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와 종북놈들 사라지라는거에는 찬성

근데 글 올린 의도를 모르겠음;; 그냥 푸념에 희망사항만 줄창 늘어놓는건 어린애도 할수있음

일기는 일기장으로 ㄱㄱ

별 의도 같은거 없는데요
잡설도 못 풀다니ㅜㅜ
진짜 까칠한 곳이네

토론방이지 잡담게시판이 아니잖아요?

희망사항 늘어놓는건 잡게에서도 할수있음

음... 그래도 차라리 아래 몇몇 글 마냥 분탕질하는 글보단 이런 잡담이 낫네요 ^^

자게에 정치 관한 썰을 풀어놓으면 저격하시는 분들이 계신거 같아서
그냥 여기와서 주절주절 해봤어요 ㅜㅜ

흠;; 자꾸 토게가 이상하게 흘러가서 좀 까칠하게 대한듯 하네요

요즘 토게에 선동질하는글 아니면 뻘글만 올려와서리;;

친일파는 그자체로써 민족 반역자라서 사라지는 것(정확히 표현하자면 후손들의 재산을 몰수하는 것, 죽은 사람을 살려서 처벌할 수는 없으니)에 동의할 수 있으나, 단순히 사상을 가졌다는 이유로 친북좌파+종북주의자를 싸그리 강제로 처벌한다는 등의 행위는 별로 동의하고 싶은 마음이 없네요.

그들의 사상에 동조하고 싶은 마음은 티끌도 없으나 사상의 자유, 다양성 등을 고려해볼 때 그 사상을 지닌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과거로의 퇴보이죠.
헌정을 파괴할 명백한 행위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들의 의사 또한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같은 이유로 헌정을 중단하는 쿠데타를 옹호하는 수구꼴X 파시스트 또한 강제로 처벌해선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이상하게도 한국 사회에선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은 없지만 -_-)

여당에서 말하는 여기저기 같다붙이는 종북주의자 말고

진짜 종북주의자가 있다면

이적행위를 햇으므로 처벌해야하지않나요;;

헌법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지 않나요;;

법률에 관해서 심히 무지한 제가 조금 소견을 말해보자면,
1) 이적 행위에 관한 내용을 헌법에서 굳이 찾자면 제8조 정당과 관련한 4조에 대한 것 외에는 본 바가 없네요. (8조 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재에 재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 참고로, 독일은 네오나치들의 정당이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반대죠;; 걔내는 정당 설립은 가능하나 파쇼적 발언을 하면 처벌 받습니다.

2) 나머지 이적행위는 헌법이 아닌 국가보안법에서 규정하고 있지요.
글쎄요, 전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꽤나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는 지라.. 심각한 악법이라고 봅니다. 세계에서도 유래없는... 체제 위험이 우리보다 심각한 대만에서도 이런 법은 없고 마오이즘도 공공연히 수용되는데 말이죠.

음, 잘 기억은 안 나지만 헌재에서도 국가보안법을 '필요악' 정도로 규정하고 있는 듯 합니다.

3) 저는 국가보안법의 일부 조항(그러니까 없으면 체제에 위험이 될 수 있는 그런 조항들)들을 형법 등에 포함시키고 국가보안법을 없애는 쪽으로 갔으면 합니다. ^^;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형법흡수론이죠.(물론 사상의 자유를 지키는 선에서의 형법 흡수^^)

..국가 보안법의 '필요악' 부분은 한반도의 분단상황 때문에 나온 것 아닌가요.

..형법에 포함된다면 후에 형법의 개정등으로 고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만일
  흡수통일을 고려한다면, 후에 전면 폐지하는 방향이 맞을 듯 합니다.

..그렇지 않고, 연방제라던지 대등한 조건에서의 통일 방법을 지향한다면,
  선폐지가 맞겠지요.

..결국은 방법론의 차이인 듯 합니다.

덧붙여서 재밌는 기삿거리 하나 추가해 드리죠 ^^~

http://blog.daum.net/kbrass/13357043
(개에게 나치식으로 인사 가르친 주인 처벌)