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하나의힘으로 적폐청산 되지 않습니다
법제화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어야죠
1.국민소환, 국민발안제 도입 및 국민투표 주민투표등의 직접민주주의 제도 확장, 주권자 국민의 권리 확대
국회의원 소환제등 정치권이 민의와 동떨어진방향으로 갈때 시위가 아니라 직접적인 주권행사를 할수있는제도개혁을 하겠다
2. 영업이익550억이상의 440개 대기업들의 특혜 감면받던 법인세를 정상화 인상
이건 당연한거고 문재인씨는 법인세그대로 두겠단 입장이죠
3. 재벌체제, 즉 황제경영 해체 (뉴딜 성장과 공정경제질서 회복을 위해)
이게 제일 큰겁니다
언론도 자본에 묶여있다보니 언론이 그냥 어용만하거나 편향되기만 하는데다 이러는 사이 본체인 재벌은 중소기업의 이익을 약탈하고 정치적인 지원으로 대기업이 독식하는 구조
이익이 적은 중소기업들은 직원들한테서 더 짜내고 악순환이죠
4. 범죄수익환수법(이재명대청소법) - 범죄행위로 인한 직간접적 범죄수익은 모두 소급하여 몰수
5. 국가기록정보위원회 신설(국가정보 사적이용 감시, 기록및 정보를 시민들이 공평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이게 진짜 중요한데
모든 국가기관들 정보공개 이핑계저핑계로 재대로 되지 않습니다
세월호 cctv 끝내가지고 있으면서 해경이 왜 공개안할수 있습니까
청와대기록물 왜 공개 안합니까
이런것만 바로 열람가능하게 해도 비리 많이 없어질겁니다
청와대 식대 국민들이 뽑아볼수있다면
감히 송로버섯에 샥스핀을 세금으로 쳐먹을까요
6. 공익신고자(내부 제보자)를 철저히 보호
유기적으로 움직이는데다 수직적구조를 가지는 한국조직 특성상 절대 내부고발하기 힘듭니다
위에서 하라는대로만 해야하고 고발한다음
다시 그조직으로 돌아가야하는 고발자를 생각해보세요
내부고발자는 보호해야하고 형을 감해주는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고발자가 잘해서 그런게 아니고 내부고발로 인해 안드러날 부패를 알리고 더 발생할 피해를 예방할수 있으니 시스템적으로 필요한겁니다
어영부영해서는 절대 부정부패뿌리 못뽑습니다
정경유착 뿌리뽑자고 한지 30년 다되가네요 뿌리뽑혔습니까?
선명한의지가 없는사람은 절대 하기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