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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2-27 23:10
특검연장 건에 대해
 글쓴이 : 둥근나이테
조회 : 410  

민주당이 아주 강하게 나갔어야 한다고 봄.
지난번 탁핵안 부결되면 전원 사퇴하겠다고 한 것처럼
특검 연장 관철시키지 못하면 책임지고 전원 자진사태하겠다 발표했어야 한다고 봄.
민주당 의원들 전원 사퇴하면 다른 당 국회의원들이 깨춤을 추느냐?
no
민주당 의원들 다 사퇴하면 정족수 미달로 국회 해산.
모든 국회의원들이 의원직 상실 됨.
이때 가장 좆되는 게 새누리+잔당들
지금 선거 치르면 새누리 1표도 장담 못함.
이들이 이걸 모를 리 없으니 함부로 교활이 시켜서 특검 연장 거부 압력 못 넣을 거고
비빌 언덕이 없는 교활이가 감히 특검 연장 거부를 못함.
그래도 정신 못차리고 거부하면
진짜 국회 해산 시켜버려서 대선과 함께 국회의원 선거도 같이 치러버림.
국민이 선거를 통해 처절하고 철저하게 응징.
하도 답답해서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 묘수 아니었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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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ndtlk 17-02-28 00:33
   
특검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애초에 검찰조사든 특검조사든 완료후에 이를 근거로 탄핵소추를 의결해서 헌재에 넘겼어야 한 것인데 조사이전에 언론보도만으로 탄핵소추 의결한 다음에 국회가 헌재의 판단을 인용으로 몰고가자고 한 것이 특검 아니가요?일을 거꾸로 해놓고 특검연장을 주장합니다.  물론, 산재한 범죄에 대한 조사는 필요합니다만 목적이 국회가 탄핵을 위한 절차상 일을 거꾸로 해놓고 사후에 헌재의 탄핵 인용을 보강할 목적이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특검조사에서 최순실 국정농단의 줄기는 모두 조사되었고 미진한 부분은 검찰조사로 보완수사를 한다고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특검은 헌재의 재판을 위한 조사방법이 아닙니다. 국회가 동원한 수사 방법일 뿐입니다.
헌재는 특검의 수사결과와는 별개로 국회의 탄핵사유서와  그에 따른 헌재의 심리결과로 탄핵소추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일을 거꾸로 한것은 국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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