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과 대선을 날자 맞추는거 반대입니다.
지금처럼 중간평가 같이 총선과 대선이 어긋나는게 국민견제력이 더 강화되는것 같내요.

그냥 가는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남는거겠죠 중임제도 해줄까 말까이고 대통령 임기 2년 버리는것도 해줄까 말까인데 이원잡부제 되도 않는 소릴 하고 있어 그냥 그대로~ 가는게 나을듯

최우선은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제를 반드시 만들어야함
개똥같은 국회의원은 언제라도 짤릴 수 있다는 본을 보여야 김진태 이완영 같은 또라이가 안나옴.

절대 찬성합니다~그리고 지방의원들도 좀 줄여야 합니다~개나소나 전과자 넘들도 하는게 지방의원이니 에휴~

찬성

대통령 임기 줄이려면 지들 국회의원 임기도 줄이라고 해야

대통령 중임, 내각 개헌 보다 급한 것이..

국회의원 지역구주민소환권, 지역 주민투표자 과반 찬성 나오면 무조건 퇴출.

지방의원 수를 절반이하로 줄여하 함. 그리고 지역구주민소환권 대상으로 지정

검사, 경찰: 의도적이고 비상식적인 사법처리를 진행하고, 정치적 목적에 따라 무고한 사람을 희생시켰을 때, (간첩조작, 범죄자 조작 등), 차후 무죄가 밝혀졌을 때,  그 배상금을 국민세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일으킨 당사자, 구형한 검사, 검거한 경찰에게 구상권을 시행하는 법이 필요함.

그래야 자기들 법조인이라는 알량한 자존심에 뻔히 범죄자가 아닌것을 인지하고도 엉뚱하게 한 사람의 인생을 날려버리는 일이 생기지가 않을 것임.

사기죄에 대한 처벌을 징역 30-무기로 규정해야 함. 사기죄는 살인죄와 맞먹은 피해를 줌. 한국은 사기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함.

정경유착-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은 10억 이상일 경우 무조건 10-무기징역으로 규정해야 함. 경제 사범은 국가의 기반을 흔들어 버리는 범죄임.

우리나라도 부통령제 도입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양원제로 그래야 날치기같은게 없어집니다.

소설을 잘쓰네.... 소설을 하나 출판하시지... 최순실 국정농단과 같은 시나리오를 하나 만드시든지...ㅋ

개헌을해도 차기 대통령은 어차피 해당안되니 문제는없죠.
차차기부터 적용이죠. 문재인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분의 역할은 올바른개헌이란 씨를 뿌리고 키우는것이죠.
4년중임제가 제일 현실성이 있지만, 개헌을하면서 바꿀 자잘한 다른법들이 더중요합니다.

징벌제,위증죄(사법방해죄),죄의경중에 따른 올바른 형량조정(조두순3년뒤출소,유대균의 70억횡령 3년<<라면절도(상습절도) 형량 3년 6개월).
피해자건당 형량제로 바껴서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입힐수록 형량이 커져서 미국처럼 400년징역, 900년징역나올수 있도록 바꿔야할게 참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