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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3-10 11:01

탄핵 인용은 확실한데 뇌물죄는 인정안될듯

글쓴이 : 홍차

소수의견으로 몇가지 반대의견이 있긴 할텐데

제 생각엔 탄핵은 만장일치로 인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뇌물죄는 특검 조사 보고서를 봐도 명확한 증거를 아직 찾지 못했기 때문에

헌재가 아직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며 유보할 것으로 생각되네요.

이후에는 검찰이 뇌물죄는 혐의없음으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것으로 보여서

이걸 빌미로 보수가 결집하게 될거라 예상합니다.

제 예상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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