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문재인 공약 비판 “준조세 금지, 재벌특혜”

이재명 성남시장이 20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준조세 폐지 공약에대해 “이 준조세를 법으로 금지하면 그 돈을 국민들이 대신 내야 하는데 그건 재벌특혜”라며 비판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현대의 삼성동 한전부지 1조7천억 공공기여금 못내게 할까요? 연간 법인세 총액 46조원, 기업이 내는 개발부담금 등 법정부담금 15조원과 기부금 등 준조세 16조 4천억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어 “미르기부금 얘기라구요? 그런 건 원래부터 금지라 폐지법률이 필요하지 않고, 16조 4천억중 1조 3천억원에 불과합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시장은 “대기업 법인세 증세도 안한다는데, 법인세 증세없이 무슨 수로 복지를 확대하며, 개발지역 학교용지부담금 같은 법정부담금을 폐지하면 연간 15조원을 국민이 일인당 매년 30만원씩 대신 내야 합니다”라고 주장하며,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을 보며, 재벌공화국을 벗어날 길이 멀게만 느껴진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표 지난 10일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의혹으로 준조세 논란이 벌어진 것에 대해“기업들이 2015년 납부한 준조세가 16조4천억원이었다”며 “준조세 금지법을 만들어 기업을 권력의 횡포에서 벗어나게 하겠다”고 말했다.

삼성X파일 특검 막고,

이학수법 거부하고,

철 지난 '낙수효과' 운운하는 공작정치 부두목, 사쿠라 문재인 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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