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 군 의무 복무기간을 1년으로 줄이겠다고 한다.
신병 기초 훈련이 5주이고 특수병과의 추가훈련이 있는 마당에 군 의무복무기간 1년이라....
노무현이 18개월로 줄이겠다고 공약하고 줄여가다 이명박이 21개월에서 정지 시켰더니 이제는 12개월로 줄이겠다고 한다.
나도 의무 복무기간이 줄어 들어도 문제가 없다면 줄여서 개인에게 좋다고는 생각하지만 12개월 복무는 훈련기간, 군 적응기간을 고려하면 아주 비효율적인 복무기간이다. 대부분 사병이 일병 제대를 할 판이다. 차라리 모병제로 바꿔 복무기간을 늘이는 편이 더 나아 보인다. 의무 복무 1년 주장은 젊은이들의 표를 얻어 보자는 인기영합적 주장과 다름 없다.
군의 재래전 전력은 군 전력의 기본이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위기상황의 방어와 최종 승리를 위해 필요한 것이다.
노무현은 국방비를 그렇게 쓰면서 왜 북한에 쩔쩔 매느냐고 질타했지만 재래전 전력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의 비대칭 전력 (핵.비핵 미사일, 방사포, 장사정포)이 문제인 것이다. 노무현은 설마 우리에게 쏘겠어요 하면서 비대칭 전력의 위험을 무시했고 아무리 퍼줘도 남는 장사라면서 대북조공이 평화유지의 방법이라고 주장했으며 그나마 우위에 있는 재래전 기본 전력은 의무 복무기간 단축을 함으로써 약화시키려고 한 사람이다. 일부 무기체계의 보강으로 복무기간 단축을 정당화 하려 했지만 늘어나는 무기체계의 복잡성을 고려하면 복묵기간을 줄여서 이들을 제대로 운용할 수 없는 것이다.
문재인이 이제 한술 더 떠 12개월로 하자고 한다. 북핵미사일 막자는 사드도 재검토라하지만 실제적 반대이다. 전임자 노무현을 따라 재래전, 비대칭전 모두 약화시키는 것이 평화라고 주장하고 싶은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