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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2-27 18:32
썰전 안철수 편을 보았는데 이게 포퓰리즘이죠...
 글쓴이 : 민성
조회 : 640  

1년에 노동소외취약층에게 100만원준다는 이재명에겐 포퓰리즘이라 공격하는데...

중소기업 대기업 80퍼센트 보전은 괜찮은지...작게잡아도 월 50만원일텐데...

년 100조 가량이라던데... 왜 썰전에선 이점을 묻지 않았는지 의문이네요.


이재명은 적어도 재원을 재분배로 법인세와 토지세로 공격받으면서 당당히 밝혔는데

안철수는 재원계획도 있습니다.~ 하고 끝.

전에 청년실업은 공무원 공기업 연봉 2400만원이상 20-30퍼센트 삭감으로 마련한다더니...

(아랫돌 빼서 아랫돌 괴는것도 아니고 공무원 실수령 120될듯...ㅡㅡ)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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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성 17-02-27 18:32
   
안철수 입에서 재분배 이야기는 죽어도 안나오지요.
v3무료드립좀 그만했으면... 어차피 개인은 우리나라 실정상 다 불복제..였는데...
개인에게 무료로 풀고 기업 은행 관공서 독점하다시피 하면서...
(전 avast씁니다. 이것도 한물가긴했지만)
우앙굿 17-02-27 18:37
   
당시에 터보백신도 무료였죠
터보백신은 요즘 뭐하나
Captain지성 17-02-27 18:41
   
저게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것이 아니고 신규채용하는 사람에게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것이라 들었습니다. 그렇다해도 헛점이 많은 공약처럼 보이죠. 저도 별로 좋은 아이디어는 아니라고봅니다.
     
민성 17-02-27 18:47
   
그럼 신규직만 주는 차별정책인가요 ㅡㅡ  그것도 어처구니없긴한데 큰맥락아니니 생략하고요.

진짜 문제는 비정규직과 하청제도의 본질은 건드리지도 않고...
나무가 썩는데 뿌리에 물만 주는격이죠.

그나마 점수주는건 중소기업에 핀트를 맞춘건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veloci 17-02-27 19:50
   
줬다 뺏는 건 불가능 합니다.
     
Jayden86 17-02-27 18:51
   
저도 이부분은 별로 좋은 공약이 아닌것같다고 제 아랫글에서 밝였었죠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에대한 고민이조금 덜했지않나 싶네요

왜냐하면 님이 말씀하시는대로

범위/대상/형평성문제 /중소기업기준/ 연구직을 줄거냐 비서직도 줄거냐

한시적이라고 했는데 그게 중소기업을 취업하게 하는 요인이 되냐

이런 문제가있어서 비판받아야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성 17-02-27 18:50
   
요즘 들어 진짜 루즈벨트가 한세기는 살렸다고 생각하고 존경스럽네요...
블루투스 17-02-27 18:53
   
신규직원의 임금을 국가에서 보전해주면
기업에서는 최저임금으로 사원 채용하고 나머지 차액을 국가에 요구하겠네요
그리고 기존 직원 중 일부는 퇴사시킨 후 재입사시키는 꼼수도 남발할거 같구요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세금 살살녹네요 눈먼돈 레이드 벌어질듯ㅋㅋ
마초맨 17-02-27 19:29
   
그러게요. 저도 안철수 지지자이지만 대기업 임금80프로 지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환경과 기자재 마련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의 재정지원은 괜찮은 듯 합니다.
파하스 17-02-27 19:29
   
안 전 대표는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정부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2년간 1200만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안 전 대표는 "첫해 10만명, 6000억원, 둘째 해부터는 연 20만명 1조2000억원 등 5년간 5조4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상기업은 유망 중소기업, 신성장산업 중소기업, 기술 우수 중소기업 등"이라고 밝혔다.

보면 이미 지금도 청년인턴제도같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을 지원하는제도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제도를 통합하고 규모와 질을 높이는 걸로 이해하면되고

중소기업도 다 해주는게 아닙니다.  5년간 5조4000억원이면 포퓰리즘이라고 하기도 뭐합니다.
중간계호빗 17-02-27 19:50
   
댓글 쓰신 분들이 상당히 오해를 하고 계시는군요.
썰전 봤다고 하신 분들이 각기 다른 말들을 하시네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대학 입학자가 사상 최대라 향후 3~5년간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률이 예측됩니다.
따라서 정부가 장기 일자리정책과 별도로 특단의 대책을 내야 하는데, 안의원이 계획하는 한시적 청년일자리 대책이 중소기업 임금보조 정책입니다.
신생 벤처기업은 실패 위험이 커서 일자리정책으로 창업 활성화는 잘못된 방향이라는 것이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기 때문에 현재 대기업 대비 55% 수준인 중소기업 임금을 최악 실업기간으로 예상되는 5년간 한시적으로 80% 수준까지 정부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기 때문에 일본처럼 일자리 여유가 많아지게 됩니다.

신생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을 대기업으로 키우게 위해서는 대기업 독식을 규제해야 하고 그 대책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권한과 관련 개혁방안들도 내놓았습니다.
중소기업 임금보조정책 재원도 기존 정부에서 각개로 운영하던 정책들을 통합해서 끌어다 쓰겠다는 겁니다.

안철수 의원 정책이 단편적인 나열이 아니라  '4차산업혁명'을 국가 아젠더로 설정하고 -> 교육정책 -> 일자리정책 -> 경제정책 -> 과학,기술정책 -> 안보정책 에 이르기까지 유기적, 체계적으로 계획했더군요.
고민 많이 한 정책이라는 평가를 합니다.
     
Jayden86 17-02-27 19:54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과연 한시적으로 임금을 보장한다고 해서  취업률이 올라가며

중소기업의 매력이 증가하냐 입니다

지금 중소기업에 취업안하다가
한시적으로 임금증가로 인해 취업할 인원이 몇이나 있을까요?
          
중간계호빗 17-02-27 20:07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하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수준이 100 대 50 이라면 청년들이 중소기업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건 제 견해가 아니라 학자들의 주장)
고용률 70% 이상 되는 선진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이 100 대 75 정도이고, 격차가 25% 이상 벌어지지 않습니다.
위에서도 적었듯이 현재 우리나라 중소기업 임금은 대기업 대비 55% 수준입니다.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회피하고 공무원으로 몰리는 이유 중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임금, 근무환경이죠.

안의원은 중소기업의 임금을 대기업 80%까지 끌어 올려 우선 청년인력을 끌어들이고, 지속적인 중소기업, 신생 벤처기업 육성정책으로 산업구조와 기업체질을 개선해서 고용환경을 바꾸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요요나라 17-02-27 20:11
   
한시적으로 대학졸업자수가 3년동안 최대치까지 증가하니깐 거기에 대한 대책아니겠습니까? 청년취업이 지금도 겁나 어려운데 앞으로 최대5년에서 3년까지가 피크입니다..그 이후엔  출생율 감소로 졸업자수가 확 줄어들고요..

임금지원과는 별도로 자생적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이 기술개발을 통한 회사경쟁력 확보인데 거기에 정책의 포커스가 있던데...한시적으로 임금지불과는 별도의 문제같아 보이네요
     
Jayden86 17-02-27 20:33
   
그러니까 제말은 결론적으로 중소기업 임금을 80프로 정도까지 끌여올리는거엔 동의하고
그거에 대한 정책을 쏟아붙는것도 이해합니다

게다가 지금 청년 실업이 피크인것도 인정하고  이후에 일할 인구가 줄어드는것도 인정합니다

지금 기본체질을 바꾸는 정책과 병행해서

 임시적으로 취업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한시적 대책으로 중소기업 임금 지원책을 내놓았는데

하지만 이런 한시적 대책이 효과가 있을거냐는 데에는 부동의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안하는게 단순히 임금격차 때문이라곤 생각하지 않기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계속적 보장이 아닌 3년 혹은 5년동안 중소기업임금을 좀 더 준다고 해서
취업률이 상승한다?

전 아니라고 봅니다. 중소기업의 비전없음/ 가족같은 회사/ 저렴한 임금/ 대기업에 비해 못쓰는 휴가/ 복지제도

등등이 있는데 한시적 임금지원으로 인생취업을 장려한다?
          
요요나라 17-02-27 20:53
   
정책다시 한번보세요~
작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화 되는  과정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나옵니다..정책들보니깐 안철수는 거기에 초점이 있더라구요!임금보전 문제는 별도의 문제 입니다.

좋은 중견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위에 민성님이 지적하신 비정규직,하청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가능 할 것으로 봅니다.

한예를 들자면 교토라는 인구 140만명 되는 음..우리나라 광주인구정도 될 듯요.
거기에 흔히 말하는 일본의 중견기업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무라타제작소-직원수6만 호리바제작소6000명 교세론5만 오므론3만 닌텐도는 잘모르겠네요  ..이일본 회사들 작은 중소기업부터 시작해 일본대기업그늘에서 벗어나 세계로 장사하고 잇습니다..교토라는도시 역시 다른 지역보다 양질의 일자리도 많아 비정규직문제도 덜하구요
lg직원수가 4만입니다..

저는 안철수가 말한 좋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화 되는데 힘을 쏟아야 된디는데 찬성합니다.  스맛폰이라 쓰기 겁나 힘드네ㅠㅠ
               
Jayden86 17-02-27 21:03
   
스맛폰도 글을 쓸수있습니까?? 난 왜 몰랐지..

저는 안철수의 공약에 동의합니다만.

다만, 저게 주가 아닌데
한시적 정책을 너무 설명해서 좀 그렇네요

즉 중소기업을 중견기업 그리고 대기업과의 임금격차를 줄이는데 방안을 좀 더 강조하고
설명해야지

한시적으로 저 임금격차를 채워주는 공약을 설명한것 자체가
이상할 뿐더러
그 지원책이 임시방편이 된다고 볼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효과가 없을것이다라고 저는 판단하는거죠

임시방편으로 다른 것들을 사용해야한다고 생각해요.
게놈 17-02-27 20:29
   
썰전 같은거 수준 떨어지고 재미도 없고 왜 보는지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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