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이 백범김구 회관에서 공정사회에 대한 정책토론회에서 '국토보유세'라는 혁신적인 세금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제안을 해 주목되고 있다.
"토지소유로 얻어지는 불로소득이 건물까지 합쳐서 400조 원 이상이다. 토지만 해도 300조 원인데 여기에 대해 과세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며 국토보유세를 시행해야 한다고
통계에 의하면 개인의 10% 정도가 전체 개인이 소유한 토지의 66%를, 법인은 1%가 전체 법인이 소유한 토지의 75%를 소유하고 있으 전체 토지 자산의 가격은 6500조원이고 이 토지에서 거둬 들이는 세금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합해봐야 7조원으로 너무 적다는 것이다.
이시장은 또 "(국토보유세로) 전 국민에게 연 30만원을 지급하면 국민의 95%는 자기가 낸 재산세보다 조금 더 내면서 훨씬 많이 받게 된다. 약 5%만 손해를 보는 것"이라며 "(이로써) 부동산 투기를 막고 자산불균형을 보정할 수 있다. 이러면 불평등이 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