, 또 투표가 냉정한 판단으로 이뤄질거라는 생각을 하신다는게 참 놀랍네요
전 나이 불문하고 감정을 배제하고 냉철하게 객관적 판단에 의거하여 투표하는 사람들은 거의 보지 못한 것 같은데

OECD 국가중 한국 18세만 미성숙한가요? ㅎㅎ

20살 30살은 60살은 냉철한 판단으로 투표한답니까?
그럼 냉철한 판단을위해 간선제로 바꾸도록 합시다

아니 그냥 냉철하지못한 국민들한테 투표권을 뺏고 냉철한 독재자에게 모든걸 맡기도록하죠

포커스를 냉철하다는 표현에 다들 맞추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도한 표현이었음을 인정합니다. 18세의 나이는 학업에 매우 열중하는 나이이고 전적으로 부모님의 의사에 휘둘릴수가 있다는 가능성을 몇개 말했지만 이건 사실 주관에 따른 사견이구요

그것이 주된 내용은 아니었고 객관적인 지표를 근거로 하였을때  결국 투표율이 저조할 경우 예산지출에 대한 우려를 제일 우선순위에 두었음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 사족을 붙여 말씀을 드려서 제가 스스로 저의 견해에 대한 본질을 흐린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비꼬거나 하는건 안해주셨으면 합니다 하나의 견해를 말했고 그것 자체가 조롱꺼리가 되어서 토론 자체가 진정성 있게 여겨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산 낭비(?)가 국민의 권리 인정보다 더 중요한 문제입니까?

어째, 닭 정권이 세월호 특위더러 예산만 낭비한다며 없애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이 들립니다만.

만약에 연령을 낮추자고 한다면 이것이 구지 왜 18세여야 하는가에 대한 견해도 들어보고 싶네여 17세는 안되고 16세는 안되는건가

18세는, 현재 성인으로 인정하는 나이입니다.
님 말대로,
냉철한 사고를 할 수 없는 미성년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자는 것은 아니겠지요?

18세의 성인이라는 것은 과도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갑자기 애가 애였다가 어른이 되기에는 무리니까요 그래서 성인법을 적용받는다해도 어느정도의 선처로 많이 활용되곤하지 않습니까 이나이가

핵심은 17세냐, 18세냐, 19세냐 가 아니라
책임을 부여했으면 권리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했으면
동시에 성인으로서의 권리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노동의 책을 부여하고 죽어라 부려먹고는
노동의 댓가로 봉급을 받아가겠다는 권리는 인정하지 않는 업주를 뭐라 부릅니까?

성인으로서 책임은 부여하면서
책임을 지는 댓가로 권리를 달라하는데, 그 권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뭡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머리에서는 맞다 하는데 몸은 아니라고 한다랄까요

분명 그 의견이 틀린말이 아닌것이 사실 입니다.

하지만 18세에 성인이라고 하여서 당장 정말 성인처럼 무엇을 결정하고 사회에서 그만큼의 성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 18세의 고등학생신분이라는 사회적 한계점이 작용한다는 것 입니다.

그 한계점이라는 것은 결국

사회에서 바라보는 시선과 생각, 경제적인 문제 등등 고등학생의 신분인 18살이 성인이라 불리우는 존재가 애초에 문제가 있다랄까요

성인이라는 단어 자체에 틀을 구지 가두지 않고 생각한다면 그 한계점은 더 뚜렷해집니다.

현실적으로 내가 18살이 되었으므로 난 무엇이든 자유가 있다. 해도 부모의 둥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이 개선되지 않으면 일종의 편견이라는것도 부정적인 여론에 힘을 싣습니다

17살의 학생이 18살이 되어서 변하는게 뭡니까 전반적인 성인의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17살의 고등학생이건 18살의 고등학생이건 학생인건 같고 크게 그점에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나이가 좀 있으시다면 공감하는 부분이 당장에 있을것이라 생각됩니다

군대를 또 다녀오는것과 안다녀오는것과는 차이가 있죠 격식을 차리는 행위 또한 진정 성인이라면 달라집니다.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사회적인 분위기와 정서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론 자체가 나쁘지만 않다면야 이것이 이루어짐에 있어서 받아들여지겠지만 청소년의 정치참여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으로써

그 한계점이 뚜렷하기에 만약 존재한다해도 그것이 매우 소수에 불과하기에 이것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동일한 잣대를 범죄에 적용해볼까요?

당장 성인처럼 무엇을 결정하고 사회에서 그 만큼의 성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 18세의 고둥학생에게는 사회적 한계점이 존재하는데
왜 범죄를 저지른 18세에게는 성인이라는 명분으로 19세 이상과 똑같은 법적 처벌을 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어리기에 강력범죄에서도 이를 보고 봐주는 경우가 뉴스를 통해서도 많습니다.

법이라는것은 인간을 기계로 만드는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사고방식에 의해서 법이 만들어지죠
주관이라는게 이세상에 존재하는한

1+1은 무조건 2이여야 한다는 법적 해석은 단언컨대 항상 어리석습니다.

저의 표현의 한계점을 너그럽게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좀 더 유순하게 법은 판단하고 여론을 살펴보고 상의를 하고 합의점을 찾고 하는것이 이 인간사회를 살아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 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법은 정말 딱딱하기만 존재가 될 것이고  인간의 철학과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언제나 그 사이에서 머무는것이 저는 법의 해석이라 여겨집니다

현실성이 언제나 뒤따른다는것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어리기에 강력범죄에서도 이를 보고 봐주는 경우가 뉴스를 통해서도 많습니다.

==> 그러면 18세는 어린 나이니까 나이가 어리다고 모두 다 봐 줍니까?
경우에 따라 참작의 여지가 있는 경우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기.준.은 18세는 성인이므로 19세 이상과 똑같이 처벌을 받습니다.

지금은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작의 경우에 해당하는 일부의 예를 들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핵심은 책임을 부여하면, 동시에 권리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누리려면 책임도 동시에 져야 하는 것처럼.

따라서 18세를 성인으로서 책임을 지는 나이라고 규정했으면
동시에 성인으로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주 시민님께서 걱정하시는 투표 용지 몇만장 떠 찍는 비용은 전체 선거 비용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거의 영향이 없는 비용이며, 투표율이 저조 할 수 있다는 예상에 근거한 투표권 제한 의견은 민주주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상당히 위험한 생각 인 거 같습니다.

투표용지 값 아끼자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권리를 행사 하는 아주 중요한 투표권을 제한 하는 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며, 사실 투표를 하지 않는 것도 개인의 선택/권리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투표용지 한장에 수천만원의 가치가 있다고들 하죠

투표율이 가면갈수록 저조해진다면 기존의 법률을 바꿀 이유가 없다는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민주주의의 국가에서 국민이라면 다 해야한다는 취지는 참 좋으나

그렇게치면 유치원애들한테 까지 다 줘야하지 않겠습니까

현실적인 선에서 생각하자면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다 여겨집니다.

왜 18살은되면서 17살은 안되느냐 묻는다면 또 할말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투표할때 그냥 엣다 하고 투표하지는 않죠 ㅋ
자기 선거구 인물들 알아보고 찾아보고 해서 어느정도 확신이 들면 투표들 하지 않나요
안하는 분들은 패스 ~ ㅋ
뭐 죽어라 1번 or 2번만 찍는 분들은 답없고 ㅋ
전 한 2주정도 죽어라 인터넷 뒤지고 찾고 해서 그후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고3시험생들이 그런 과정을 거치기란 요원하기만 할듯 ㅋ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점차 적응해 나가긴 하겟죠 ㅋ
어린 나이때부터 선거에 관심을 가진다는건 좋은 일이기도 하고
다만 윗분처럼  부모나 선생등의 선입견이 많이 작용은 하겟죠

아이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정말 기쁘고 좋은 일입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는 매우 공감하는 바입니다

18세투표권도 좋지만 19세투표권이라도 생일지나야할수있는제도는 좀고쳐야한다고생각합니다.

매우 공감합니다

만 18세면 고3, 대학 다니고 있는 20세 일부까지 포함 됩니다.
학업에 열중할 나이라 안 된다는 건 이미 대학생이거나 대학 진학에 뜻을 두지 않는 학생들을
염두에 두지 않은 생각입니다.
모든 만 18세가 전부 대학 진학 때문에 시간을 내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 한다고 해서
정치적 판단이나 시사에 어두운 것도 아닙니다.
스마트 폰의 보급으로 과거 어느 때보다 현 세대는 신문을 많이 보고 있고 사회 전반에 걸쳐
지식이 풍부한 상황입니다.
만 18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데 부정적인 요인이 한 가지라면 긍정적인 이유는 열 가지도 넘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 투표권을 정당의 이익만으로 반대하는 세력은
민주주의를 논할 자격도 없으며 이런 자들은 국민이 철저히 투표로써 응징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저 또한 대학을 나오지 않고 바로 취업전선에 뛰어든 입장으로써 느껴보건데 사회 경험이 낮을수밖에 없는 고등학생 층이 대부분이기에 만약에 사회적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반만 마련되고 좀더 개방된 사회가 만들어진다면 저는 그제서야 찬성 할 것 같습니다.

18세가 아니라 16세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요즘 16세면 지금 노인들 평균치보다 못하진 않다고 생각함

하물며 18세 투표권은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함

의견 잘 들었습니다.

주민증 연령으로 선을 그으면 될것 같네요
어짜피 투표할때 주민증 있어야 하니
오히려 사리분별력 떨어지는 노령세대에 선거권 제한하는게 좋은데
이건 반발이 예상되니
그리고
민주당 셈법이 보여서 쫌 거시기 합니다.

사회적 현상을 처리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을 기준으로 투표권 행사 가능 연령을 정하겠다면

치매에 걸리고, 지금과 달리 정규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해서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고연령자의 투표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역주의에 매몰되어서,
가치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무조건 지역 출신 출마자들에게 투표하는 <무조건 족>들의 투표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8세가 냉철한 판단 하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지나치게 고연령이어서 냉철한 판단을 할 수 없는 연령대도 마땅히 투표권 제한을 해야 하고
지역주의에 매몰되어 냉철하게 판단하지 못하는 지역주의자들의 투표권도 제한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음 고연령자에 대해서도 밑에 글에 써놨습니다 물론 좀 현실과는 거리가 있지만요

위에서 한번 말씀드렸다싶이 냉철한 판단이라는 것이 제가 말하고자 한 의도에 비추어볼때 과도한 표현이었음을 , 좀 동떨어지는 표현이었음을 밝히고 인정합니다.

우리 고등학생 여러분들이 투표권을 가지고 성인으로써의 대우를 진정 받을 수 있는 사회의 현실적인 요소들이 나타나야 비롯소 저는 그 학생투표권이 의미가 있고 사회적으로도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대안처럼 말했다싶이 시범 운영도 한번해보고 여론을 살피는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우리 청소년들이 정치에 좀더 많이 관심을 가질수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만 이법을 도입하는데 있어서 그러한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여 법을 처리하지 않고 곧바로 다음선거때부터 이렇게 해보자 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소통하고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일을 실행해나가는것이 현명한 대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시범 운영이라...
어떻게 시범 운영할 것입니까?
일부 지역의 18세를 대상으로 선정해서
그 결과가 19세, 20세와 얼마나 차이나는지 비교해볼 겁니까?

18세의 투표결과 경향이 19세, 20세와 차이난다면
18세에게는 투표할 능력이 없다고 말할 것입니까?

그러면 19세, 20세의 투표 경향과 차이가 나는 60세, 70세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19, 20세나 60, 70세 둘 중의 하나는 투표할 능력이 안된다고 투표권을 제한할 겁니까?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저는 서로간에 생각을 공유하고 견해를 말해보는 이 시간이 중요하고 또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서로 각인시키고자

토론의 자세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로 싸우려 온것이 아닙니다
둘째로 토론은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저도 충분히 알고 있고
일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것이 옳다 할지라도 사회적인 공감과 국민적인 여론을 살펴보고 법은 판단하는게 맞습니다.

아주 기본이라면 기본이겠죠

그 노인투표권에 대한 발상은 그냥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본거지 이것이 추진되어야 한다는것이 아닙니다.

시범운영이라는 것은 올해에 선거에서 전체적으로 한번해서 그 투표율의 정도를 보고 판단하자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단순히 수치상으로 투표율이 너무 높다고 너무낮은것을 보고 판단하자는것이 아니라 어느정도 참고용이 될것이고 여론을 움직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들기 때문 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 싶이 이것은 단순히 법리적 해석에서의 모순점으로 해결될 것이 아닙니다.

정치권의 이해관계라던지 관련법 개정이라던지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한것 입니다.

게리멘더링 현상도 이상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지금보다 좀 더 사회적으로 성인으로써 인정을 받고 개방적으로 변한 뒤에야 이것은 가능하다는 것 입니다.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만약 한다면 한 2년은 지켜보아야 하지 않겠는가라는게 저의 입장 입니다.

게시글에 추가된 부분을 보니
80세 이상의 노인은 의사 판단이 가능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투표권을 인정해준다고 했던데
그러면 79세는? 78세는? 70세는?
70 이상은 전부 다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할 것입니까?
69세는? 68세는?

그리고 교육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해 사리 판단에 문제가 있을지도 모를 저학력자는?
중졸은?
고퇴 학력자는?
검정고시 출신자는?

이 글에서 민주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는 개인적으로 공감이 갑니다.
다만 굳이 이분법적으로 투표권을 줘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라고 묻는다면 저는
주는쪽에 한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물론 그들이 아직 어리고 경험도 없고 상대적으로 지식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권이라는건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권과 대의제 민주주의의 실현수단으로서 선거권이 갖는 근본적인 중요성으로 인해
입법자는 선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법으로 입법을 추진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이는 입법뿐아니라 ..머랄까.. 그 권리 고유의 성질이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18세이하는 다수가 성숙하지도 않고 냉철한 판단을 하기에 무리가 있다는게 우선은 일반화의 오류인데다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는 커녕 그럴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회의적이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점점 인권과 주권을 중요시하고 그 권한을 확대한 역사입니다.
정답이야 없을테지만 그래서 저는 찬성하는 쪽에 조금 더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저의 의견에 대해 공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원님의 의견은 충분히 저에게 설득력있게 들립니다.

결코 저 또한 이 정책이 틀렸다라고 하는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느정도 토론을 통해 가지고 있었던 편견이 있음을 인정하고 투표권을 부여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해를 하고 공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것이 그러했듯이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과 조건이 어느정도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님이 주장하는 바를 보니, 19세기 영국을 보는 것 같습니다.

광부 등은 사회 저층 사람들은 교육을 받지 못했으니 민주주의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며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았고
여성은 생각할 능력이 없다며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았지요.

시범 운영을 해보자고요?
이미 다른 국가에서는 18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투표권을 부여받고 있는 다른 나라의 18세들도 고등학생들입니다.
그 나라의 고등학생인 18세들은 판단할 능력이 있고
대한민국의 18세 고등학생들은 판단할 능력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까?

이미 다른 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하자고요?

사회적으로 성인 인정을 받은 다음에 하자고요?
그러면 범죄에 관해서도 미성년을 인정해야 공정하지 않겠습니까?
18세를 2-3년 정도 더 지날 떄까지는 미성년으로 인정해서 범죄를 저질러도
성인 범죄가 아니라 미성년 범죄로 간주해서 소년원으로 보내야겠군요.

국민적인 여론을 보자고요?
국민의 56.1%는 투표연령을 18세로 낮추는 것에 찬성하고, 반대는 40.6%입니다.
http://www.daili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197

다시 말하지만, 간단합니다.
현행법에서 성인으로 규정하고 책임을 묻고 있으니
마찬가지로 성인으로서의 권리도 인정해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만 더 적겠습니다.

님은 만 18세의 일부는 아직 미성숙해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할 것이라는 입증되지 않은 <가정> 하에
18세는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개판입니다.
대한민국을 개판으로 만든 존재들은 대통령 박근혜를 비롯한 그 일당들입니다.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도록 만들어준 집단은
<박근혜가 불쌍하다>며 찍어준 50, 60, 70대의 유권자들 일부입니다.
그들이 <불쌍하다>며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미성숙한 판단력 때문에
나라는 개판이 되었고 국민들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님의 주장을 따르면
미성숙한 판단력을 가졌다고 <입증된> 일부의 사람들이 있는 50, 60, 70 대의 사람들은
일단 투표권을 박탈하고
앞으로 하는 것들을 보고 나서 차츰 투표권을 재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18세의 청년들이 <불쌍하다>며 무능력자를 대통령으로 찍어주는 사람들보다
판단력이 더 미성숙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님은, 입증되지 않은 님의 <가정>을 근거로 <참정권 블랙리스트>를 만든 것입니다.

한창 교사들에게 쳐 맞고 4시간만 자며 죽도록 공부해도 모자랄 시기에 선거권이라니
열공의 달인 세종대왕이 통탄할 노릇이죠.
열등한 우리는 서구인들보다 100년 정도 늦게 따라가야 적당합니다
이참에 호주제도 다시 부활시켜서 가장의 권위도 살리고
전통도 살립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